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6월 일본 총리 다케시타 노보루를 비롯한 정계 거물급 인사들이 리크루트사로부터 리쿠르트 코스모스사의 미공개주식을 불법으로 양도받았다는 사실이 아사히신문에 폭로되어 이에 연루된 각료를 비롯하여 다케시타까지 사임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이름은? 정답은 ‘리쿠르트스캔들’이다. 스캔들 하면 곧바로 남녀간의 ‘적절치 못한 혹은 알려져서는 곤란한 애정행각’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 보다 광범위하게 쓰인다. 앞서 언급한 사건은 일본열도를 일시에 혼란에 빠뜨렸을 만큼 파괴력이 큰 스캔들이었다. 한편 ‘세기의 스캔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 바로 ‘선박왕 오나시스와 제클린 케네디’의 스캔들이다. 또한 영국의 전 왕세자비 다이애나의 스캔들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지퍼게이트도 아직 세인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유명한 스캔들이다. 우리 나라에도 권력형스캔들이 종종 있었다. 신군부의 실력자와 모 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소재로 한 영화(‘서울무지개’)가 등장했을 정도다. 최근 발간된 ‘한국의 이너서클’(손광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에 보면 박정희 前대통령 관련 스캔들이 나온다. 어느날 청와대 안가에 초대를 받았던 당시 인기 여가수 모씨는 도로에서 자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까닭은 예산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거둬드린 혈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을 경시한 나머지 낭비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오산시의 경우는 그 전형이라 할만하다. 오산시는 오산과 평택·안성을 연결하는 지방도의 상습적인 체증을 해소하기위해 도비 지원을 받아 원동~고현동간의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 중이다. 새로운 도로가 개설돼 시민생활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문제는 도로개설에 앞서 거쳐야할 행정상 절차와 사업비 확보 및 집행이 정당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첫째는 공사기간의 잦은 변경이다. 오산시는 당초 2001년~2003년 완공 예정이던 사업계획을 사업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2년~2004년으로 바꾸더니, 갑자기 2002~2003년으로 1년을 앞당겼다.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사업계획은 빈틈이 없어야 하는데도 무려 세 차례나 변덕을 부렸으니. 이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애초부터 없었다는 증거다. 둘째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는 ‘경기도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한 점이다. 투·융자심의위는 2000년 상반기에 오산시로부터 투·융자심사 요청을 받고 ‘적
경기도내 초·중·고교의 과밀학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경기도가 특히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학급당 학생수를 유지하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라 교육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교육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교육수요가 몰리는 곳에 기존학교의 학급수를 늘리는 한편 새로운 학교를 제때에 설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경기도는 지난 몇 년간 도의 교육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지속적으로 외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건교위 이희규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경기도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난 98년부터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의 15.9%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교육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도는 부담금의 재원이 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 등으로부터 걷어들인 취득·등록세가 1조9천여억원에 이르는데도 관련 조례제정 미비와 예산 확보 미비를 이유로 불과 6.9%인 1천327억원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근래 우리 문화계의 화제는 단연 인사와 관련한 논란이다. 일부에서는 최근의 문화계 인사를 한마디로 노대통령의 ‘코드인사’라고 규정한다. 아울러 그들은 진보진영이 문화계의 요직을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 와중에 문화계 원로를 포함한 연극인 100인이 서명을 통해 항의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반면 정부와 진보진영에서는 그 같은 주장은 기득권을 가졌던 세력들의 자기세력 유지를 위한 몸부림일 뿐이라 일축한다. 그들은 또한 최근 단행된 일련의 인사는 개인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한 정당한 인사일 뿐 거기에 어떠한 정치논리도 개입된 바 없다고 단언한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힘들다. 다만 기왕에 벌어진 논쟁인 만큼 세력 간의 알력싸움으로 치닫기 보다 문화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건강한 논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하 도문예회관)의 독립법인화 추진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도문예회관과 경기도의 독립법인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추진주체들은 현재와 같은 낡은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도민들의 고양된 문화욕구를 수용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독립법인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대안이며 그것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재독학자 송두율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37년만에 입국한 송씨를 조사한 국정원의 친북활동 내용은 조야를 막론하고 아연실색시키고도 남았다. 1973년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북한으로 들어가 노동당에 입당했고, 1991년 5월 노동당 서열 23위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된 전후 시기에 18차례나 북한을 왕래하면서 수만 달러의 공작금을 받은 것 외에도, 해마다 연구비 명목으로 2만~3만 달러씩 받아 왔다는 것이 골자였다. 국정원의 조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송씨는 대물(大物) 간첩임에 틀림없다. 우선 송씨는 본명을 숨긴 채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평양을 드나들었다. 그의 말마따나 순수한 학자 신분이었다면 평양을 제집처럼 드나들 수 있었을까. 그것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지근한 거리에서 면담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보통의 신분이 아니였음을 명증하고 있다. 그러나 송씨는 국정원 조사 때 시인한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국정원이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날조한 셈이 된다. 송씨는 현란한 말솜씨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는 “
‘초복에 메밀밭을 되베놨다가/ 중복에 메밀을 풀어 놓고/ 말복에 가보니 보글보글 꽃인데/ 올 가을에 반달같은 낫을 들고/ 석자 수건 목에 걸고 메밀밭에 들어가서/ 오큼오큼 모아다가 아름아름 모아다가/ 지게에다 절박시게 마당에다 이를 입혀/ 물푸레로 볼기쳐서 버들치로 들어볼까/ 멧돌에다 고를 꿰어 방에다가 벼락 맞춰/ 말총으로 뒤흔들어 홍두깨다 옷을 입혀/ 안반에다 이를 입혀 은장도로 썽글어서/ 통노구에 삶아 절놋절에 걸어노니/ 우리 서방님 허베하네.’ 강원도 산간지역에서 불렀던 ‘메밀타령’이다. 오랜세월속에서 구전된 농요이다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다. 메밀하면 강원도, 강원도하면 메밀을 떠올린다. 메밀은 ‘뫼(山)밀’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메밀은 한자로 ‘목맥(木麥)이라고 쓰는데 모밀이라고도 부른다. 이효석의 대표작 ‘메밀꽃 필 무렵’도 문예지 ‘동광(東光)’에 발표할 당시는 ‘모밀꽃필 무렵’이었다. 메밀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 산동성 태수 가사협(賈思 )이 쓴 ‘제민요술(齊民要術)’,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 고종(12 36~1251)대의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으로 알려져 있다. 메밀의 원산지는 중국 운남성으로, 우리나라에…
매카시즘이란 1950년대 초반 미국을 휩쓴 일련의 반(反)공산주의 선풍으로 공화당 상원의원 J.R.매카시의 이름에서 따온 말이다. “국무성 안에는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매카시의 폭탄적인 연설에서 발단됐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이 심각해지던 상황에서 전통적인 미국자본의 시장이던 중국의 공산화와 잇달아 발생한 한국의 6·25전쟁 등 공산세력의 급격한 팽창에 위협을 느낀 미국국민으로부터, 그의 주장은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매카시즘이 먼저 공격목표로 삼은 것은 중국정책에 영향력이 컸던 외교관, 국무성 및 중국통 정치학자 오언 래티모어, 국제법학자 제삽 등이었는데, 대통령 H.S.트루먼도 공산주의자에게 약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매카시즘의 공포에 떨었고, 그 때문에 미국의 외교정책이 필요 이상으로 경색된 반공노선을 걷게 되었다. 매카시가 미국의 대외적 위신이나 지적(知的) 환경에 끼친 손해는 막대했다. 근래 한국판 매카시즘이 등장했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의 친북활동과 그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이념논쟁이 치열하다. 송 교수가 귀국하자마자 스스로 국정원의 조사에 응하고 아울러 그간 행적에 대해 반성의 뜻을
태풍피해와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 거기에 재배농지의 감소 등으로 올해의 쌀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들 것은 어느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다. 거두절미하고 올해의 쌀 생산량은 지난 1980년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농림부는 지난 9월15일 전국 4천500곳의 표본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작황조사 결과,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의 3천421만6천석보다 301만석(8.8%) 감소한 3천120만5천석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냉해 피해로 대흉작을 기록한 지난 80년의 2천465만석 이후 23년만에 최저수준이다. 생산량의 감소는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3.5%(3만7천㏊)가 줄어든데다가 작황을 나타내는 단보(302.5평, 10a)당 생산량도 잦은 비와 태풍‘매미’, 일부 지역의 냉해 등 피해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단보당 생산량은 445㎏으로 평년(최근 5년간 평균치)의 491㎏보다 9.4% 줄고 작년의 471㎏에 비해서는 5.5%가 감소하면서 95년(445㎏)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요 생산 지역별로도 전남의 단보당 생산량이 평년보다 9.7% 줄어든 것을 비롯해 충남 11.3%, 전북 10.8%, 경북
김포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당국은 당초 계획대로 신도시를 개발해 주거문제 해결과 함께 도시 자체를 일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고, 일부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폭거라며 결사 반대하고 있다. 신도시개발계획치고 찬반 충돌없이 진행된 예가 없었던만큼 김포의 경우도 마찰이 예상됐었다. 그러나 지난 5월 29일 계획이 발표된지 4개월여가 지나도록 한치의 진전도 없이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예사로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연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을 방문해 책임자 면담과 계획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계획을 바꾸거나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주민과의 직접 대화나 교섭은 회피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1일 시청앞에서 집단시위를 가진 주민들이 시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만나주지 않았고, 부시장과 국장조차도 면담을 거절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기야 거듭되는 면담요구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딱히 제시할 대안이 없다보면 면담을 기피할만도 하다. 그러나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해
수도권의 산하는 지금 신도시 개발 및 각종 도로시설, 그리고 잇따르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경기도의 산림훼손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수차에 걸쳐 보도돼 왔다. 그런 가운데 도내 5개 시·군의 골프장 면적이 허가 제한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가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도내 산림훼손의 주범이 바로 골프장의 난립이었음이 밝혀진 셈이다. 2일 도(道)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지난 1995년 2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전체 임야면적 대비 골프장 면적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5%, 시·군은 3%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현재 용인시를 비롯해 군포와 광주, 하남, 여주 등 도내 5개 시·군의 골프장 면적이 이 제한선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임야면적이 340.4㎢인 용인시의 경우 골프장 면적이 모두 29.6㎢로 임야면적의 8.7%를 차지, 기준을 5%포인트 초과했다. 군포시도 임야 16.5㎢가운데 5.4%인 0.9㎢, 광주시는 전체 임야 297.6㎢가운데 3.7%인 10.9㎢를 골프장이 차지하고 있다. 하남시와 여주군의 전체 임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