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와 임차인의 관계는 늘 대립하게 마련이다. 임대 사업자는 기회 있을 적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려는데 반해 임차인은 되도록 기존의 계약대로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곧잘 마찰을 빚게 된다. 그래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전인수격(我田引水格)의 법 해석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보증금 및 임대료 분쟁이 의왕시에서 발생해 귀추가 주목된다. 일의 발단은 주공 경기지역본부가 의왕시 내손동 소재 임대 아파트 입주민 822세대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5%씩 인상하자 임대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과 법원 판례를 무시한 폭거라며 반기를 들고 나선데서 비롯됐다.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전국 공공임대주택연합회와 연대해 법적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지만 주공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내세워 5% 범위 내의 인상은 불법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바로 이 점이 문제인 것이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경제 변동사항을 고려해 5% 이내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임대인의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론 ‘입주민들의 감액권도 인정한다’라고 입주자의 권리도
송병준은 친일 매국노 1호로 한(韓)민족이 존재하고 있는 한 저주의 굴레를 면할 길 없다. 송은 탁월한 처세술과 반짝이는 두뇌회전을 나라 팔아먹는데 사용, 그의 후세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천하 만세토록 저주 받을 송병준은 본관이 은진이며 함경남도 장진에서 1858년 출생하여 민영환의 식객일 때 무과(武科)에 급제 벼슬을 했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을 살해하려고 일본에 갔다가 도리어 설득 당해 그의 수하가 됐다. 이때부터 송병준은 친일하기 시작했다. 노다헤이지로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송병준은 야마구찌현 오기에서 잠업에 종사하다가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군의 통역으로 귀국 일본의 주구노릇을 시작했다. 헤이그 밀사사건 이후 송은 황제양위운동을 벌이고 국권피탈을 위한 상주문?청원서를 제출하고 일본에 건너가서도 국권피탈을 위한 매국행위를 하였다. 송병준과 쌍벽을 이룬 매국노는 이완용이었다. 매국의 원흉 이완용은 본관이 우봉으로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에서 1858년에 출생했다. 한민족의 적 이완용은 1882년 증광문과에 급제 벼슬을 시작 학부대신, 궁내부 특진관 등을 지냈다. 일본에 매수된 이완용은 내각수반의 자격으로 한일합방을 밀어 부쳤다
며칠 전 폐막된 화성연극제가 지역연극인을 철저히 배제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화성연극제를 주관하는 집행위원회부터 수원지역은 물론 경기도 출신 연극인들이 참여치 못한 채 서울연극인들 만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 향토연예인 들이 기획단계에서부터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향토 연극인들은 관람자 수준에 머무는 등 구경꾼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화성국제 연극제는 총 14작품이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지난 달 17일부터 10여 일간 공연되었다. 화성국제연극제는 금년으로 8회를 맞아 국내외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비중 있는 연극제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연극제는 여느 연극제와 달리 수원화성을 널리 알려 결과적으로는 연극제와 함께 화성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때문에 출연되는 작품도 자연·성·인간을 주제로 한 것에 국한되었다 하겠다. 그런데 이번 연극제에서는 이 같은 주제의 작품이 한 편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연극제를 개최하면서 연극제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수원 화성이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지역·역사적으로 볼 때 독특한 문화가 있는 것이고 그 지역에서 개최하는
양주시 L모 부시장이 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들통이 났으나 명예퇴직으로 처리되어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더러 공직기강을 오히려 문란하게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 경기도부 관계자 등은 중징계를 해서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여도 부정부패가 없어지지 않는데 아예 처벌을 않고 명예퇴직 시켜 오직 사건이 끊이지 않고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주 L모 부시장은 지난 8월10일께 모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발주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요구와 함께 돈 봉투를 받은 것이 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됐다. L모 부시장은 뇌물액수로 보아 사직당국에 고발 수사의뢰할 사항인데도 무마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L모 부시장은 징계조차 받지 않고 명예퇴직 처리 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L모 부시장 오직사건 처리를 놓고 볼 때 경기도에 사정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 간단한 인사치례라도 300만이라는 거액이면 형사고발하고 사안이 진전되는 것을 보아 파면등 중징계를 해야 될 터인데 사표처리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더욱이 면직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퇴직을 시켰다니 경기도에 인사원칙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죄를 짓고 떠나는 사람이 어떻게 명예스럽다고 할 수 있겠나. 명예퇴직하는
김포에서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지하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2개월넘게 김포공항 계류장까지 땅굴을 판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일이 뒤늦게 밝혀져 보안 부재라는 비난이 제기 된 바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천국제공항의 컴퓨터 전산망이 항공사와 여행사 등 외주 입주 업체 전산망과 분리되지 않아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및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공항 컴퓨터 전산망은 그 자체가 공항의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공항 전산망의 안전과 완벽한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그 안전을 지킬 때만이 공항 안보는 가능하다. 그런데 엊그제 국가정보원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장선 (평택 을·열린우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 감사자료에 따르면 116개 외주 업체와 아웃소싱 업체 전산망에서 이틀 동안에 모두 7천345건의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2001년 부터 올 7월 현재까지 모두 2천334건의 공항공사 전산망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1년 587건, 2002년 680건, 2003년 952건, 2004년 115건 (1~7월)
중국은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등의 항의가 잇따르자 다소 주춤한 눈치지만 겉으로 드러낸 엄살에 불과하다. 중국은 반일(反日)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반일을 외치던 시절 중국은 일본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동북아 평화와 경제 건설의 파트너로 좁혀가자, 중국은 갑작스레 반일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중국팀이 일본팀에게 완패했을 때 축구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질만큼 분위기가 험악했다. 이후 사사건건 중국은 일본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중국 민중의 반일 감정 배경에는 ‘애국주의 교육’이 있다. 중국의 교과서는 검정교과서라지만 실질적으론 정권이 결정하는 ‘국정교과서’나 다름이 없다. 이들 교과서는 “잔학한 일본을 격퇴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한 것이 공산당이다” 라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1994년 장저민(江澤民) 정권은 ‘애국주의 실시요강’ 을 발표하고 광복 50주년이 되는 1995년부터 애국교육을 시작, 2001년까지 혁명과 항일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애국주의 교육 모델기지’ 200개를 지정했다. 기념관도 여러 개 세웠다. 중·일 전쟁의 발화점이 되었던 노구
세계적으로 여성 정치인하면 영국의 철나비 대처수상을 꼽는다. 여성답지 않은 강한 배짱과 리더십으로 2류국으로 전락한 영국을 열강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정치인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때가 있었다. 신라 성덕?진성여왕 등이 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드러난 경우이고 조선조 때는 대비?왕후들의 막후 통치가 대단했다. 예종의 친모 정희왕후에서 시작된 수렴청정(垂簾聽政)은 명종의 생모 문정왕후 윤씨에 의해 절정을 이룬다. 명종이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문정왕후가 8년 동안을 수렴청정,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왕권을 완전히 장악, 을사사화를 일으켜 윤임 등 정계원로와 선비들을 희생시켰다. 이후에도 왕비를 둘러싼 외척정치가 끊이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과거 우리나라 정치에서 여성도 한 축을 이루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박순천(朴順天)여사가 여성정치사의 한 획을 그었다. 박 여사는 박정희 군사정권시절이었던 1965년 민중당 당수가 되어 서슬 퍼런 집권당인 공화당의 정치 카운터 역을 수행했다. 박순천여사는 공화당의 갖은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당을 이끌어 현 민주당의 법통을 이어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인위적인 측면도 있지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지방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거주지를 해당 시군으로 제한하여 시험 준비생 들이 반발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선 시군은 나름대로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옹졸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지난 1일 경기도가 공고한 올 하반기 도 및 도내 30개 시군의 지방공무원 선발계획에 따르면 성남시 등 4개지자체를 제외한 26개 시군이 응시자의 거주지를 해당 시군내로 제한했다. 이들 시군은 시험 응시자격을 올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해당 시군내로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응시자들이 편의상 타 지역에서 근무하고 싶어 응시할 수도 있고 거주지 시·군에서 한명도 안 뽑는 경우는 선호하는 시군에서 응시, 근무할 수도 있는데 기회조차 안주는 것은 너무 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거주지 제한은 중복접수를 제한하고 선호도 낮은 시군의 미응시 또는 합격후 미등록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제가 침체되어 취업이 어려워지고 취업되더라도 신분보장에 불안을 느낀 다대수 취업 준비생들이 공무원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대로다.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6%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 침체가 중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생계를 임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근로자 입장에선 참기 어려운 고통일 것이다. 경기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797개 업체 근로자 13만여명의 체불임금이 5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을 하면 1개 업체당 6천4백여만원의 체불 임금을 안고 있는 셈이된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559개 업체 종업원 8천800여명이 제 때에 받지 못한 임금 318억5천여만원 보다 체불임금 액수는 61.6%, 업체수는 42.6%, 근로자 수는 47.8%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의 기업 환경이 좋지못했다는 반증이다. 바로 이런 점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2년 째 바닥을 헤매고 있다. 정부는 줄곧 경제 낙관론을 펴오다 최근에 와서야 소득세 인하와 일부 품목의 특소세 폐지로 경기 부양을 꽤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당·정이 딴소리를 하고 있어서 도대체 어느 쪽의 말을 믿어야 옳은지 혼선을 빚고 있다. 물가 또한 겁없는 고공 비행을 계속 하고 있어서 민생이 말이 아니다. 이런 판에…
9월이다. 어떤 시인은 9월은 진주(進駐)하는 군인 같다고 했다. 거침없이 성큼성큼 닥아 온다는 뜻이다. 9월을 나타내는 아홉 구(九)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알타이족은 하늘이 3층, 5층, 7층, 9층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샤먼이 천계(天界)를 여행하는 의례를 행할 때에는 사닥다리를 한 계단씩 오름으로써 천계의 권역을 차례로 오름을 나타냈다. 가장 높은 하늘을 구천(九天)이라 한다. 그런가 하면 땅도 깊이에 따라 단계가 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가장 깊은 지하를 구천(九泉)이라고 하는데 구천은 극락과 지옥이 가려지지 않은 저승길의 과도적 과정으로서, 저승에 안착하지 못한 영혼이 머무는 곳이다. “귀신이 구천을 헤메고 있다”는 말은 죄많은 인간이 죽어서 구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혼(孤魂)으로 방황하고 있음을 뜻한다. 음력 9월 9일은 중구(重九) 또는 중양(重陽)이라하여 명절의 하나다. 중구는 기수인 아홉(九)이 겹쳤다는 뜻으로 양(陽)이 넘치는 날이다. 9는 완전수로서 조직에 고루 반영 되었다. 가야국 초기에 구간(九干)이 있어, 수로왕 이전에 공동으로 정사와 제사를 처리했다. 신라는 통일 후 신라, 백제, 고구려를 각 3개 주로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