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나흘 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 정해년(丁亥年) 경제 사정도 밝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외적으로 쉽게 넘어가기 힘든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잡한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대선과 맞물려 절체절명의 중요한 한해가 될 것 같다.필자는 20여년 대기업에 IT관련 일을 하다 2년전 창업했는데, 중소기업을 운영해보니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세상의 흐름도 한 탓이고 내 자신의 능력도 한 탓이다. 또 강단에서 학생들 반응을 보며 교육정책에 있어 산업계와의 맞춤화 교육 미진도 인재육성 차원의 한 탓인것 같다.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10월 중소제조업 동향’보고서를 보면 중소제조업은 생산 감소세로 생산지수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9%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중소제조업 생산지수가 감소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2월(-1.5%)이후 1년 8개월만이다. 또 미국계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30일 내놓은 한국 투자전략 보고서 ‘추진력이 식어가는 한국경제(Korea Economics Cooling Momentum)’를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조만간 수출 부진에…
우리나라는 경사가 급하고 유역이 넓지 않은 지형에 몬순기후대여서 여름철이면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와 해마다 홍수를 겪고 있다. 홍수시기인 여름철은 벼농사 기간이므로 논에 물을 가두기 위해 만든 논둑은 바로 홍수조절 기능을 하는 거대한 댐과 같다. 보통 논둑의 높이는 27㎝로서 홍수 때 논에 가둬 둘 수 있는 물의 양은 우리나라 전체 논면적(1,345,000ha)에 대해 계산하면 약 36억톤이나 되며, 이것은 춘천댐 총저수량(1억 5천만톤)의 24배에 해당된다. 또한 논의 물이 작물생산에 이용되는 동안 정화돼 수질이 깨끗해지며, 벼가 자라는 동안 광합성 작용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함으로써 대기를 정화하는 등 환경이 보전되는 효과가 있다. 산업화로 많은 농촌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떠나고 있다. 그래서 농가인구 구성비가 점점 감소하면서 농촌지역은 고령화, 빈집 증가, 폐교 등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도시로 인구가 집중돼 주택, 교통, 도시빈민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중산간 농촌지역 주민에게 농촌지역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접자금을 주
‘작은 정부 큰 시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특성을 드러내는 핵심이다. 일본은 지금 ‘작은 정부’로 가는 개혁을 진행 중에 있다. 구체적인 예가 ‘시장화 실험’이다. ‘시장화 실험’이란 그간 정부가 독점했던 공공서비스 활동 중에서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12월 24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지난해부터 민간 기업에 넘긴 결과 2년간에 그 경비가 무려 60% 가까이나 줄어들었다고 보도하였다. 이런 성공에 힘을 얻은 일본 정부는 내년에는 27개 분야로 그 사업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일본 정부의 또 하나의 계획은 내년에 국가공무원의 숫자를 대폭 줄이는 계획도 포함 된다. ‘작은 정부’를 추진하는 다른 하나의 기준으로 규제완화조치가 포함 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온 결과 생산성(生産性)이 8% 가까이 향상 되었다고한다. 그 기간 OECD 회원국들의 연평균 생산성 상승률이 1.2%인 점에 비교하면 놀라운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면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르고 있다. 공무원들 수가 계속 늘어나는가 하면 규제조치
지난 19, 20일 단행된 시흥시의 5급 이하 260여명의 인사는 ‘개별 면담’이란 인사 운용의 혁파를 꾀해 눈길을 끌었다. 사전 면담을 통해 그 직원의 공직 마인드와 확고한 소신을 살펴 적재적소에 배치하자는 취지였다. 직렬에 상관없이 2명의 사무관 자리를 놓고 31명의 6급 직원들이, 9명의 6급직 자리를 두고 60명의 대상자가 이틀간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10여명과의 면담을 치렀다. 수평 이동은 앞서 제출받은 ‘희망 보직’을 참고해 자리바꿈을 했다. 하지만 이 혁신적 인사 제도는 그 좋은 취지와는 달리 몇가지 옥의 티를 남겼다. 5급 승진 대상자의 경우 직렬을 무시한 채 광범위하게 선정한 탓에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사무관 2곳의 공석이 행정직 6급으로 채워질게 뻔했는데 토목 보건 환경 화공 보건 통신직 등 23명의 타 직렬 6급직이 들러리를 서게 된 것이다. 심지어 이들이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하며 면담에 응하지 않으려하자 직속 상관들이 나서 “네가 안가면 내가 찍힌다” “그냥 면담장에 가서 앉아있기만 해라” 등 온갖 회유와 설득으로 간신히 자제시켰다는 후문이다. 또 ‘희망 보직’도 전적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고 몇 몇 직원들에게 국한됐다. 그
뱀장어는 정력에 좋은 물고기로 유명하다. 몸이 가늘고 길며 원통형인 이 물고기는 2~3급수에 해당하는 저수지, 호수, 늪, 하천에서 주로 살며, 성숙하면 깊은 바다로 내려가 산란하고 다시 서식지로 돌아온다. 맹렬히 꿈틀대며 전진하고, 야행성(夜行性)이며 양기(陽氣)를 북돋아주는 이 물고기는 비싸긴 하지만 수요가 폭발해 양식장에서 대량으로 길러지며 요리상에 올라서는 미식가들의 침을 돋군다. 뱀장어의 외형상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가 미끄럽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뱀장어는 미꾸라지와 닮았다. 그러나 미꾸라지는 성인의 검지손가락 1~2배 정도의 크기에 지나지 않고 값도 싸지만 뱀장어는 50㎝에서 1m 가량 되며 값도 미꾸라지의 수십 배나 된다. 만일 동작이 민첩한 사람이 저수지, 늪 또는 양식장에서 뱀장어를 맨손으로 잡으려 하다가는 미끄럽고 재빠른 뱀장어에게 번번이 헛손질을 허용하고 만다. 우리나라의 외교관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돼 국위를 선양한 반기문씨가 성탄절인 25일 미국 ABC방송의 진행자인 조지 스테퍼노펄러스씨로부터 “전임자인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미국이 벌인 이라크전쟁은 유엔 헌장을 어긴 불법(illegal)이라고 규정했다.…
학교폭력은 학부모, 학교, 그리고 경찰이 그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고질병인가? 본보는 21일자 사설에서 초등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주도하는 한심한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즉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19일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 추이 분석’이란 자료는 초등학생 피해율이 가장 높고, 초등학생 중 12.4%가 셀 수 없이 폭력을 당했다고 답변했으며, 폭행을 당한 각급 학교 학생들이 10명 중 1명 꼴로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밝혔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학교폭력이 사실상 단속의 무풍지대에 놓여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법 제1민사 단독 백승엽 판사는 동료 학생들로부터 맞거나 집단 따돌림을 당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학생 모(14)군 등 3명이 가해학생 부모 16명과 울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백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가해학생 부모들인 피고들은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자녀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1일 고건 전 총리의 총리 기용을 “실패해버린 인사”라고 언급한 다음날 고건 전 총리가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그 다음날 노 대통령이 고건 전 총리의 신중치 못한 대응에 유감을 표명하자 고건 전 총리가 다시 반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물론 고건 전 총리는 24일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나서는 대리전에 응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양측이 극도의 감정 대립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다소의 냉각기를 맞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그것이 진화된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양측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할 말이 있고 서로 서운한 점도 있을 것이다. 민주사회의 구성원들은 그것을 토로할 자유를 보유한다. 그러나 현 대통령과 전 국무총리, 그것도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임명했던 국무총리 사이에 가열된 공방전을 목격하고 있는 국민은 이것이 국민 참여정부가 자주 강조했던 화해와 상생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군사정권과 민주화 세력 간에 우리나라를 경상, 전라도의 대결장으로 변모시키더니, 3김씨가 등장하고부터는 그 양상을 더욱 악화시켜 경상, 전라, 충청도로 찢어발겨 국력을 탕진시키고 국민 간에 반목을 증폭시켰던 지역 대결 양상마저…
2006년 현재 한국인 남자 평균 수명 73세, 여자 80세. 아저씨같은 할아버지, 청바지 입은 할머니.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키워드다. 은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인기를 누리며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실버의 꿈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다. 세계적인 장수국가인 일본에서 실버 산업이 번창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일본적’인 현상이면서도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하겠다. 아울러 이는 한국의 미래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인의 수명 연장에 따른 젊은 실버의 등장을 곧바로 실버 산업과 연결짓는 것에는 저항감이 생긴다. 그들을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로 돌려세우는 듯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비 능력이 뒤떨어지는 이들에게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테니까. 더구나 노년층을 위한 충분한 사회보장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도 않은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맘 놓고 사용하기에 다소 성급한 말로 들린다. 은퇴한 노년의 삶을 더욱 의미있게 해주는 것은 ‘실버산업의 소비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로서의 삶이라고 본다. 실제로 은퇴 후에 종교단체나 지역
얼마 전 한국인들의 이런저런 부정행위가 국제적으로 알려져 우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다 그러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부정행위를 저지른 한국인들은 아마 전체의 십분의 일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소수의 한국인들 탓에 우리 겨레 모두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우리는 주위에 그런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동포들을 나무라고 때로는 고발하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얼마 전 TV에 학생 시절의 은사를 제자들이 모시고 대접하는 프로그램을 보았다. 그 자리에서 은사님을 칭찬하는 말 중에 “은사님께서는 우리들의 학생 시절에 컨닝을 하여도 못 본척해 주셨다”는 말이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였다. 과연 제자들이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도 못 본척 한 스승이 훌륭한 스승일까? 나는 단연코 “아니다”라고 말하겠다. 작은 부정이든, 큰 부정이든 정도를 벗어난 행위를 꾸지람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스승이 바람직한 스승이라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우리 동족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서로 깨우치고 함께 고쳐 나가야 한다. 그런 운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
87체제 헌법 아래서의 대통령 선거는 후보에 대한 선호투표라는 말이 있다. 집권당 후보조차 자기 정당과 정부의 정체성과 정책성과로 득표하려 하기 보다는 그것들을 ‘밟고 넘어가야 승리한다.’고 믿고 있다. 이런 현상은 내년 대선에서도 반복될 것이다. 지금 노 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지도부 간의 마찰과 갈등도 다 이런 현상의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일 뿐이다. 이 같은 선거문화에서 가장 쉽게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이 ‘지역 패권주의’를 동원하는 길이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 한 마디면 특정 지역의 표를 죄다 모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 패권주의’라는 망령이 내년 내내 설치고 다닐 것이다. ‘지역 패권주의’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네이버 닷컴 지식in에서 ‘지역 패권주의’를 치면 첫 번째로 나오는 설명이 이러하다. “최근 선거 때마다 호남은 대단했다. 90%가 넘는 지지율로 새로운 비주류 대통령 탄생에 크게 기여했다. 미디어에서는 심각한 패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 과연 호남 사람들의 이러한 결집력을 누가 만들었을까? 바로 영남 패권주의이다.” 영남 패권주의의 희생자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호남인들이 죽어도 영남 당 후보를 찍어서는 안된다는 정서로 똘똘 뭉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