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투고 [열린광장]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사회악 척결 지름길
국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4대 사회악 범죄 근절에 경찰은 불철주야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헌법 가치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요, 특정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증진 내지 보장하기 위한 지역 파수꾼으로서 당연한 임무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먼저 성폭력범죄란 다중이 운집한 전철, 버스 등 공·사 영역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주로 청소년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반항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 저항하기 어려운 폭행·협박을 수반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위력간음 등이 구체적 범죄 유형이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즉, 피해자에게 막대한 심리적, 정서적 타격을 입히고 자아 존중감을 해치는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의 경우를 포함하여 방임, 유기의 넒은 의미로 가정폭력을 개념 지어 가정폭력이 심각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학교폭력이란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내외에서 서로 간에 합의 불균
- 경기신문
- 2013-05-29 20:36
-
기고/투고 [기고]공직자가 가져야할 최소한의 덕목
오늘날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시되는 덕목은 청렴(淸廉)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이는 없을 것이다. 사기업과는 달리, 공직이기에 더욱더 강조되는 덕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청렴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만 본다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청렴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드는 느낌은 막연함과 동시에, 물질적인 부분만 한정적으로 연상되는 것이 현실이다. ‘참으로 청렴함에는 청렴하다는 이름조차 없으니 그런 이름을 얻으려는 것부터가 바로 그 이름만을 탐욕함이라. 참으로 큰 재주가 있는 사람은 별스러운 재주를 쓰지 않으니 교묘한 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곧 졸렬함이라.’ 고대 중국 명나라 말기의 문인인 홍자성의 채근담에서 발췌한 글귀다. 말 그대로 청렴이라는 것에는 그 정의만이 있을 뿐, 그 이름은 존재하지도,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에 언제나 눈앞의 이득 앞에 항상 유혹을 당한다. 이는 당연한 것이며, 섭리이다. 그렇다면 공직자는 왜 청렴해야 하는 것인가. 그 답은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있다.
- 경기신문
- 2013-05-28 19:46
-
기고/투고 [기고]정신병자들의 콘서트- 일본 정치인 망언
우리들에게 익숙한 소설가 최인호는 원래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한국역사에는 문외한이라 할 수 있다. 그는 1984년 일본 역사기행에 참가하였다. 아스카(飛鳥), 나라(柰郞), 교토(京都)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큰 영감을 얻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적들을 보면서 백제가 일본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영감에 미친 것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를 다룬 서적을 읽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국의 학자들은 일본의 것이라 하여 연구할 가치조차 없기에 외면했고, 일본의 학자들은 편견과 교묘한 사실 은폐로 감추고 조작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최인호는 마치 신비로운 역사의 수수께끼를 푸는 기분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그 결과 원고지 2만여 장으로 5권의 대하 <잃어버린 왕국>을 상재하였다. 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백제유민들 중 3분의 1가량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일본에 먼저 진출한 백제유민들은 구원병을 보냈다. 그러나 백강전투에서 나당연합군에 의해 전멸되었다. 이 전투에 관하여는 <삼국사기>와 <일본서기>, 중국의 사서에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경기신문
- 2013-05-27 21:19
-
기고/투고 [열린광장4대악 근절 국민모두 동참 절실
최일선 현장부서인 지구대에 근무하다보면 힘으로 약자에게 막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초래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물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안타까움과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된다. 경찰은 이미 4대 사회악 범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찰청, 지방경찰청, 전국 경찰서에 ‘4대악근절 추진본부’를 가동시켜 유관기관 협력체 구축, 치안정책 개발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폭력분야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수사대’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고,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주변 안전 확보를 위한 등하교시간대에 경찰관을 거점배치하거나 연계 순찰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이제는 적극적인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불량식품은 대대적인 정책홍보 및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 자정을 유도하는 한편 식약청, 농수산부,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단속을 벌이고 있다. 4대악 근절은 경찰,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바로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우선, 어린이·장애인·노약자·부녀자·
- 경기신문
- 2013-05-26 19:22
-
기고/투고 [열린광장]잠자는 동전 다시 찾아쓰자
찬란한 늦봄이다. 몸과 마음을 시원케 하는 푸르름이 더없이 싱그럽고 온갖 꽃이란 꽃은 다 피어 우리 고장 수원화성 주위는 한 폭의 그림이나 다름없다. 가끔씩 한낮은 벌써 여름이 왔나 싶을 정도로 덥긴 하지만 여전히 산과 들로 꽃구경이나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다. 이처럼 나들이하기 좋은 때가 되면 대체로 시중의 동전수요도 늘어난다. 이는 동전의 수요가 버스요금 조정 등과 같은 가격체계 변동뿐 아니라 사람의 이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동전은 비록 신용카드나 모바일 뱅킹 등 다른 대체결제수단의 발달에 따라 그 쓰임새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거스름돈을 줄 때나 교통요금을 주고받을 때 등에 꼭 필요한 소액결제수단이다. 한국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동전의 규모는 2012년 말 현재 208억장(2조원가량) 정도 된다. 이는 국민(5천만명 기준)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400여장씩이나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준이다. 그런데 시중에서는 동전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가끔 들린다. 특히 10원짜리 동전이 그렇다. 이것은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은데 결국은 발행량 중에서 적지 않은 양이 가정의 저금통이나 사무실의 책상서랍 등에 퇴장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 경기신문
- 2013-05-26 19:22
-
기고/투고 [열린광장]학교폭력 근절 위한 협력자 절실하다
‘학교폭력’ 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다가오며 박근혜 대통령의 ‘4대악 척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근절책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지만 학생들의 체감온도는 그리 높지 않은 듯하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12%로 전년도 18.3%에 비해 줄었지만, 학교폭력을 당해 심한 고통을 느꼈다는 응답은 33.5%에서 49.3%로 오히려 증가했다. 그 중 45%가 자살을 생각했다고 한다. 또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 중 44%는 학교폭력 피해를 방관한다는 것이다. ‘나도 당할까봐’, ‘관심이 없어서’, ‘도와줘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에서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홀로 일어서기란 지금의 현실과 제도에선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내가 나서도 전혀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일만 커진다’ ‘내가 대신 학교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신도 모르게 방관자가 되
- 경기신문
- 2013-05-23 19:58
-
기고/투고 [기고]경찰관 개인의 잘못 ‘경찰’ 통칭 유감
최근 들어 부쩍 경찰에 대한 비난기사가 늘고 있다. 물론 예전부터 경찰과 관련한 내용은 특별히(?) 취급되어 언론의 관심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급격히 경찰에 대한 비난성 기사가 난무하면서 경찰조직이 출렁이고 있다. 경찰은 그 인원이 10만을 상회하는 대한민국에서 육군 다음으로 큰 조직이다. 그러다보니 여러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경찰관의 그릇된 업무태도나 일탈로 인하여 전체가 매도되는 경우가 많다. 신문 등 언론에서 경찰을 비난하는 기사는 거의 정해진 틀이 존재한다. ‘나사 빠진 경찰’, ‘넋 나간 경찰’, ‘경찰 이래도 되나?’ 등 꼭 ‘경찰’이라는 문구를 넣는다. 늘 경찰조직 전체를 지칭하는 문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경찰로서 직무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한 경우라면 그나마 이해가 간다. 그러나 경찰의 직무를 떠나 사적인 일로 실수를 하는 경우에도 전체 ‘경찰’을 지칭하여 비난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경찰 개인의 잘못된 부분을 부각하지, 전체 조직을 싸잡아 비난하는 보도 태
- 경기신문
- 2013-05-23 19:38
-
기고/투고 [열린광장]학교폭력 ‘경찰융합행정’으로 해결해야
우리는 융합(Convergence·融合) 시대에 살고 있다. 융합인재, 융합과학, 융합교육, 융합카드, 융합기술, 융합디자인 등 분화되어 있는 것들을 큰 틀에서 하나로 묶어 접근하자는 것이다. 융합행정은 ‘수요자 관점에서 여러 기관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인력·정보 등의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여, 저비용·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더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업무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선진국가가 되는 길이 아닌가 싶다. 박근혜 정부는 ‘행복’과 ‘안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경 조성 등 4대악 근절도 경찰의 융합행정으로 접근하면 효과가 클 것이다.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한 걸음 내딛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여자아이들의 공격성을 살펴보자. 왕따는 남학생보다는 주로 여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 남학생은 때리거나 놀리는 등 직접
- 경기신문
- 2013-05-20 18:38
-
기고/투고 [기고]아름다운 청춘 향한 첫걸음을 응원하며
하늘이 더할 나위 없이 맑고 깨끗한 5월, 신록의 계절이다. 이즈음의 신록에는 신록을 상징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성년의 날(20일)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날은 성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회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일깨워주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이다. 아직 조금은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신록의 시기를 맞이한 것에 대해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이제 의젓한 사회의 일원이자 진정한 성인으로서의 개인적·사회적 권리와 책무를 생각해보는 특별한 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춘은 아름답다. 인생의 매 순간순간이 아름답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이 청춘의 아름다움일 것이다. 청춘기는 특유의 찬란함과 기쁨으로 가득 찬 신록만의 에너지가 있다. 하지만 대학공부 혹은 취업걱정으로 인해 이 시기가 아픔과 고통의 시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른다. 뜨거운 가슴으로 그런 아픔과 고통조차도 청춘의 시기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신록의 청춘을 만끽했으면 좋겠다. 남자가 두 명 이상 모이면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군대 이야기이다. 우스갯소리로 군 복무 시절이 꿈에 재현되어서 괴롭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군 복무에 대해 부정적
- 경기신문
- 2013-05-19 20:42
-
기고/투고 [시대정치]경기고법 설치는 시대적 사명
국민 4명 중 1명이 살고 있고, 국내총생산의 5분의 1 이상을 창출하고 있는 경기도에 아직까지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민들이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왕복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송사건 수, 인구, 관할면적, 교통사정,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1천200만 경기도민이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도 경기고법 설치는 한시가 급한 일이다. 경기고법 설치의 필요성은 법원행정처가 추산한 통계에서도 입증된다. 수원지법 관할 항소사건을 담당하게 될 경기고법을 설치하게 되면 경기고법의 관할 인구는 서울을 제외한 4개 고법 평균 600만여명보다 많은 770만여명에 달하며, 접수사건 수도 3천714건으로 대전·대구·광주고법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사건 수만 살펴봐도, 현재 서울고법 사건이 연간 2만5천432건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64%를 차지하며, 이는 나머지 부산·광주·대전·대구고법의 2배 가까이에 이른다. 항소업무의 지역편중으로 인
- 경기신문
- 2013-05-19 19:24
- "산불로 갈곳 잃은 이웃에 가족같은 마음"…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지원 성금 전달
- 삼성 OLED 신규 광고 캠페인 시작…국내 TV 시장 공략 박차
- 수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문제예방에 '구치소 경험담' 활용
- LH, 화성비봉 A-5블록 영구임대 194세대 추가 모집
- 시몬스 맨션 광진점 개점…최대 24개월 무이자 혜택
- 농협 경기검사국, 별내농협 하나로마트 중대재해 긴급점검
-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학교 밖 청소년 주거환경 개선 나서
- 경기 사랑의열매, ㈜웹젠 '우리경기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 캠페인' 동참
- 과포화 구치소 여름철 물 부족 심각…수용자 인권 위기
- 유정복 시장, 인천 민생 현장 속으로…반값택배부터 특별자금 협약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6월 26일 1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