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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올바른 112 신고로 국민 안전의 골든타임 확보를

‘사람을 죽이겠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방화를 하러간다’, ‘폭발물을 설치했다’. 최근에 있었던 112허위신고 내용이다. 허위신고의 이유도 다양하다. ‘친구가 술값을 갚지 않아 화가 나서’, ‘나이트클럽 입장을 거부당해서’, ‘취업 면접에 떨어지자 분풀이로’ 혹은 아무런 이유없이... 허위신고는 1회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개월에 걸쳐 수백 통을 하는 사람도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112허위신고는 9천877건이었다. 이런 허위신고는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현장근무자의 긴장감을 떨어뜨려 결국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112허위신고자는 허위신고의 횟수 및 경위, 신고자의 연령, 동원된 경찰력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한 경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경미한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 경기신문
- 2014-10-05 20:07
기고/투고 [특별기고]민선 6기 교육협력 방향- 책임·권한의 완수

지난 9월 30일로 경기도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그동안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미뤄왔던 지방교육재정부담금과 학교용지매입 부담금이 모두 계상되어 도의회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 감사 등에서 논쟁의 단곡 메뉴이었던 재정 협력 문제를 해소되었다. 또한 10월 2일자로 경기도의 평생교육국이 교육협력국으로 개편되어 민선 5기 교육위원회 위원 등으로부터 제기되었던 행정기구 명칭에 관한 논란의 근원을 고쳐졌다. 교육협력국의 사무실도 도 교육청과의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해 수원으로 이전하였다. 이는 모두 민선 6기 도지사로 당선된 남경필 도지사의 결단에 의한 것이다. 법으로 정한 교육 협력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경기도의 앞으로 교육 협력 행정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도와 교육청 사이의 도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부지사, 교육협력국장 및 부교육감, 정책기획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행정1부지사와 부교육감을 채널로 하는 실무협의 채널로 가동하고 있다. 도지사와 교육감 사이에는 수시로 전화 또는 만남을 통해 현안을 조정해 나가고 있고, 두 차례에 걸쳐 행정1부지사와 부교육감이 만나 교육 협력 현안을 논
- 경기신문
- 2014-10-05 20:07
기고/투고 [열린광장]지역축제를 선거공약 실천의 기회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치단체 고유의 특색을 살린 지역축제 행사나 주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의왕시에서도 지난 주말인 9월27~28일 양일간 ‘의왕백운예술제’를 성대하게 치렀다. 시민 노래자랑 및 그림 전시, 여러 체험행사 등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축제를 즐겼으며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시장 및 국회의원 등 지역정치인들이 참석하여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정치인의 상시 기부행위 금지와 정치후원금 모금 안내를 위해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며 페이스페인팅을 이용, 직접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명선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의왕지역에서 당선된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도시개발사업, 환경 친화적인 생태 도시건설, 생활편의시설 확충, 첨단산업 단지조성, 노인복지 및 일자리 창출, 교육 발전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번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일회의 짧은 축사보다는 시민들과 직접 만나 선거공약 실천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시민들과 소통하고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을 꼭 실천한다는 다짐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선거공약은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 경기신문
- 2014-10-02 22:05
기고/투고 [열린광장]가정은 학교다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범죄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해버려 경찰이나 제3자의 개입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있다. “할아버지가 때려요, 빨리와 주세요”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던 사례를 떠올려보면, 당시 백발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폭행하고 있었고, 이 상황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할아버지는 “경찰이 왜 왔냐? 내 마누라 내가 때리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라며 고함을 쳤었다. 비단 백발의 할아버지 사례뿐만이 아니라 가정폭력 신고사건 대부분의 가해자의 상당수가 가정폭력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인식을 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예로부터 비롯된 가부장적 사회문화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2013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부부폭력 발생률 중 신체적 폭력 발생률 7.3%, 정서적 폭력 37.2%, 경제적 폭력 5.3%, 성학대 5.4%, 방임 27.3%로 나타났으며 부부폭력을 경험한 응답자 중 6.2%가 신체적 상해가 있었다고 응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정 내에서 일어
- 경기신문
- 2014-10-02 22:05
기고/투고 [특별기고]주거복지는 정부·지자체 등이 함께해야

그동안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적정한 수준의 안정된 주거생활 영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여러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 양적으로 주택재고가 증가되어 경기도 주택 보급률은 1995년 84.3%(구주택보급률)에서 2013년 98.7%(신주택보급률)로 높아져 만성적인 주택부족상황은 완화되었으며, 가구당 주거면적도 1990년 51㎡에서 2010년 68.7㎡ 개선되는 등 주거수준은 크게 향상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가격 불안이나 전세 값 상승으로 인한 과중한 주거비 부담과 저소득층 가구는 물론 사회 초년생과 고령자의 주거안정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013년 말 기준 경기도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약 23만호로 전체 주택 416만호의 5.6% 수준이나 OECD 평균인 11.5%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도내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약 37만 가구로 추정되는 등 여전히 도내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줄여나가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00년 8% 수준에서 2010년 11
- 경기신문
- 2014-10-02 22:05
기고/투고 [특별기고]대체버스 투입 추경예산집행 재논의 해야

입석금지 조치로 부족한 버스를 확충하기 위해 경기도는 대체버스 투입을 결정하였고 이번 추경에 총 57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도 대체버스 지속여부와 대안의 적정성을 따져야 하고 본예산 편성과도 연계해 판단해야 한다. 다른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대체버스 투입을 왜 경기도만 결정했는지, 광역버스만을 통계에 포함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니는 일반좌석을 누락시킨 과오의 고의성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진상규명 또한 필요하다. 입석금지 대체버스 추경은 요금인상의 명분과 근거로 제시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버스업체는 입석 금지에 대한 손실 명분으로 요금을 2천원에서 2천660원으로 33%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섣부른 대응과 보여주기식 행정이 불러온 예산낭비고 요금 폭탄이다. 대체버스투입에 따른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원천적으로 좌석제로 운영하지 않으면 시내구간에서 탄 입석 승객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전 하차 시킬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광역버스의 전 구간 좌석제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 명확히 하지 않고 시행할경우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 시내구간의 버스전용차로 운용으로 노선버스 증차에 물리적 한계가
- 경기신문
- 2014-10-01 21:51
기고/투고 [열린광장]1초의 여유, 교통안전의 지름길

출·퇴근길 주요 교차로를 지나다 보면 조금이라도 빨리 직장에 가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예측출발, 꼬리물기, 신호위반 등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얌체운전자들을 보게 된다. 꼬리를 물어버린 차량 때문에 자기 신호를 받고도 출발하지 못해 정체되는 차들, 그 차량들 사이로 불안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보행자들. ‘나만 빨리 가겠다’는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오히려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매년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을 선발, ‘무사고운전자증’을 수여하고 있다. 무사고운전자증은 무사고 경력에 따라 총 5가지 표시장으로 나누어진다. 무사고 10년의 경우 ‘교통성실장’, 15년 ‘교통발전장’, 20년 ‘교통질서장’, 25년 ‘교통삼색장’, 마지막으로 무사고 30년 이상 운전자에게는 ‘교통안전장’을 수여해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끔 하자는 취지이다. 매년 1월 중순…
- 경기신문
- 2014-10-01 21:51
기고/투고 [열린광장]공단소방서 소방장비를 국가직으로

지난 7월17일 광주 광산구 장덕동 부영아파트 옆 인도에서 세월호 참사 수색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던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한 대가 추락하여 고 정성철(52) 소방령과 동료 소방관 4명이 함께 순직한 사고가 있었다. 이 일로 인해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소방공무원과 자녀들까지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의 반대론을 펼치는 일부 행정관료들과 국회의원들의 이론은 소방사무(업무)는 지방자치 사무라는 이유인즉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업무가 아니라 지방자치 업무라는 말이다. 대한민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이고, 지방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은 시민이란 말인가! 어디서부터가 국가업무고 어디까지가 지방자치 소방업무인가?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인상되고 처우가 개선된다고 생각하는 소방공무원은 아무도 없다. 급여는 지방공무원이나 국가직 공무원이나 똑같다. 당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힘들다면 단계적으로 하나씩 풀어보자. 우선 소방
- 경기신문
- 2014-10-01 21:51
기고/투고 [특별기고]인천AG대회, 국가경제 활력 회복 이끌길

“저 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 “오~필승 코리아, 꿈은 이루어진다”. 이들 노래는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며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무언가를 끄집어내고 있다. 전자는 1998년 IMF로 전 국민이 실의와 고통에 빠져있을 때 박세리의 LPGA 우승으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복돋아 모든 사람들에게 큰 힘을 줬던 광고 가사이다. 후자는 2002년 월드컵 4강신화로 단군이래 가장 흥겹게 신바람을 느끼며 모두가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로 뭉치게 한 대표적 사례다. 공통점은 둘 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국가와 국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데 있다. 지금 인천에서는 아시아경기대회가 범국가적 행사로 열리고 있다. 서울(1986), 부산(2002)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정말로 중요하다. 오랜 내수침체와 세월호 사태, 위축된 심리와 무기력증으로 실의에 빠진 국민 정서를 활기에 찬 밝음으로 다시 활짝 피게 할 호기이고, 침체와 어둠의 긴 터널을 뚫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지역 18만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범국가적…
- 경기신문
- 2014-10-01 21:51
기고/투고 [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 당신이 피해자입니다

지난 2013년 3월22일 경범죄처벌법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시대변화가 일며 언제부터인가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술에 취해 경찰 일선조직인 지구대·파출소에서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마구 행패를 부리며 책상 등 집기를 부수는 등 만취 소란이 바람잘랄 없다는 하소연이 일정도로 심각성을 보이며 이에 대해 당국의 고심이 커지는 양상이다.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업무는 대부분이 주취자 소란·난동행위 때문이라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만연돼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택시요금시비, 음주소란, 술값시비, 폭행 신고사건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관계자들은 대부분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이다. 개정 전 경범죄처벌법은 관공서에서 경찰관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소란을 부리는 주취자에게 경범죄처벌법상 ‘주취소란’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는데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이러한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부리는 주취자에 대한 처벌 조항의…
- 경기신문
- 2014-09-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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