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의 마지막 허파라고 할 수 있는 그린벨트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원인은 두가지다. 하나는 법을 무시한 막무가내식의 훼손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단속과 사후조치의 태만이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그린벨트제도를 도입한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이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후일에 와서 가장 위대한 정책으로 평가 받았다. 고통과 불편이 뒤따르기는 했지만, 그때 그린벨트를 강제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산림과 자연환경은 존재할 수 없었을지 모른다. 그런 과정과 가치 때문에라도 그린벨트는 엄격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한데 군사정권 이후 정치논리에 따라 선심을 쓰다보니, 금단의 절대불가침은 어느새 종이호랑이가 되고 말았다. 그 같은 실례는 먼데 있지 않다. 경기도가 바로 현장이다. 99년 이후 경기도는 감사원 건설교통부와 함께 4차례에 걸쳐 기린벨트의 불법 훼손에 대한 감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하급기관이 명령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독행정의 한계를 드러냈다. 하남시는 그 대표적인 예다. 적발된 1천7백여 건 가운데 4%에 해당하는 69건만 원상복구 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 경고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최근 수원시는 수원예총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수원미술전시관의 위탁계약을 전격 해지했다. 이에 대해 지역 예술인들은 그동안 시와 수원예총 간에 쌓여왔던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무튼 졸지에 운영주체가 사라져버린 전시관은 당분간 파행운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갈린다. 계약기간이 1년 8개월이나 남은 가운데 재계약 단체를 선정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계약해지부터 서두른 수원시에 대해 신중치 못한 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그동안 예총이 전시관을 지나치게 파행적으로 운영해왔으며 각종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도 있다. 시는 전시관을 당분간 직접 운영할 것이며 향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을 운영할만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단체를 물색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계약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시는 그간 예총이 전시관 운영과 관련해서 갖가지 추문과 비리를 저질러 왔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계약해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만큼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수원미술전시관은 지난 1999년 12월 개관해 2000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광교산은 수원권 시민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존재다. 일제하 식민지시대 때 굶기를 밥 먹듯 하던 시절에 땔감과 먹거리를 공급해준 것이 광교산인지라, “광교산이 없었다면 수원 사람들은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한 말이 공연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은 어떤가. 수도권의 유일 무일한 명산으로, 지친 자에게는 새로운 활력소를 주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품 있는 정서를 나누어 주고 있다. 광교산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시민의 벗이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자연 자산이다. 그런데 수원시가 이 광교산 입구에 11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는 민간업자에게 더럭 건축허가를 내 준 사실이 밝혀졌다. 한마디로 황당스럽고, 어불성설이다. 모두에서 밝혔듯이 광교산은 100만 수원시민 뿐 아니라, 자연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모든 인간의 우상이면서 실체인 것이다. 까닭에 지난 반세기 동안 감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개발과 훼손을 막느라 힘겨운 대처를 해왔다. 특히 수원시는 광교산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다. 덕분에 수도권 시민들이 자주 찾는 등산코스가 되고, 산림욕 등을 통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다. 그러나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는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상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수해다. 그와 함께 반복되는 게 하나 더 있다. 바로 어설픈 수해대책이다. 특히 지난해의 수마(水魔)가 남긴 상처는 너무나 깊었지만 아직껏 피해자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진척되지 않는 복구공사 탓이다. 올해도 수해가 쉽사리 비껴가지 않을 전망이다. 전국 어디에도 수해로부터 자유로운 곳은 없지만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는 지형적 특성상 위험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산간이 많은 강원도가 산사태나 도로유실 등으로 피해가 많은 반면, 경기도는 산사태는 물론 하천범람과 제방붕괴 등 복합적인 수해가 잦아 주민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한마디로 경기도 전역이 재해위험지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런데 아직껏 경기도의 재해예방대책은 미흡하기만 하다. 재해가 우려되거나 시설이 노후 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경기도내 일선 시·군 17개소의 보수정비공사가 아직까지 한 곳도 완료되지 않거나 착공조차 안 되고 있어 이번 장마 때에도 해당지역 주민들이 또 다시 침수와 산사태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기도가 올 여름 수해대책방안으로 해당 시·군에 이번 달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한 재해예방사업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강제출국 시한이 8월말로 다가오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80%를 고용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은 뾰족한 대책 없이, 조업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오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휩싸여있다. 그도 그럴 것이 소위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산업 현장에서 궂은일 마다않고 일하는 근로자의 태반이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노동부와 경기도는 올 2월말 현재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28만7천명쯤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23만여명(80%)이 수도권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강제출국 되었을 때 산업현장의 공황은 상상을 뛰어 넘을 만큼 엄청나다. 다급해진 업계는 진작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합법화해주도록 법률개정을 요청해 왔는데 정부와 국회가 늦장을 부리다 보니 오늘의 지경이 되고 말았다. 알려진 바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고용허가법’이 통과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조가입 등 민감한 사안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이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정부 역시 확고한 입장 정리를 못해 고심 중이라고 한다. 물론 이해관계가 걸려있는데다 국제성을…
전후 이라크의 난민 구호를 위해 파견된 경기도 이라크의료 방역지원단이 지난주 바그다드 현지에서, 약품과 방역장비 등을 실은 트럭을 통째로 강탈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격과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요르단 운전사가 운전한 이 트럭에는 9천만원 상당의 물자가 실려 있었는데 3명의 무장강도가 나타나 강탈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우선 전쟁 이후의 이라크 전역의 치안상태가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해도, 인류평화를 위해 파견된 국제봉사단의 의약품과 장비를 무차별적으로 털어간 야만성은 용납될 수 없다. 범인이 아직 체포되지 않아 어느 나라 자인지 속단할 수는 없으나, 분명 내국인의 소행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이라크까지는 힘 안들이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글로벌캐어와 협력해서 막대한 비용까지 들여 이라크 돕기에 나섰다. 능히 건질 수 있는 목숨도 의약품이 없어서 희생당하는 처지를 감안하면 찬사 받아 마땅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호의가 무장강도에 의해 유린 당하였으니 통탄할 일이다. 다음은 우리 의료봉사단원의 신변 안전 문제다. 이번 강탈사건은 요르단 운전사 한 사람의 봉변으로 그쳤다. 만
그동안 비상한 관심사로 여겨졌던 학사정보 논란은 이제 꼴불견으로 변해 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 같은 국민의 관점 변화는 국가백년대계의 기본인 교육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의 영일 없는 힘겨루기가 실망스러운 나머지 생겨난 현상이다. 교총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지지하고, 전교조는 학교종합행정시스템(CS)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꼴저꼴 보기 사납다며 양비론 쪽으로 기운지 오래다. 물론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그들은 지금 배우거나 본받아서 득이 될 것이 없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사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무책임, 무소신, 무원칙을 일삼고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 이런 때에 엊그제 전교조 경기지부는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을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하기야 장관을 상대로한 고소도 다반사가 된 오늘이고 보면 교육감 고소 쯤 별것 아닌지 모른다. 고소당한 교육감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향후 연가 투쟁 등을 통해 학습권을 침해하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미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사정보는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장치이다. 시스템 가운데 인권
노·사·정의 불협화음속에 예고된 ‘노사의 위기’가 드디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14일부터 노조와 대립해온 고양시 소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59일 동안의 노사협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직장폐쇄라는 최악의 조치를 내리고 만 것이다. 공단측은 직장폐쇄 조치를 내리면서 사업장내에서 천막 농성중인 노조원들에게 퇴거 명령도 함께 내렸다. 물론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과 10일에 있은 마라톤 협상때 사측이 ‘시간을 갖자’고 제의해 놓고, 하루만에 직장폐쇄조치를 내린 것은 약속 위반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우호적인 협상의 장은 깨졌고, 이제 남은 것은 패자가 되지 않으려는 명분 쌓기와 힘겨루기뿐이다. 국민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사간의 대화와 양보로 파국만은 막아 주기 바랬다. 우선 때도 시도 없이 계속되는 파업 자체가 싫었기 때문이다. 노·사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이므로 자기 몫을 챙기려는 욕구가 앞서고, 그 권리와 이익을 쟁취하려니까 집단행동도 불사 할 수 있다는 것 까지는 이해하지만,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사고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 경우도 노조는 인사와 경영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노조원의 허용범위를 문
6·15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만큼 6·15의 의미는 깊고 역사적이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첫째는 민족분단 반세기만에 이루어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었다는 점, 둘째는 민족통일의 발판인 남북공동선언 5개항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족사적 대업 앞에 자질구레한 주변 논리나 구태의연한 분단고착화의 음모가 끼여들 여지는 전혀 없다. 그러나 6·15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맞는 올해의 분위기는 사뭇 씁쓸하기만 하다.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은 6·15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듯하다. 대북송금 관련 특검 실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 5월의 방미(訪美)와 이달 초 방일(訪日)에서 보여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마디로 실망 그 자체다. 노 대통령은 부시 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한국의 대북정책은 미국과의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는 6·15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6·15의 역사적 의미는 그 어떤 논리로도 훼손되어서는 안될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원칙이며 대전제다. 노무현 정부는 6·15공동선언의 첫 번째 조항
신용카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다. 소위 신용불량자 300만명 시대의 주범이 바로 신용카드이며, 각종 강력 범죄의 발생 동기와 원인이 신용카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기지의 사실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근래에는 카드대금을 막기 위해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패륜(悖倫) 범죄까지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쯤 되면 정부는 신용카드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각종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정부는 불공정 경쟁과 불법 변칙영업으로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한 신용카드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정책은 적극적으로 세우면서도 정작 신용카드의 피해자인 카드소비자를 위한 구제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근래에는 신용불량자 양산이나 그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 뿐만 아니라 카드사의 고객정보까지 외부로 유출되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신용망국론이 나올법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게임, 영화 사이트에 가입한 네티즌들과 신용카드 가맹점업주의 신용정보 등 4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사고 판 개인정보 매매사범들을 검거, 이들을 신용정보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