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만큼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저런 시도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한 게 또한 오늘날의 현실이다. 일이 이렇게 되다보니 정부는 점점 더 강력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세금만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파트가 재산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파트는 단지 기본적인 주거형태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의 재산세를 대폭 인상하고 투기지역에 대한 은행의 주택 담보비율을 낮추는 등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해서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집값 붕괴를 각오한 반시장적인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수급을 맞추는데 초
독일의 통일은 위대하다 못해 아름다웠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리나라 처지로 볼 때 더욱 그렇다. 독일 통일에 대해 ‘흡수통일’이라는 주장과 ‘합류통일’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 전자는 서독 주도의 통일을 말하고, 후자는 어느 일방의 주도가 아니라, 서독과 동독 국민의 통일 공감대가 합치되면서 성공한 통일라는 주장이다. 독일인들은 아데나워 전 수상을 ‘독일재건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도 그럴것이 아데나워의 통일 공드리기는 천지신명이 감동할 정도였다. 그가 동독으로 건너가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무릅을 끓고 땅에 키스하는 장면은 어느 대스타도 연출할 수 없는 세기적인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아데나워는 통일조국을 오래 지켜보지 못하고 지하에 잠들고 있다. 그의 묘지는 공동묘지 한 쪽에 놓여있다. 독일인은 그를 무한히 존경하지만 거창한 묘지가 그 존경심을 대신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인강의 기적을 낳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전 수상 에르하르트 역시 자그만한 여관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단독주택이나 풍광이 빼어난 별장에서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기 때문이다. 무릇 국가 지도자는 청렴이 첫째 덕목이다. 지도자가 깨끗해야 공직자와 국민이 깨끗해질
제84회 전국체전이 오늘 전주에서 개막돼 7일간의 열전이 펼쳐진다. 경기도는 라이벌 서울시를 제치고 종합 우승 2연패를 노리고, 인천시는 중상위권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올 체전의 캐치프레이즈는 ‘가슴열어 하나로, 힘을 모아 세계로’다. 가슴을 열자는 갈등의 벽을 허물자는 뜻이고, 힘을 모으자는 일체감의 강조다. 우리는 체전 때마다 가슴에 와닿는 구호를 내걸고, 민족의 화합과 국력의 결집을 시도해 왔다. 올해도 그 염원은 마찬가지다. 말따로 행동 따로가 아닌 언행일치의 체전이 됐으면 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스포츠는 승리보다 참가에 뜻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웅을 겨룰 수밖에 없다면 이기고 봐야 한다. 경기도 선수단은 1천777명으로 전국 최대규모다. 이는 막강한 전력을 앞세워 지난해에 이어 종합우승 2연패를 이룩하겠다는 필승 의지를 대변한다. 1천만 경기도민은 그 꿈이 반듯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정상에 오른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니다. 정상은 차지하기도 힘들지만 지키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라이벌 서울은 경계 대상이다. 서울선수단은 제76회 체전에서 우승을 차지 한 이래 8년만의 재도전인 만큼 접전이 예상된다. 그렇다
청계천 복원을 통해 서울 중심에 친환경적 도시공원를 만들기로 한 서울시의 계획은 시대적 흐름에 걸맞는 정책결정으로 평가할 만하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청계고가도로 철거 작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민 대다수는 서울시의 계획에 동의하고 있다. 이렇듯 도시와 도로의 기능과 역할은 시대적 흐름과 현실적 목적에 의해 언제든지 개조, 변화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도로기능의 변화가 필요한 곳이 또 있다. 바로 경인고속도로가 그에 해당된다. 국내 최초로 개통된 경인고속도로가 차량속도가 떨어지고 도심을 단절시키는 등 제 구실을 못해 일반도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고속도로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최소한 인천구간(시점∼부평I.C, 17.6㎞)만이라도 일반도로로 전환해서 주민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돼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정시성을 잃은지 오래인데다 고속도 주변 교통체증 유발, 지역 단절, 도심 기형화 초래 등 갖가지 부작용을 일으켜 해결하는 길은 일반도로로 바꾸는 길 밖에 없다는 주장이 일찍부터 제기돼 왔다. 현재 왕복 6∼8차선인 인천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할 경
“인류역사에 깊은 영향을 끼친 3개의 사과가 있다. ‘이브의 사과, 뉴턴의 사과, 그리고 윌리엄텔의 사과’가 그것이다.” 20년전쯤 읽었던 사회과학 주변서적에 나오는 얘기다. 책을 읽기 전부터 알던 얘기지만 사과의 의미는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기억이다. 책은 3개의 사과가 각각 인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대략 이렇다. 먼저, 성경 창세기의 ‘이브의 사과’의 의미다. 인간의 불행은 신의 뜻을 거스른 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거역의 주체는 여성이다. 그리스신화에도 비슷한 상징체계가 등장한다. 역시 꽤 알려진 ‘판도라 상자’가 그것이다. 판도라의 상자와 이브의 사과는 공히 인류에 재앙을 몰고 온 ‘여성의 호기심 혹은 경솔함’을 상징하고 있다. 세상에 이토록 지독한 여성비하적인 사상이 또 있을까. 그러나 그게 바로 기사도정신과 페미니즘의 본산인 서구사상의 양대 축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밑바탕에 깔린 지독한 편견이다. 다음, ‘뉴턴의 사과’는 과학의 진보를 상징한다. 뉴턴은 그의 저서 ‘프린키피아’에서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뉴튼의…
삼성전자 수원디지털밸리의 임직원 2만5천여명이 펼치고 있는 ‘자원봉사대축제’는 신선한 화제가 되고도 남는다. 6일부터 20일까지 보름동안 열리는이번 축제는 두가지 면에서 뜻이 깊다. 첫째는 봉사단원의 숫자다.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2만5천명의 임직원이 몽땅 봉사축제에 참가했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더러 거사적(擧社的)이란 이름만 내걸고 실제로는 소수의 사원들만 참가한 봉사활동은 있었지만 도내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둘째는 봉사형식과 질(質)의 측면이다. 주최측이 마련한 프로그램을 보면 독거노인 영정사진 촬영과 집고쳐주기, 건강을 위한 체육 등 경로봉사와 시각 장애인과의 동반 등산, 쟁애아들과 떠나는 가을나들이, 소아암 어린이 돕기 사랑의 바자회까지 블루칼라들로서는 생각해 내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기획면에서 빈틈이 없는데다, 봉사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배려를 한 점 높이 평가할 만하다. 아다시피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빈곤층의 고통은 너무 크다. 그 가운데서도 소외 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과 장애인들은 모두로부터 외면당한 채 하루살이가 힘겨운 처지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세계적으로 공인된 자랑스런 문화 유산인 한글, 오늘이 바로 한글 탄생을 기념하는 557돌 한글날이다. 그런데 외국학자들도 찬사를 보내는 한글을 모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하게 홀대하고 있다. 그 홀대를 더 이상 볼 수 없음이었던지‘우리말 살리는 겨레 모임’은 매년 ‘우리말 지킴이와 훼방꾼’을 뽑아 한글사랑을 개도하고 있다. 이 단체의 2003년 한글 훼방꾼 후보에는 한때 청와대가 끼여 있기도 했다. 청와대가 국정프로세스 비서관 무슨무슨테스크포스팀 등 비서관이나 담당업무의 명칭을 영어식으로 표기한데서 비롯된 일이었다. 그밖에 한글 홀대의 예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거리의 간판이 외래어의 온상이 돼버린지는 이미 오래전 일이고, TV오락프로그램의 엉터리 한글자막, 외래어가 아닌 ‘외계어’로 불릴 정도의 인터넷 게시판과 채팅방에서의 한글오염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근래 몇몇 시민단체에서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놓고 있다. 노는 날 하루 더 만들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한글날 하루라도 한글사랑을 실천해 보자는 취지일 것이다. 참고로, 2003년 우리말 지킴이와 훼방꾼 명단은 다음과 같다. ‘우리말 지킴이 10’
‘방안장원(放眼長遠) 주모대국(籌謀大局)’(시선을 먼곳에 두고, 큰 목적을 달성한다.)후진타오(胡錦濤) 중국주석의 말이다. 중국은 신지도부가 등장한 이래 노회(老膾)분위기에서 참신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대일관(對日觀)이다. 중국은 한국 못지 않게 일본으로부터 박해 받은 나라다. 그래서 협일(嫌日) 감정이 강하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분노, 원한, 혐오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1972년 중·일국교 이후 일본에 대한 중국인의 시각과 사고가 달라지기 시작, 오늘날에는 ‘언제까지나 미워만할 관계가 아니다’ 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마치 이같은 국민 감정을 반영이나 하듯이, 파격적인 논문이 발표돼 중국 조야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다. 즉 지난 3월 여론지 ‘전략과 관리’에 실린 ‘對日關係新思維(대일관계신사고)’가 문제의 논문으로 필자는 인민일보 고급평론원(논설위원) 마입성(馬立誠)이다. 그는 일본어를 전혀 모른는 이른바 전후세대인데도 지난 3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합의로 설립된 동아전략논단(東亞戰略論壇)의 중국측 부이사장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중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민족주의에 대해 “외오로지 감정적인 일본…
정부 부처인 노동부의 주요 업무는 당연히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있다. 따라서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권익이 훼손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라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노동쟁의 발생시 신속하고 정밀하게 사태를 파악해서 노·사간의 화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등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때에 따라서 불법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법과 원칙에 입각한 조처를 취하는 모범을 보여야함도 당연하다. 그러나 근래 발생한 노동부의 비정규직 직업상담원 노조의 파업사태를 보면 과연 노동부가 본연의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동안 직업상담원들은 노동부의 대민창구 일원으로써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 그들의 활약이 성과를 발휘했던 것은 바로 IMF관리체제 하에서 였다. 당시 그들은 자신들의 처우를 돌볼 겨를도 없이 실업상태에 빠진 노동자들을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한마디로 고용안정센터와 그곳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원들은 IMF 당시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주었다. 그러나 IMF위기를 극복한지 불과 몇 년만에 또 다시 제2의 IMF를 운위할 정도의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진 마당에 그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최근 경기도가 잇따라 발표한 대형사업들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알다시피 민선3기의 손학규지사 체제가 출범하면서 경기도는 과거와 다르게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날과 다른 점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지사의 행동반경의 세계화로, 미국과 유럽 등 원근을 가리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대형사업계획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중앙정부 못지 않은 스케일을 내외에 과시한 일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발로 뛰는 도지사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도정은 뒷전인채 대권(大權)을 염두에 둔 과분한 행보라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쪽에선 중앙정부가 미쳐 못하니까. 경기도가 나선 것이라고 지지했지만 다른 한쪽에선 ‘오르지 못할 나무를 오르려는 격’이라며 불신을 나타냈다. 엊그제 끝난 국회 건교위 국감은 바로 위에서 지적한 회의(懷疑)와 지지(支持)를 도마 위에 올려 놓고 따지는 일련의 민선3기에 대한 초반평가의 의미가 없지 않았다. 단연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제2순환고속도로’건설계획이었다. 야야 국회의원들은 총공사비가 15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업의 성격, 재원, 규모로 볼 때 경기도의 단독추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