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정책은 사회정책이면서 동시에 경제정책이기도 하다. 국가는 장애인고용정책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장애인에게 직업생활에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그리고 경제활동장애인들의 직업활동 기회는 유효 인력을 노동시장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장애인고용정책은 종전의 임시방편적이고 시혜적이던 장애인복지시책에서 탈피해 궁극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생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해 나가는 국가적 사업인 것이다. 단순 복지가 아닌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와 노동부는 지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고 장애인고용에 관한 국가적 사업을 시작했다. 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 및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9월을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장애인고용촉진주간’인 9월 한 달 동안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각종 행사와 대대적인 인식개선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왔다. 일회성 기념일이 아닌 9월이라는 긴 시간을 지정해 장애인 고용에…
무덥던 더위가 물러가고 추분을 지나 이젠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지면서 퇴근 후 술자리 횟수가 늘어가는 시기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내수경기 마저 어렵게 돼 사업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서민들마저 술자리로 빠져들게 한다. 처음에는 간단히 반주로 시작한 한 잔의 술이 두잔, 세잔 늘어가면서 어느새 판단력이 흐려질 만큼 거나하게 취하게 된다. 시간이 흘러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면 손수 운전을 해서 충분히 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용기와 자신감이 술기운에 의해 생기게 된다. 올 한해는 전국에서 때와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고 목 검문을 강화해 강·절도 사건은 물론 음주 운전자를 단속해도 끝이 없이 음주운전자는 단속된다. 그런 강력한 단속을 비웃듯 오늘도 강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핸들을 잡고 마는 일부 운전자들에 의해 때때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사물에 대한 판단력과 제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일부 음주운전자들 중에는 이면도로나 자신이 잘 알고 다니는 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술을 마시고 유유
최근 창업활성화 지원노력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G-창업스쿨’을 운영하면서 창업교육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교육생들에게 들려줬던 것이 생각나 많은 사람들과 공유코자 한다. 필자는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첫 번째 강의였던 ‘경영학원론’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경험, 첫 키스, 첫 만남 등 첫 번째 기억이 오래 남는다고 하는데 내게 있어서도 대학에 입학하고 첫 번째 강의였기에 특히 기억에 남는다. 그때 강의에 앞서 해당 교수님께서 난데없이 “앞으로 그대들은 ‘사랑학’을 배울 것이다.”고 말하고 뜻 풀이는 하지 않은 채 강의가 진행되었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2학년이 지나고 3학년이 되어서도 강의 과목중 ‘사랑학’은 없었을 뿐더러 기억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사랑학’에 대한 궁금증은 4년 동안 ‘경영학’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고 나서야 왜 그때 교수님께서 ‘사랑학’을 배울 것이라는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최근 업무중에 기업인들과 만날 때…
인도를 걷다보면 어디에선가 요란한 굉음과 함께 오토바이가 인도를 고속으로 주행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오토바이가 쏜살같이 보행자 옆을 지나가면 인도를 보행하던 보행자는 깜짝 놀라서 불법을 일삼는 오토바이에게 길을 양보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위험한 인도 질주를 계속하는 오토바이를 보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 담는다. 이러한 위험천만하면서 황당한 광경을 우리들은 주변에서 자주 목격하곤 한다. 조금 빨리 가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이 문제이다. 안전 불감증에서 사로잡힌 운전자의 오토바이는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지도와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에서도 각종 대중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오토바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통지도와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오토바이와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과 횡단보도 및 인도 주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상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오토바이의 그릇된 운행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
미국은 1848년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미국 서해안 지역의 주들을 확보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캘리포니아 금광을 발견하였다. 당시 미국은 인구가 적은 서부지역에 개인들에까지 제한없이 땅을 나눠준다는 조건을 걸자 금광을 찾아 동부사람들이 서부로 이동해 서부개척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면서 강인한 개척자와 악당들은 서로 총을 포함한 무기로 싸우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후 1891년 미국은 ‘연방헌법 수정 2조’를 제정하면서 개인의 총기보유를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규정했다. 현재 미국인 34%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으며, 유통되는 개인총기가 2억자루 이상에 달한다. 이는 성인 1인당 평균 1정 꼴로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총기소유는 주마다 다르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자유화되고 재판매도 허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총기사고(자살, 살인 포함)로 1년에 3만명, 하루평균 81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총기 등 무기류에 의한 사고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나라 중 하나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땅 소유권 다툼으로 인해 같은 마을 주민을 공기총으로 쏴 사망케 한 사건, 유산상속 등 재산권 다툼으로 가족·친지들에게 공기총을
급격한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가져왔고 국민소득 2만달러의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우리 사회의 기초질서 의식은 크게 뒤쳐져 있다. 얼마 전 보도된 발표에 따르면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은 음주율 1위, 교통사고 1위, 뺑소니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기초질서 의식수준이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기초질서 의식 결여는 정치적, 지역적 집단 이기주의와 같은 님비현상과 핌비현상을 낳았다. 주위를 아랑곳 하지 않고 큰 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행위는 보편적인 모습이 되었으며 보기 민망한 짓이나 폭력적인 언행도 거침없이 행해지고 있다. 담배꽁초, 도로를 점령해 버린 주정차 차량,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하는 보행자 등도 만연되어 있다. 기초질서란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소속된 사회 속에서 꼭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꼭 이건 안된다’라는 강제성이 없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또 다른 피해자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이고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작은 약속이다
관공서로 전화를 걸어 보면 한 번에 원하는 부서와 연결하여 민원을 해결하기는 정말로 어렵다. 내가 처리할 민원내용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알 수도 없고, 막상 어떻게 무엇을 물어 봐야 할지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14 안내전화로 관공서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전화를 걸게 되면 여러 부서를 거쳐 같은 말을 반복 설명한 다음에야 원하는 부서와 통화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민원인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전국 민원대표전화 1588-0112번을 개설해 운용하고 있다. 전국 민원대표전화는 민원인의 편리성을 위해 단일번호로 통일하여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에는 민원대표전화 안내 근무자 10명이 배치되어 주·야간 교대로 24시간 근무하면서 하루 평균 1000여건의 민원전화를 받아 신속하고 편리하게 안내해 주고 있다 앞으로 경찰서에 문의할 일이 있을 땐 114 안내전화가 아닌 1588-0112로 바로 통화하면 빠르고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1588-0112번을 꼭 기억해 두자.
인천지역 황색벽돌의 주택가 속에 파묻혔던 동부경찰서가 아파트단지를 주위에 품고 공장단지의 희뿌연 매연과 함께 숨 쉬고 있는 남부경찰서로 재출발한 지 벌써 만 2년이 다되어 간다. 제3대 남부경찰서장(김상호)을 모시고 새로운 모토와 각오로 출발한 지도 두 달이 다 되어간다. 무엇보다 이·취임식 행사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싶었지만 취임행사 당일 초등학교 교육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바람에 참석치 못했다. 후에 참석했던 직원들에게 서장의 첫인상과 느낌을 물었다. 모두 ‘거창한 말은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다. 자체사고 없는 남부경찰서를 만들자.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를 추구하자’ 등을 강조했다 한다. 어찌 보면 지휘자로서 누구나 하는 말이며 경찰 누구에게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다. 지금의 우리 남부서는 얼만큼 변화하고 개선되었을까. 순경 계급장을 달고 처음 동부경찰서 문턱을 넘어선 게 벌써 8년 전의 일이 되었다. 동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에 몸담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고, 주변의 좋으신 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나에게 큰 선물이었다. 넓은 치안수요를 지켜내기 위해 직원 모두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좋은 분위기와 좋은 사
세계보건기구(WTO)는 흡연과 알콜이 전세계인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최근 마약 등의 약물이 신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정신에 미치는 심각한 효과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대처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마약범죄학회보는 그 일환으로 정신보건(Mental health)이라는 개념을 추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마약중독자들도 정신건강 차원에서 관리하고 치료하며 적극적으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청소년들의 약물중독사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의 청정국으로 불리고 있다. 이는 미국과의 정치·사회·경제적 영향권 안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미국의 마약정책과 같은 강력한 단속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생산국에 무상으로 오렌지농장까지 세워 마약의 생산을 막는데 주력하였던 미국도 이젠 변화하고 있다. 우리의 마약정책은 청소년과 성인의 구분 없이 시종일관 강력한 법집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청소년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가 아직 마약청정국가라고 하지만 매
경인운하 사업이 처음부터 운하사업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당초에는 굴포천 방수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경인지역의 집중 호우 때마다 상대적으로 한강 수위보다 저지대인 굴포천 유역의 상습적인 침수를 막기 위해서 추진된 치수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92년 착공 당시에는 저폭 40m로 추진되다가 1994년 홍수 전량을 서해배수 목적으로 80m폭으로 치수계획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굴포천 방수로가 일년 중 폭우 시 10여일 남짓만 배수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착안, 평상시 물류 수송로로 활용하기 위해 1995년 굴포천 방수로를 운하로 함께 이용하자고 추진된 사업이 경인운하 사업이다. 하지만 운하사업은 추진과정에서 환경단체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반대로 결국 참여정부 때인 2003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굴포천 방수로 80m공사는 국고로 우선 추진하고 경인운하는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그후 2004년 8월부터 2006년 5월까지 네덜란드 DVH사의 재검토 용역이 실시됐다.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참여정부가 사업 재개결정을 내리지 않고(물론 폐지결정도 내리지 않고) 현 정부로 넘겼다.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착공된 지 16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