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자체 집행부의 독주 문제가 누차 불거졌었다. 그의 일차적인 책임은 물론 지방의회에 있다. 그동안 각급 지방의회가 제역할을 못해왔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자체 집행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아무리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고자 해도 집행부가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집행부 독주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다. 최근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집행부 독주의 심각성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원인이 대체로 지방의회의 문제라기 보다 집행부의 안일한 도정수행 자세에 있다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 민선 3기 집행부 출범 이후 집행부의 독주문제가 심심찮게 불거지더니 근래엔 아예 드러내놓고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그에 대해 도의회 의원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지난 13일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회)는 경기도의 2003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도중 집행부가 반복적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며 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대통령 재신임 정국 돌입으로 정치권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그 와중에 민생과 경제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다. 하기사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게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우리의 현재사에서 경제가 정치를 압도했던 때는 단 한차례있었다.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었다는 IMF 외환위기 때였다. 당시 정치가 경제의 뒷자리로 밀려남에 따라 빠른 기간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IMF의 여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소득분배 국제 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향상’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통계청의 ‘가구 소비 실태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도시 가구의 10.1%가 가구원수별 최저 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이른바 ‘절대빈곤’으로 분류됐다. 외환 위기 이후 실직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도시 가구 열 곳 중 하나 꼴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등 소득 분배가 지난 1990년대 중반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소득불평등도와 빈곤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로마’하면 떠오르는 게 있다.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처에 산재해 있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과 조각상들을 떠올릴 것이다. 그 가운데 분수도 빼놓을 수 없는 로마의 상징이다. 분수의 도시 로마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분수는 트래비 분수다. 로마 폴리 대공의 궁전 정면에 있는 바로크양식의 이 분수에 동전을 넣으면 (로마에 다시 오게된다는 등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속신이 있다. 이 때문에 관광객들 대부분은 트래비 분수에 아낌없이 동전을 던져놓고 간다. 트래비 분수는 지안 로렌초 베르니니의 원안(原案)에 따랐다고 하는 니콜라 살비 설계의 대표작으로, 1732년 착수하여 살비 사후인 1762년에 완성하였다. 흰 대리석 작품으로 개선문을 본뜬 벽화를 배경으로 거대한 1쌍의 반인반수(半人半獸)의 해신(海神) 트리톤이 이끄는 전차 위에 해신 넵투누스상(像)이 거대한 조개를 밟고 서 있으며, 주위의 거암거석(巨岩巨石) 사이에서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와 연못을 이룬다. 관광객들이 트래비 분수에 던진 동전 때문에 요즘 로마법정과 언론이 시끌벅적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몇년전 동전 몇개를 주워간 한 가난한 여인에 대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데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자신의 재신임 방법과 시기에 관해 명쾌한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재신임 돌출발언으로 야기되었던 정국 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가닥을 잡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재신임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재신임 방법은 국민투표로 하고, 실시 시기는 12월 15일 전후가 좋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행 국민투표법으로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다고 할 때 법리상 논쟁이 있을 수 있겟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사견을 내놓으면서 자신이 재신임을 받지 못했을 경우 곧바로 치러야할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까지 언급했다. 그는 연설말미에서 “이제 재신임 결정이 어떻게 나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싫든 좋든 헌정사상 유래가 없었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것은 국민과 국가의 불행인 동시에 수치다. 우리 나라는 외견상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고,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기적의 나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외화내빈(外華內貧)의 허상이 드러나고 말았다. 대통령제 헌법에 따라 선
정부는 전국의 115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1천123억원의 국고를 지원한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시의 12개 시장이 들어있다. 경기도의 경우 하남 신장·덕풍을 비롯해 8개 시장에 66억4천만원, 인천의 경우 진흥시장 등 4개 시장에 36억3천만원이 지원된다. 이 지원금은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니까 경기·인천지역의 재래시장 개선비용 총액은 225억4천만원에 달한다. 재래시장을 살리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오히려 국민들은 갈수록 옛모습을 잃어가는데 그치지 않고 상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보면서 측은해 하고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재래시장은 우리나라의 초기 경제의 중심으로 국가 또는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시장구조가 개편되면서 재래시장은 설 땅을 잃고 말았다. 우선 상인들이 시장을 떠나기 시작했고, 설혹 남아있다하더라도 장사가 안돼 생계에 위협받고 있다. 노후한 시설은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고, 상품의 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잃다보니 소비자마져 발길을 돌렸다. 재래시장 살리기는 위기에 처한 시장과 상인들을 돕는데 그치지 않는다. 소비자의 이익과 편익,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
①지나친 일을 삼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할 것. ②근심걱정에서 벗어날 것. ③장(腸)의 활동을 활발하게 할 것. ④피의 순환을 좋게 할 것. ⑤무턱대고 약에 매달리지 말 것. ⑥암 검진은 받지 말 것.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한 6개조다. ①생활 패턴을 다시 보라. ②암의 공포를 떨쳐 버려라. ③면역을 억제한다는 치료는 받지 말라(받고 있다면 그만 두라) ④적극적으로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라. 암을 고치기 위한 4개조다. 무슨 엉뚱한 소리냐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돌파리가 한 소리가 아니다. 25년동안 면역학 연구를 하고, 그 결과 ‘백혈구의 자율신경지배의 법칙’을 발견한 일본 니이가다대학 (新瀉大學대학원 아보도오루(安保 徹) 교수의 말이다. 그는 말한다. “암은 결코 겁낼 필요가 없는 병이다. 암은 불치의 병이 아니다. 암으로 판명되었다하더라도 당황하지 말라. 전이(轉移)나 자연퇴축(退縮)은 기적이 아니다.” 그는 ‘수술’, ‘항암제’, ‘방사선’으로 대별되는 3대 요법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일반 암전문의와 판이하다. 그렇다고 현대의학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환자에게 “현미를 주식으로 하고, 야채와 생선, 낫도(納豆:우리
한국무역협회는 전 세계 주요기관의 통계자료를 인용해 사회, 경제 등 주요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정리한 ‘203개 경제·무역·사회 지표로 본 대한민국’이라는 책자를 펴냈다. 책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992만6천㏊로 109위, 인구는 26위(4천706만9천명), 인구밀도 12위, 도시생계비 8위, 아파트 및 사무실 8위, 물가상승률 12위, 실업률 24위였다. 책자에 나오는 다양한 통계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세계 1위라는 통계다. 교육비 부담률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확인시킨 것이다. 한편 최근 경기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비 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의 보육비 또한 과다하게 책정돼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도내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 대다수 보육시설들이 정부 지침보다 무려 30%~40%나 비싼 보육료를 받는 등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지원 보육시설들조차 정부 지침보다 높은 보육료를 받고 있으나 일선 시·군·구들은 형사고발이나 정부보조금 취소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들 보육시설들의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매년 각 시·도지사
“호사유피 인사유명(虎死留皮 人死留名),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요즘 식으로 얘기해 보자. 스포츠선수는 기록을 남기고, 예술가는 작품을 남기며, 장삿치는 이익을 남기고(?), 부자는 돈을 남기고, 가난한자는 가난을 남기며, 권력은 비리를 남기고... 그렇다면 시인은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 당연히 시를 남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계신 어떤 시인은 훌륭하고 고운 시(詩)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한 인간심성의 아름다움을 본보기로 남겨주실 것 같다. 그 분은 오랫동안 병상에서 투병중이신 문단의 원로 시인 구상 선생이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즐겁고 행복할 때라면 몰라도, 내 몸 아프고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투병의 와중에 나 아닌 남의 고통을 끌어안는다는 건 여간해선 하기 힘든 일이다. 아, 시인의 마음씀씀이가 역시 소인배와 다르구나. 일찍이 구상 시인께서 장애인 문제에 남달리 관심이 많으셨고, 그중 특히 장애인 문학도들을 보살피는 일에 열정을 쏟아오셨던 것이 이번에야 비로소 알려지게 된 것이다. 노시인은 건강이 악화되기 전 장애인들을 위한 문학잡지 ‘솟대문학’(발행인 방귀희)에 2억원을 기부할 뜻을 밝혔다.
화성행궁이 복원됐다. 화성행궁은 말그대로 화성에 있는 행궁(行宮)이다. 행궁은 임금이 궁궐을 떠나 역대 선왕들의 능원(陵園)을 참배하거나 요양을 위해 휴양지를 찾아 갔을 때, 전란으로 말미암아 피신할 때 쓰여진 임시 거처를 말한다. 화성행궁은 1789년에 착공, 1790에 완공됐었다. 당시 칸수는 340칸으로 조선 최대의 행궁이었다. 그러나 1910년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조선읍성철거시행령’을 발동해 전국의 300여곳의 읍성을 철거하고, 뒤이어 궁성을 철거했는데 이때 화성행궁도 서울의 경복궁과 함께 뜯겨나갔다. 일제의 궁성파괴는 조선의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그 화성행궁이 1790년 최초로 세워진 때부터 따지면 213년, 일제에 의해 파괴된 때로부터 따지면 87년만에 수모의 역사를 뛰어넘어 복원되었으니 장엄한 부활이 아닐 수 없다. 화성 행궁의 복원은 단순히 말살당했던 문화유산을 재현시켰다는 재건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게는 조선시대 내내 서울의 변방으로 인식된 수모에서 탈피해 수원과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의 표출로 볼 수 있다. 크게 보면 실종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분단조국의 통일에 대비하는 정신적 기반으로 삼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그동안 축적된 국민 불신에 대해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어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노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비리연루 사건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의미에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재신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의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그렇게 마땅하지 않지만 국민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놓고 고민중이며 “어떻든 공론에 붙여 적절한 방법으로 재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재신임 시기에 대해 “역시 공론에 물어보고 싶지만 국정에 미칠 영향이 가장 적은 시점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시기가 늦더라도 총선 전후까지는 재신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자신의 재신임 의사를 직접 피력한 것은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노무현 정부가 정권차원의 위기의식에 봉착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노 대통령이 각오를 밝힌 직접적인 이유는 그의 측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비리연루와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노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압박한 것은 나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