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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국가 예산 횡령 공무원 엄정 처벌하자
최근 지자체 공무원 공금횡령사건이 잇따르면서 언론사들의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다. 예전에 서울 양천구청의 복지보조금 26억 원 횡령사건을 시발로 복지예산 담당공무원의 거액 횡령사건이 연이어 터지다가 요즘에는 복지담당 부서가 아닌 일반부서에서까지 정부예산을 빼먹는 공무원이 적발돼 비난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의 비리행위가 곳곳에서 적발되는 것을 보고 모두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셈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들이 횡령한 금액을 보더라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고 있어 공무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실망케 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의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공사수주와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로 받은 검은돈을 관내 시의원들에게 전달했다가 일망타진 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각종 예산담당 공무원이나 지자체장의 비리행위가 자체감사에는 쉽게 적발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자체감사가 얼마나 허술하고 자기식구 감싸기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복지공무원과 같이 예산담당이나 특수직공무원은 한 부서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케 함으로써 예산횡령 등 비리온상을 만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국가예산을…
- 경기신문
- 2010-10-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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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도로 운전, 남녀구분없이 서로 배려하자
요즘 도로상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여성운전자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10년전 만 해도 남성운전자들이 대다수 였지만, 현재는 2종 보통부터 1종 대형, 특수면허 등 원하는 면허를 소지해 도로를 이용하는 여성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여성 운전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들은 운전 실력이 미흡할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로상에서 정상 신호와 정상 속도로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들이 조그마한 빈틈을 보여도 “여자가 무슨 운전이야”,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운전을 하러 나왔냐”는 등의 모욕적인 언행과 함께 시비를 거는 남성 운전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교통안전공단의 한 통계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교통사고율이 3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최근 2년 간 발생한 교통사고 제1당사자의 성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남성이 34만8천389건, 여성이 6만6천25건의 교통사고를 각각 일으켰다고 한다. 또 운전면허소지자 100명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로 비교하면, 남성은 1.13건인 반면, 여성은 0.34건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3.3배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았다. 이
- 경기신문
- 2010-10-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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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홈쇼핑 보험가입시 철저한 확인 필요
TV를 보면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리고 보험을 판매하는 쇼핑호스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한통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전액 보장해 드립니다” 등의 내용으로 해당보험상품이 홍보되고 시청자들은 마치 횡재한 기분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홈쇼핑 보험은 TV광고를 통해서만 상품설명을 듣고 보험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약관 등을 수령하기 때문에 보험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났다. 즉, 보험약관 등을 우편을 통해 받아 본 후 해당 보험상품 가입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두배로 늘어 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홈쇼핑을 통해서 보험계약을 체결 후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보험청약을 철회하면 30일 이내에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당뇨가 고혈압이 있어도 별도플랜을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별도플랜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돼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보험상품과는 별개의 상품이 될 수 있다. 즉, 홈쇼핑에서 보장해주는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보험에
- 경기신문
- 2010-10-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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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금치시대, 농업인을 두번 울리지 말자
요즘 배추 값이 치솟자 가정주부들 사이에서는 배추 값이 금값이라고들 한다. 이는 배추 포기당 가격이 너무 비싸 금값에 비유하는 말이다. 또한 배추 값이 높다보니 업자들이 사재기를 하는 등 품귀현상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배추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재배 농가에선 가격이 올라 많은 소득을 올리니 웃을 것이고, 채소를 사먹는 영세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한숨이 절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재배 농가에도 걱정거리가 있다. 배추 값이 치솟다 보니 전국 곳곳에서 도난이 잦아지고 있는가 하면 중간상인과 계약당시 결정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이 형성돼 이를 놓고 다툼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농촌지역에서 “배추 등 각종 채소류가 없어 졌다”는 도난 피해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절도범들은 차량을 이용해 지나가다가 채소들을 슬쩍 뽑아가는 방법으로, 적게는 10여 포기에서 많게는 200~300포기까지 훔쳐가고 있다. 특히 중부지역에서는 어느 한 농업인이 1천여 포기의 배추를 도난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 수사가 들어갔다고 한다. 우리주변에서 흔히 발생되고 있는 채소류 절취 유형에 있어 10여포기 미만을 가져가는…
- 경기신문
- 2010-10-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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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짝퉁’KTX로 지역갈등 조장하는 국토해양부
정부는 다음달부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동대구~부산)을 개통하면서, KTX를 영등포역에 정차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KTX 영등포역 정차문제는 해당 지자체와 주민 간의 오랜 갈등을 딛고, 현재와 같이 서울역, 용산역, 광명역 정차로 귀결된 사안이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단 한 차례의 의견수렴과 토론의 과정도 없이 서남부권 주민들의 해묵은 지역갈등에 불을 지피는 결정을 내렸다. 국토해양부의 해명에 따르면 새마을호 운행을 9회 감축하면서, 기존 경부선로에 KTX 차량을 4회(영등포역 정차 2회) 운행하겠다고 한다. 앞으로도 퇴출되는 새마을호 차량대신 대신 KTX차량을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철도운영의 틀을 KTX와 무궁화호로 재편하는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대당 20억원가량의 새마을호보다는 대당 33억원의 KTX 차량이 가격효율이나 경쟁력면에서 더 뛰어나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이번에 투입되는 KTX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새마을호 차량이 KTX로 바뀌는 것일 뿐, 기존선로를 운행할 경우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차량만 바뀐다고 해서 속도까지 KTX가 되진 않는다. KTX는 단순히 300㎞의 속도를 낼 수 있는…
- 경기신문
- 2010-10-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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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화재사고 대비 보험 미리 가입하자
지난 1일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아파트에서는 전기누전으로 인한 대형화재사고가 발생해 주의를 안타깝게 했다. 다행이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의 처참함을 그대로 보여준 사고였다 . 화재사고의 발생원인은 매우 광범위해 우리가 자칫 방심할 경우 대형 화재사고로 번질 위험이 커 평상시 우리는 화재사고 예방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 가정에서는 화재진압용 소화기를 비치해 두고 재산피해에 대비한 화재보험가입 역시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화재사고 발생시 가해자의 책임이 더욱 커졌다. 즉, 과거에는 주변으로 불이 번져 이웃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의, 중과실사고가 아니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고의, 중과실여부에 상관없이 가벼운 실수로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화재사고는 큰 인명피해나 재산손해를 야기하므로 관련법이 개정됐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손해보험회사에서는 화재 손해 뿐만 아니라 상해사고 등 여러 가지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화재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손해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 경기신문
- 2010-10-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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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공(功)많이 들인 것은 세상 오래남기 마련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각국의 명승지 여행을 즐기고 있다.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나 이화원에 간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나 영국 런던 테임즈 강변의 런던 탑, 대영박물관,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포함된다. 공을 많이 들인 탓에 아직도 세상에 남아 그들의 혼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 서울에서 외국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화려한 빌딩보다는 조선시대의 건축물과 역사적 유물일 것이다. 도시전체가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된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가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해도 현재는 우리 서울의 조선시대 건축물만 하겠는가? 이유는 브라질리아의 역사가 겨우 5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 가끔 표현하기도 한다. 조선인들이 사용하던 사발이 왜구들에게는 처음 보는 물건이었던 것이다. 개밥그릇도 일본에서는 보물이었다. 그래서 많은 도공들이 사로잡혀갔고 그들이 전수한 것이 오늘날 일본의 도자기이다. 고려청자가 일본의 도자기 보다 가치가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계에서 하나뿐인 독창적이고 오래된 물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시골은 높은 산과 넓은 들, 그리고 굽이쳐 흐르는 강 과 계곡사이의 촌락들로 구성돼 있다. 봄이
- 경기신문
- 2010-10-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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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시의원 맞는 연수 프로그램 질 높이자
조용하고 아름다운 전원에서 살겠다는 꿈을 가진지 30년, 광주에 와서 잠시나마 이뤄지는 듯 보였던 그 꿈은 마을에 닥친 여러 일들로 잠잘 시간과 밥을 못 먹으며 뛰는 생활로 바뀌어 버린 지가 2년이 됐다. 이제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시의원이 돼, 쉬겠다는 생각마저 사치가 돼 버렸다. 광주시의회의 의원들 모두가 하나같이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뛰어다니고 나 또한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공부하다보니, 휴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속초에서 의정연수를 한다기에 새삼 반가웠다. 공교롭게도 의정연수를 떠나는 날, 막내아들의 군 입대 때문에 논산을 들렀다가 속초로 향하는 바람에 뒤늦게 연수 장소에 도착했다. 첫날 강의를 듣지 못한 나는 동료 의원들에게 강의 내용을 물었더니 들을 것도 없고 지루했다고 말해 강의를 듣지 못한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 하면서도 한편 실망도 됐다. 다음 날 오전 강의장에 들어갔으나 구태의연한 강의내용에 도중 강의장을 박차고 나올 수 밖에 없었다. ‘내가 하는 것이 더 낫겠다’던 동료 시의원의 말이 실감됐다. 이번 연수가 어떻게 준비됐는지 관계자에게 물으니, “한 의정연수 컨설팅 업체가 일정과 강사 등 모든 일정을 계획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 경기신문
- 2010-10-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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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 평택 당진항 PA설립 준비할 때
우리나라의 항만운영 체계는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항만공사법이 지난 2003년 말에 국회를 통과해 2004년 부산항만공사가 설립되기 전 까지는 중앙정부가 전국의 모든 항만을 건설 및 관리, 운영했다. 항만공사(PA.Port Authority)법이 지난 2002년 제정된 이후 각 항만별로 운영체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5년 인천항만공사가 설립되고, 2년 뒤 2007년에는 울산항에 항만공사가 설립되면서 우리나라의 항만은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항만(평택·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목포항, 광양항, 마산항, 포항항, 동해항 등)과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이 있고, 제주항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항만으로 구분되고 있다. 올해말 또는 내년 초 쯤 여수·광양항에도 항만공사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구성하는 항만위원회를 통해 운영하며, 항만터미널 임대관리와 항만시설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을 하고 있다. 항만서비스도 상품처럼 고객의 선택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항만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항만을 단순한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인식해 직접 건설하고 관리·운
- 경기신문
- 2010-10-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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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우울증 치료, 자살막는 지름길
언론을 통해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는 보도를 접할 때면 정말 마음이 좋지 않다. 자살은 우울증과 관련이 깊다. 우울증은 슬프고 우울한 기분,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불면, 식욕 감퇴, 피곤함, 성욕 감퇴, 의욕 저하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과 장애며 죽음까지 부를 수 있는 질환이다. 우울증의 원인은 유전이나 심리적 요인, 대인관계나 경제적인 원인 등이 있다. 보통 가족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으면 우울증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인 우울장애 발생빈도가 약 1%인 것에 비해 우울증 가족력이 있으면 5~15%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해고나 사별 등과 같이 커다란 상실감은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지속적인 스트레스 역시 우울증을 유발한다. 이러한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간단한 자가진단을 해 봐야 한다. 자가진단을 통해 우울증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고민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주 상의하는 것이 좋고, 흡연 및 습관성 약물 복용과 낮잠 역시 피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과음을 하면 안 된다. 술을 적당히 마시면 엔돌핀이 나와 기분을 좋아지게 하지만 지나치게 마시면 독이 된다. 특히 우울할 때는 가급적
- 경기신문
- 2010-10-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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