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에서 내리 3선을 기록하고 있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임태희 의장은 요즘 눈코 뜰새 없는 하루하루를 보낸다. 인기 또한 상종가다. MBC 100분 토론 사회자 손석희씨는 토론에 참여했던 가장 인상깊었던 패널 3명 가운데 한명으로 임태희 의장을 꼽았다. 한 때 임 의장은 당내에서 기를 펴지 못하는 신세도 있었다. 지난 2006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남경필·권영세 의원과의 소장파 단일화를 위한 예비 선거에서 꼴찌를 했다. 그는 정치적인 인기보다는 원칙과 폭넓은 지식을 정치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외골수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한다. 자신을 위한 정치적 야합과 인기성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그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다. 그러나 현재 그는 실용정부의 대표주자로 부상했고 그의 경제진단은 우리경제의 앞날을 꿰뚫고 있다. “요즘 경제가 물가나 외환보유고, 국제수지, 성장률, 투자 등 흔히 말하는 경제 펀더멘털 가운데 외환보유고가 많고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 빼고는 외환위기 때와 흡사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임 의장은 현재 정부의 역량으로는 민생고통과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공공부문 혁신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벅차기 때문에 우선 민생고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정부가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150달러를 넘어설 경우 위기 관리조치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15일부터 실시하기로 앞당겼다. 이번 대책은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모든 차량에 대해 홀짝제(2부제) 실시와 함께 관용차 운행 30% 줄이기, 공공시설의 야간 조명과 심야 시간대의 가로등 소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승용차 요일제(5부제), 대중목욕탕 격주 휴무, 유흥 음식점 야간 영업시간 단축, 간판 조명 자제 등을 권고 하고 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국제유가가 170달러를 넘을 경우 강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6일 고유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작금의 초고유가 사태를 3차 오일쇼크로 인정한 셈이고,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유가 대란은 국제유가가 140달러를 넘어서고, 국제 증시가 끝없이 추락할 때부터 예고 되어 있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긴급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우리는 1970년 중반과 1980년대 초반의 1·2차 오일쇼크를 생생히 기억하고
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 민족은 쌀이 부족할 때는 잡곡을 주식으로 대신했다. 특히 논이 적은 산간지역이나 흉년이 든 해에는 일반 국민들은 쌀밥을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70년대 이후 통일벼가 보급되면서 녹색혁명이 이루어져 쌀밥을 배불리 먹고도 남는 세상이 돼 예전 배곯았던 보릿고개의 기억을 잊게 된지 오래되었다. 쌀이 자급됨에 따라 밭농사의 주요 작물인 조, 수수, 기장 등 잡곡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적어 소득이 낮고, 잡초방제 등 노동력이 많이 드는 단점 때문에 재배면적이 점차 줄어들어 이제는 재배 농가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원래 잡곡은 쌀, 보리, 두류, 서류를 제외한 식량작물을 잡곡이라 불렀다. 농림부 작물통계에 의하면 조, 수수, 옥수수, 기장, 피, 율무, 메밀을 잡곡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우리는 순수한 흰쌀밥이 아닌 타 곡류를 혼합하여 지은 밥을 잡곡밥이라 부르고 있다. 우리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친환경, 건강식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잡곡을 찾는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잡곡밥은 쌀밥에서 부족되기 쉬운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섬유질의 섭취를 보충시킬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흰쌀밥보다 잡곡을
국민적 희망과 기대 속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반년도 채 되기 전에 ‘식물정부’로 추락해버린 작금의 상황은 실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서울 도심 상인들과 주민들은 ‘광우병 시위’로 인해 못살겠다고 통사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건 서울 도심의 상인들과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비단 광우병 시위 때문만도 아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선 광우병 소동 정도는 화제에 끼지도 못한다. 원유, 곡물, 국제 원자재 값이 끝 모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환율의 변동 추세는 외환위기 때를 닮아가고 있다.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세계 경기는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우리 경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9%를 넘고 물가가 성장률을 앞지르면서 가계 빚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수천 가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안고 있는 건설업계는 감당할 수 없는 자금 부담에 짓눌려 도산하는 업체가 줄을 잇고 있다. 적자 수출이 국가의 빚더미를 늘어나게 만들고 벼랑 끝에 선 중산층 가계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금 경제 전반이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모두가 ‘제2의
수도권에 인접한 인천 앞바다에 올해도 어김없이 물놀이 피서철이 다가오고 있다. 해마다 여름이면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강과 바다로 모여들면서 매년 전국에서 크고 작은 2천~3천여 건의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경 등 관계기관에서 물놀이객들의 사고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좀처럼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해경통계자료에 따르면 물놀이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영종도 을왕리와 왕산리 해수욕장으로서 이곳에서만 전체의 절반이 훨씬 넘는 18건이 발생해 50명이 구조되었으나 사망사고도 있었다. 일행과 함께 놀러 와서 새벽에 술을 먹고 수영을 하던 20대 남자가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구조되었으나 사망했고 누나와 함께 물놀이하던 9살 남자어린이가 실종된 지 8시간 후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올여름 물놀이 할 때 사고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켰으면 한다. 첫째, 수영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해야 하고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시고 들어가도록 한다. 또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아야 한다. 특
학교내에서 학생과 교사와 관련해 크고 작은 일들이 쉴새 없이 벌어진다. 그러나 사건이 터지고 시간이 흘러도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서로 상반된 의견만 난무한다. 교사에 대한 조사는 시간을 끌기 일쑤고 조사를 맡은 해당 교육청은 조사결과를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그래서인지 학부모들의 반발은 도를 더해간다. 교총이 내놓은 17조로 되어 있는 교권보호법안은 아직은 토론회 등 여론수렴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학교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고에 대해 일체의 접근금지를 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아예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학교 접근을 어렵게 해 학교에 찾아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학부모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국가 및 사회의 의무조항에 가서는 의아하게 만든다. 교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교육
최근 도의회와 시군의회 지방의원들이 보여주는 한심한 작태들로 인해 도민들의 실망이 커져가고 있다.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자리다툼이 지나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정작 주요한 의사일정을 뒤로 하고 정치행사로 달려가는 모습에 고운 시선을 보낼 시민들은 없을 것이다.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 간의 분쟁으로 의장선출이 파행적으로 진행되어 출당조치 등이 논의되고 있는 안양시의회의 모습이나 일주일 넘게 도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게 된 경기도의회의 행태들이나, 수원시민들의 중요한 민생현안을 제쳐두고 한나라당 전당대회장으로 달려간 수원시의회 의원들의 작태들은 주민의 대표들이 보여주는 모습치고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동들임에 틀림없다. (본보 7월 4일자 참조) 지역정치의 꽃이라고 기대를 모으며 출발하였던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감에 있어 중요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자체 행정에 반영하고, 주민들의 눈높이로 도정과 시, 군정을 살펴보면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지방의원이야 말로 주민의 친근한 벗이자 정치적 대변
우리 경제가 제3차 오일쇼크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3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후 연일 치솟고 있다. 유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OPEC 의장은 올해 유가가 170달러 선에 접근하고, 내년에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유가가 평균 150달러를 기록할 경우 우리경제의 성장률이 2.5%로 추락하고, 물가상승률은 8.9%로 뛰고, 180억달러 정도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평균 200달러에 달하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경상수지는 212억달러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 2차 오일쇼크는 유가 급등세가 6개월 내지 1년간 지속됐지만 이번은 2003년부터 상승세가 지속되어 유가상승, 물가상승, 내수 투자위축, 고용감소로 이어지는 경제 악순환을 피할 수가 없다. 경제성장 -2.1%, 물가상승 28%를 기록했던 1980년 2차 오일쇼크 때보다 더 어려운 형국이다. 고유가 충격으로 주가는 연일 폭락하여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았는데 수습해야 할 정부와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회도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내각 총 사퇴 후 개각이 지연되고, 청와대는 촛불시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
5월부터 촛불문화제가 연일 이어지면서 신성한 국방의무를 다하고 있는 전·의경에 대한 인격 모독 등이 최소한의 한도를 넘고 있어 매우 마음이 아프다.소수이기는 하지만 “너희는 인간 쓰레기다”, “버러지 같은 놈들아” 등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욕설을 하는 시위대들도 있다. 전·의경에 대한 ‘인격모독’은 결코 쉽게 볼 일이 아니다. 그들의 신분, 임무를 봐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그렇다. 전·의경은 당신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아들이다. 전경과 의경은 다같은 젊은이라는 점에선 일반 장병과 동일하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아들이다. 우리가 군 장병을 아끼듯이 전·의경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 시위대의 잘못되고 과격한 문제점은 덮어둔 채 오히려 방어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되어 진압하는 결과만을 가지고 과잉진압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오보이다. 인터넷 등 언론보도에서 과정의 사실 확인도 없이 ‘폭력 경찰’, ‘폭력 전·의경’이라는 기사를 써서 표적이 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 전·의경이 현장에 배치된 것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 정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