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폐막된 ‘DMZ(비무장지대) 포럼 국제회의’는 환경과 인류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시사를 던진데 그치지 않고, 강렬한 공감을 불러 일르켰다. 이번 포럼은 두가지 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하나는 냉전의 산물인 분단 한국을 포럼의 무대로 삼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분단의 한 가운데에 있는 비무장지대라는 특수지역을 포럼의 주제로 삼은 일이다. 그것도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적 가치나 실태를 평가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하자는 식의 학술적 접근이 아니라 비무장지대 전체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시켜 세계평화와 자연보호의 성지(聖地)로 삼자는 것이 결론이었으니,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예사로 볼 포럼이 아니었다. 이번 포럼에서 또 한가지 주목해야할 점은 알렉산드로 발사모 유네스코 본부 세계유산센터 부소장이 참석했다는 사실과 참석자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선언문이 담고 있는 내용 하나 하나가 현실적이고, DMZ의 세계유산 등록을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언문은 “남북한이 뜻을 모아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등록을 추진하고 이 지역에 대한 위성탐사를 통해 생태 환경을 구체적으로 분석, 자연친화적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아파트 단지내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 일부 시·군에서는 주민 발의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이러한 요구에 힘을 받고 있다. 단독 주택단지의 경우와 비교할 때 타당성 있는 민원으로 도내 모든 시·군이 외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 아파트 입주자 연합회는 며칠 전 주민 1만1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남양주시에 ‘남양주시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정’청원을 했다. 이 청원에서주민들은 일반 주택지역의 경우 도로와 가로등 및 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데 반해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주민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공공시설의 기능상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 관리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또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법 제43조 8항에 “지방자치 단체장은 조례를 만들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과천시는 지난해 이미 집행부 발의로 주택법에 규정한 대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과천시는 금년
이명수 국사편찬사료조사위원 경기향토문화연구위원 신행정 수도냐 아니면 천도냐를 놓고 정치권과 지방 자치단체간 논쟁중에 있는 이때에 경기분도 무제까지 불거져 뜨거운 감자로 올려지고 있다. 경기도 땅안에 600년전 조선 태조 이성계가 신도시를 경기도에 건설한 것이 기록상으로 효시인 것이다. 1300년전 개성이나 2천년전 경주도 도시계획에 의해 건설된 신도시라 볼 수 있다. 경기 수도인 수원은 우리 조상들이 230년전 현대적 의미가 깃들여져 큰맘 먹고 건설한 신도시이다. 각 도의 명칭은 역사성 지명의 풀이와 말밑(어원:語源)의 유래, 변천 과정에서 주위환경과 그밖에 관계되는 특별한 곳을 찾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중서부 지역으로 경기도를 꼽았다. 고대에는 마한의 영토로 한강을 중심으로 남안 경기 광주지방은 큰 부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후 관내도, 양광도, 적현, 기현, 경기좌도, 경기우도로 여러번 바뀌었다. 삼국시대에 이르러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정립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인근의 공방에 백제가 차지했고 그 후 474년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를 물리치고 이곳을 차지했다. 신라 진흥왕때 고구려를 물리쳐 삼국을 통일한 후 한산주, 경덕왕때 한주, 그 후 한양군이라…
‘학력 저하’는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다. 교육평준화가 가져온 결과다. 특히 대학생의 학력 저하는 심각하다. 그러나 학력 저하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 전체의 교양 해체다. 사토마나부(佐藤 學) 동경대학 교수는 “중학생의 40%는 자택학습 제로, 고등학생의 50% 이상은 집에서 공부하지 않는다. 이보다 큰 문제는 25세 이상의 교양 수준인데 일본 청년의 교양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밑바닥이다. 사회 전체의 교양이 해체된 결과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공부하지 않는 민족이 일본인이라고 말한다. 그것도 어느 쪽이냐 하면 어린이 보다 어른들이라며 이를 ‘배움으로부터의 도피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일본의 한 초등학교(市立 濱之鄕 小學校)가 교육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학교는 1998년 주민의 20%가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는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도시 변두리의 신흥주택지에 세워졌다. 개교 초기에는 등교하지 않는 학생이 태반이고 교실은 난장판이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교실은 조용해졌고 개교 때 20명이나 되던 결석학생이 3년 만에 제로 상태가 됐다고 한다. 지금은 해마다 일본 각지의 교직원 3천명 이상이 현장 견학차 방문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오세도시
한일타운 APT 전기과장 곽명석 전기는 현대 우리 인간의 생활에서 잠시라도 없어서는 안되는 소중한 자원임과 동시에 생활의 필수품이지만 사람의 감각으로는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조그마한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도 매우 큰 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전력사용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전기 안전관리를 대행 시키거나 또는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 상주근무토록 규정해 일반국민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현재 불경기인 사회 전반적인 시류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간 과다한 경쟁으로 자격 미달의 기술자 고용 및 형식적인 점검과 철저한 설비관리 미흡 그리고 더러는 경비절감을 위해 전기기술자의 타 업무 겸임에 따른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에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 이제는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고용하여 가격보다는 질로 승부했으면 한다. 건물주나 사용자들도 무조건 싼 것보다는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정확한 점검 및 유지보수를 받는 게 안전을 보장받는 길일 것이다. 다음으로 전기설비도 일반설비처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노후, 경년열화 등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항상 가지고 있다.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설비의 고장은 다른 사람의 전기
서울을 오가는 경기도민들의 불편이 벌써 20여일이 되었다. 지난 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체계를 혁명적인 수준으로 개편하면서 경기도와 협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경기도민 등 수도권시민만 피해를 보게된 것이다. 시행이후에도 경기도와 서울시는 분담금 문제 등 이견 해소에 실패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부담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다. 가뜩이나 위성도시에 산다는 도민의 구겨진 자존심을 더욱 뭉개고 있어 분개심마저 일고 있다 하겠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이기주의적인 다툼으로 도내 운수업체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도내 운수업체들은 서울시민들의 탑승기피로 교통체계 개편전보다 수입이 10%이상 감소, 조속히 타결짓지 않으면 도산마저 우려된다는 것이다. 양 지자체간 미합의로 서울왕래 경기도민들이 겪는 불편은 요금부담증가를 비롯하여 서울버스에의 환승불가, 서울버스의 도내 일부노선 조정, 요금체계의 이원화 및 경기버스의 서울지역 일부 중앙차로 이용불가 등이다. 서울시의 요금체계 개편으로 도민의 부담은 40%이상이며 많게는 100%까지 늘어났다. 실제로 고양시 대화역에서 수서역까지 60여㎞를 갈 경우 과거 1천100원이면 되었던 것이 교통체계 개편이후 1천800원으로 늘어났다.
‘희대의 살인마’가 검거됐다. 경찰의 발표를 듣는 시민들은 충격과 분노말고는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없었다.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신사동 2층 단독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살고 있는 모대학 명예교수 이모(73)씨와 부인 이모(68)씨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하면서 살인마 유영철(33)의 서울판 ‘살인의 추억’은 시작됐다. 우리는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 사이에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부녀자 10명을 잇따라 살해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다. 사건 자체가 엽기적인데다 사건 발생 1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1994년 7월 지존파와 은보현 사건, 1996년 10월 막가파 사건의 악몽도 전율할 공포로 남아있다. 이런 터에 미궁에 빠지는가 싶었던 서울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검거했으니 이는 불행 중 다행한 일이다. 범인은 전후 15차례에 걸쳐 모두 19명의 목숨을 절단냄으로써 역대 최단기, 최다 살인 기록을 남긴 셈이지만 그로 인해 생긴 비극과 아픔은 그와는 무관한 상처로 남게됐다. 한마디로 인면수심의 극치인 동시에 인간의 존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광태(狂態)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놀라운 것은…
경기도의회가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조례를 지난 15일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균법 시행에 따른 산업공동화가 유려되는 가운데 천도까지 겹쳐 경기도로서는 유사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이를 걱정해야 할 도의회는 천연덕스럽게 돈 쓰는 일에만 매달린다는 비난이 쏟아 지고 있는 것이다. 도의회는 의원 104명이 1인당 5급 10호봉 상당의 보좌관 1인을 두는 골자로 하는 경기도의회 사무처설치조례, 경기도 지방공무원조례, 경기도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안을 상정 처리키로 했다. 경기도의회가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할 경우 104명의 보좌관외 사무실 설치 등 후속 조치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유급 보좌관제가 시행될 경우 인건비만도 51억7천여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도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서울시의회 조례제정과 관련 불가 입장을 밝힌 행자부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실현되기는 어렵다. 또 경기도도 관련 모법에 위배되어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임을 밝혀 전시효과외에 의미가 없다. 도의회 유급 보좌관제는 2기 도의회때 부터 담론이 되었다. 이후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거의 유급 보좌관제가 당면 과제인양 논의되어 왔다. 당시에는…
대립 일변도로 치닫던 남북한이 정치· 경제·군사적으로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고, 그 성과가 미미하나마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남과 북은 아직 군사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고, 적대 관계에 있는 한 안보는 부동의 국가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하지만 국방이라는 대명제 때문에 지난 반세기 동안 민간이 직간접으로 입은 피해는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으로 군사시설 때문에 토지 소유주가 재산권을 자의로 행사하지 못하고, 자잘구레한 일까지 제약을 받은 불편 등을 들 수 있다. 이른 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가져다 준 이타적(利他的)인 피해였다. 안보엔 공감하면서도 개인이 안고 지내기는 너무 부담이 커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원망의 대상이 된 것도 사실이고, 이를 철폐하거나 개선해 주기 바라는 민원이 봇물을 이룬 것도 사실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그 정도가 심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국 전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23.9%를 차지하고 있으니, 무리도 아니었다, 특히 도내에서도 경기 북부의 연천군은 군 전체면적의 99.8%, 파주시와 의정부시는 97.8%와 51.3%를 차지했으니 군사지역이란…
요즈음 중국이 정화(鄭和)열풍에 휩싸여 있다는 전언이다. 본성이 마(馬)씨인 정화는 1371년 윈낭성(雲南省) 쿤양(昆陽)에서 태어나 명나라 영락제 때 환관의 장관인 태감을 지냈다. 이때 鄭씨 성을 하사 받았다. 그러나 鄭和는 공직보다는 항해가로서 이름을 날렸다. 정화는 1405년 부터 1433년까지 28년 동안 영락제의 명을 받아 7차례에 걸쳐 대선단을 지휘 동남아시아에서 서남 아시아에 이르는 30여개국에 원정했다. 이 원정대의 규모는 대선 60여척에 장병 2만 7800여명의 규모로 당시로서는 대규모 원정대였다. 정화 원정대가 인도양에 진출한 것은 포르투칼의 바스코 다가마보다 80~90년이나 앞섰다. 그런데 중국에서 정화를 영웅시하는 것은 이러한 탐험가적 항해가로서가 아니고 그 저변에는 중화사상이 짙게 깔려있다. 중국의 한민족이 문화의 중심이고 최고화는 우월주의가 속내인 것이다. 정화는 대선단의 이름이 원정대이 듯이 방문하는 나라마다 조공을 바칠 것을 강요했다. 자신들이 가져 간 비단·면 등 특산품을 나누어 주면서 일면선무 공작도 했다. 중국은 요즈음 이를 가지고 중국이 명나라 때부터 평화를 추구했다고 대외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그 본심은 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