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은 국가의 기간 교통망인 철도를 반신불수상태로 만들고 말았다.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파업집회를 해산시켰지만, 노조의 저항은 만만치 않다.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교통대란 뿐이다. 파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구조개혁에 노조가 반대하면서 일어났다. 정부는 더 이상 국영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개혁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5년 동안 3조194억원의 적자를 낸 국영체제로는 철도경영 자체가 불가능 하므로 공사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딴엔 그렇다. 지금까지는 철도청의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보전은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는 철도구조개혁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고, 국회는 2개 법안에 대해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시킬 예정이다. 반면에 민영화는 물론 공사화까지도 반대 하고 있는 노조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만5천명의 철도노동자는 생존권을 박탈당한다며 최악의 경우 정권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친노조 성향의 참여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국민 또한 그것이 최상의 방법으로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기대는 물거
경기도내 16개 상공회의소(경기도 상공회의소연합회)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증설 허가를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번에 실시하는 서명운동은 도내 상공회의소가 지역개념을 뛰어넘어 하나가 됐다는 점에서 주목 할만 하다. 알려진 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화성지방산업단지 안에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공장 규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가 끝까지 예외적인 공장 증설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삼성측은 국내의 대토를 물색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한다. 하기야 침묵을 지켜 오던 재계까지 파업대란을 비판하면서 “이제 갈 곳은 해외 밖에 없다”고 공언할 정도가 되었으니, 삼성의 입장도 허풍만은 아닌 것 같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증설계획은 스케일부터가 다르다. 공장증설이 허용되면 향후 5년 동안에 70조원을 투입해서 750억 달러의 수출이 가능하고, 1만8천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되고 한다. 이쯤 되면 특정한 기업의 사활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또 있다. 끝내 정부가 증설을 불허해 해외로 진출하게 될 경우 3백여개의 협력업체는 그 순간부터 파산할 수밖에
올 하반기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지 8만 5000여평의 활용방안을 놓고 수원시와 농촌진흥청 등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화제다. 농촌진흥청은 “농진청과 함께 한국 근대농업 100년 역사를 이끌어온 농생대 부지를 농업 관련 연구시설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편다. 반면, 수원시는 “권선구청 이전을 포함, 사회복지 서비스센터와 녹지공원을 포함한 종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하자”는 생각이다. 현실적으로 부지매각의 키는 대학 측이 쥐고 있다. 대학으로서는 아무래도 대학의 전통유지와 농업발전을 위해 농진청의 연구단지 건립계획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농진청이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다는 데 있다. 유일한 방안은 정부의 국유지 관리환제도에 기대는 것인데 그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아무 곳에나 매각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특히 수원시의 종합행정타운 건설계획은 행정수요 충족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겠지만 농업 연구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래저래 대학은 고민일 수밖에 없다. 해법은 없는가. 여기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성(華城)의 역사적 의미를 새삼 곱씹을 필요가 있다. 정조대왕이 화성축조를
6·25전쟁 53주년을 맞은 지난 25일 정부는 “병역사항 공개 대상을 현행1급 이상에서 4급 이상 정부 공직자로 확대하고, 또 병역면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무비리가 개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병무청의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징병검사 과정을 모든 국민에게 공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역' 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일이 있다. 하나는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연거푸 패배의 쓴잔을 마셨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이고, 다른 하나는 재미교포 가수 유승준의 병역 면탈(免脫)에 따른 입국 불허조치다. 두 경우 모두 우리 국민의 병역에 대한 기본 인식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한마디로, 지구상의 유일 분단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병역’은 그야말로 신성한 의무일 뿐 시시비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국민 대부분의 일반적인 정서인 셈이다. 거기엔 그 어떤 예외적 명분도 개입될 여지가 없다. 한때는 병역면제가 사회적 능력의 척도로 인식되던 시절도 있었다. ‘병역면제자는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였다. 문제는 아직도 그런 그릇된 병역관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의 지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최병렬씨를 새대표로 선출했다. 이에 앞서 40명의 지역대표위원 선출을 마쳤고, 30일에는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 선거를 실시해 당 지도부 구성을 마치게 된다. 대표 경선에는 6명의 후보가 나섰다. 경선과정에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 등 일부 타락현상이 있었지만 대체로 성공한 경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우리나라 정당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인단(22만7천333명)을 구성하고 지역단위 유세를 통해 지역민심을 확인한 대표 선출방식은 정당민주주의 실현에 보탬이 됐다. 또 투표율이 예상을 깨고 57%에 달한 것도 한나라당에 거는 국민과 당원의 기대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시켰다. 한나라당 전당대회의 슬러건은 ‘새로운 시작, 변화와 감동’이었다. 새로운 지도부가, 당과 국민이 바라는 야당 개혁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말처럼 변화와 감동을 주지 못할 때 한나라당의 앞날은 보장 받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두 번 실패했다. 집권당이 야당으로 전락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문제는 패배의 원인이다. 한나라당은 두 번 다 낚을 수 있었던 대어를 손아귀로 거머쥐기 직전에 놓쳤다. 이유는 자만 탓이었다. 순간의…
환경오염이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뿐만 아니다. 환경오염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람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한다. 어쩌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일지 모른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일찍이 시화호와 새만금개발사업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은 곧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현실의 문제인 것이다. 한강은 대한민국의 젖줄이다. 그리고 한강 상류의 팔당호는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이다. 동시에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 생활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부는 최근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또 다시 강력한 규제정책을 펴겠다고 발표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고시개정안’이 그것이다. 인근 주민들은 반발한다. 얼핏보면, 식수원 보호와 주민들의 생활권이 충돌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본질은 전혀 다른데 있다. 정부의 규제일변도의 환경정책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 문제는 그로부터 파생된다. 규제일변도의 정부정책은 상수원을 보호하지도 못할뿐더러 주민들의 생활권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해결책은 정책발상 자체를 바꾸는 것밖에 없다. 환경문제는 규제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규제보다는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 정부도 그 같은 사실을 잘…
재래시장을 되살리는 일은 시급하다. 길게는 1백년, 짧게는 수십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재래시장은 수두룩하다. 하지만 그 어느 한곳도 예전같이 활기 찬 곳은 없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곳이 더러 있을 뿐 웬만한 시장은 생명력을 잃은지 오래다. 특히 주변에 백화점과 대형매장이 있는 재래시장은 파리 날리는 것이 전부라고 할 정도로 한산하다. 상인은 의욕을 잃었고, 고객의 발걸음은 뜸해졌다. 오죽했으면 북적대며 구성지던 5일장과 10일장 시절이 그립다고 말할 정도다.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나름대로 힘쓰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경기도는 지난 수년 동안에 15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680억원을 투입했다. 물론 시·군의 몫도 포함된 것이다. 문제는 투자 대비 효과의 정도다. 한마디로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기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시장 환경이 살아나지 않는 것과 상인들의 자생노력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데 있다. 시장을 살리려면 상인이 발 벗고 나서야하는데 현실은 시. 군과 상인의 입장이 뒤 바뀌어 있다. 시장의 점포와 시설개량에 필요한
요즘 국내 스포츠계의 가장 큰 화제는 프로야구 이승엽 선수의 세계최연소 300홈런 돌파 얘기다. ‘국민타자’이승엽의 세계신기록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세계적인 통신사 ‘로이터’와 ‘뉴욕타임스’등 미국 주요 신문에 그의 기사가 게재됨으로써 그의 기록은 국제적인 공식기록이 되었다. 이제 세인들의 관심은 그의 메이저리그 진출에 쏠려있다. 근래 우리나라 선수들의 외국, 특히 스포츠산업의 메카 미국에서의 활약은 괄목할만 하다. 한국인 최초의 메이저리거 박찬호를 필두로, LPGA에서 활약중인 프로골퍼 박세리와 PGA의 최경주 등이 그들이다. 또한 유럽무대에서 활약중인 축구선수들의 활약도 점차 활발해지는 추세다. 이 선수 또한 활약이 기대된다.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곳에서 한국선수가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그 자체로 자랑스런 일이며 또한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양지가 있으며 그늘도 있는 법이다. 일부 스타선수들이 외국의 스포츠무대로 빠져나간 뒤 국내 스포츠는 그야말로 고사위기에 직면해 버렸다. 그런 의미에서도 국내에서 대기록을 세운 이승엽의 활약은 돋보인다. 그러나 그 또한 메이저리그 진출을 꿈꾸고 있다. 그의
6.25 53돌을 맞았다. 분명히 특별한 날인데도 모두가 무심해 보인다. 너나 할 것 없이 상기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애써 외면하는 느낌마저 든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6·25와 관련되었거나 연계된 일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추하는 것 까지 나무랄 수는 없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은 없었을 것이다. 전쟁은 북이 도발하였으니,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에 있다. 그런데도 사과를 요구한 일이 없고, 사과한 적도 없다. 이는 역사에 대한 기만이면서 역사의 존엄성을 포기한거나 다름이 없다. 줄기차게 대립하던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은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이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오늘날 5억 달러의 대북비밀송금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한가를 자랑하던 DJ의 업적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정상회담의 주역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끌려갔고, 나머지 관계자들도 특검에 의해 기소될 처지에 놓여있다. 세계인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던 분단 한국의 정치 쇼는 이렇게 퇴색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중단할 수 없는 것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이다. 개성공단 기공식을 가졌고, 경의선과 동해선이…
최근 인기드라마나 영화의 촬영장이 관광상품화 돼 지역주민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류(韓流)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몇몇 연예인이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는 국내는 물론 외국관광객의 단골 방문코스로 각광받는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드라마 ‘가을동화’의 촬영지 강원도 속초 ‘아바이마을’이며, 그 외 영화 ‘공동경비구역JSA’의 경기도 양수리 서울종합촬영소, 드라마 ‘올인’의 제주도 촬영현장, ‘야인시대’의 부천세트장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해외여행자유화 이후 줄곧 관광수지 적자에 허덕이는 우리로서는 그 같은 현상이 반갑기만 하다. 그러나 드라마나 영화가 그렇듯 그와 연계된 관광상품 역시 짧은 기간 반짝 인기를 누린 후 잊혀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속적인 관광객 유인을 위해서는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진정한 의미의 문화상품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부천시와 양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명 문학작품의 배경지역을 문학촌으로 조성하는 사업은 그런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소설의 유명세와 문학의 향기에 힘입어 지방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아울러 후세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