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 한 적이 없다. 자신에게 잘못된 판결을 내린 무지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독백이었을 것이다. ‘악법’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고 소크라테스는 감옥에서 독배를 마셨다. 법치주의와 적법절차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헌법체계는 정당한 법집행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일부 언론·학자·교과서 등에서 ‘악법도 법이다’를 준법정신 강조를 위한 사례로 쓰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오류를 낳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법’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강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움직이게 마련이다. 서기 2세기께 로마의 법률가 도미스 울피아누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한 왜곡을 공공기관부터 재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올바른 법의식 표현이나 법질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법질서 개혁은 달랐다. 오늘날 법의 당위성 때문에 ‘지켜야 한다’, ‘따라야 한다’, ‘어기면 처벌한다’는 식의 법집행으로는 그 실효
관내 순찰을 돌다보면 보행자가 길을 걸을 때나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 중 담배 피우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간 곳에 어김없이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곤 한다. 보행자든, 운전자든 끝까지 쫒아가 보면 십중 팔구는 노상이나 차도에 슬쩍 던져 버리곤 한다. 도로에서 담배꽁초를 쓸어담는 환경미화원의 얘기도 자신이 보는 앞에서 담배꽁초를 휙 던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버리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같다며 심지어는 여성 운전자도 버린다고 한다. 연로한 환경미화원의 시꺼먼 얼굴 너머로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우리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고 씁쓸하기 그지 없다. 경찰은 법질서 확립이란 슬로건 아래 사회 공공질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기초질서 확립은 너와 나만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거리, 차도 또는 유원지 등에서 여기저기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분명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한국의 모습을 전할 것이다. 한사람 한사람의 의식수준이 국제사회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로 보여질 때 국가경쟁력도 그만큼…
연일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과다한 자외선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일광 화상 환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일광화상은 흔히 바캉스 후유증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처럼 더운 여름에는 일상적인 외출이나 야외활동 중에도 발생할 가능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광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가능한 일광에 신체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햇빛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외출 등을 삼가해 일광노출을 피해야 한다. 또한 아이들 피부에 일광이 지나치게 노출 되면 피부암 등 악성 흑색종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아이와 함께 외출할 때는 일광화상에 입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요즘과 같이 햇빛이 강한 날에 외출할 때는 일광 차단제를 외출하기 20~30분전에 피부에 충분히 바르고, 3~4시간마다 혹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지워진 일광 차단제를 다시 발라야 일광화상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또한 창이 있는 모자를 쓰면 일광에 노출되는 것을 50%까지 줄일 수 있으므로 외출 할 때는 가급적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일광에 의해 피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향료가 들어 있지 않은 보습크림을 바르고 로션은 알코올이 들어 있을 수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인천병무청에서 신검을 받고 나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경찰 모집 홍보를 할 때면 귀 기울여 듣는 학생들도 있었다. 물론 담당자로서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복무기간이 육군과 동일하고 동반입대 가능, 연고지 우선배치, 2개월에 3박4일 정기외박 등 의무경찰의 장점에 대하여 집중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부 학생들은 집회시위 현장에 대하여 “의경이 되면 시위진압에 나서느냐”고 물어보곤 한다. 그러 때면 “불법집회를 평화롭게 해산시키는 것이 임무니까 현장에 나가야겠죠”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렇게 큰 집회는 제대할 때까지 거의 없을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5월 초 촛불집회가 시작되면서 시위진압으로 인해 부상당하는 전·의경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더군다나 복무중인 의경이 복귀명령을 거부하고 전·의경제도의 폐지까지 요구하고 나오는 이 시점에 의경을 지원하고자하는 학생들이 많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TV를 통해 보도되는 과격한 현장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백번 이해가 된다. 요즘 인천병무청에 홍보를 나가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일부 경찰학과 학생들을 제외하고
인천국제공항 여객 청사 안은 금연 구역이다.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창문 시설은 없지만 24시간 내내 인공적으로 공기가 정화되고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북적거려도 늘상 일정한 기온으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여객 청사 내부는 그렇다지만 공항 여객 청사를 나서면 사정이 달라진다. 인천국제공항은 섬과 섬 사이 바다 한가운데를 메운 곳에 건설되어 주변은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경치 좋고 공기가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여객터미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사정이고, 여객 청사를 나서는 바로 그 순간에는 전세계인이 모이는 국제공항답게 국적과 남녀노소 불문하고 담배를 피울 줄 아는 사람들이 뿜어대는 종류도 다양한 담배 연기에 숨이 막히고 눈이 따갑다. 인천국제공항은 2006년과 2007년 2년에 걸쳐 국제 공항협회가 주관한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 공항상을 수상하여 2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되었다. 3년 제패를 노리는 인천국제공항은 여객터미널 안에 최신 시설의 깔끔한 흡연실이 있으나 흡연자들 대부분은 이를 잘 모른다. 여객 청사 1층 입국장 바깥은 3층 출국장 고가도로가 지붕 역할을 하여 환기가 좌
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인 하이패스는 그 이용이 편리해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도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하이패스가 개통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차량이 100만대를 돌파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운전 중 차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입하거나 앞차를 따라가다 하이패스 전용 차로로 진입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제대로 장착한 차량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통행권을 소지한 차량들의 경우 잘못 진입해서 후진할 경우 뒤따라오는 하이패스 진입 차량과 충돌,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잘못 진입할 경우 근무자에게 문의해 갓길로 차를 안전하게 뺀 다음 일을 처리하는 것이 대형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경찰은 ‘법질서 확립’을 최대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그간 민주화 과정에서의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를 관용하던 사회적 풍토에서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자발적 국민의식으로 전환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본다’, ‘술에 취해 그 정도야 선처해 주겠지’, ‘가벼운 법규위반 정도야 용인해 주겠지’하는 등의 생각은 이제는 떨쳐버려야 한다. 물론 법집행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하나, 이보다 앞서 범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고 질서회복 운동을 전개해야할 것이다. 국민 각자가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될 때 비로소 공권력 확립과 선진일류 경찰로서의 도약도 한걸음 앞당길 것이다.
지난 7월 초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140달러를 경신하면서 폭등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 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 사용하는 에너지의 거의 전량이라 할 수 있는 97%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산업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함은 물론 우리 서민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동안 산유국들의 유가 하락을 우려한 인위적인 생산량 감축 및 정제설비 노후화, 지정학적 정치불안 등에 따른 수급 불안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발빠른 경제 성장이 세계 석유 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에게 예전의 낮은 수준으로 유가가 하락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가 에너지기기의 효율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기기(Appliances)의 효율향상을 통해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에너지는 결국 기기를 통해 소비되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 하는 가전기기·조명기기·사무기기·자동차…
8.15 광복절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광복’이란 ‘빛을 되찾다’는 뜻으로서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런데 3.1절과 광복절이면 등장하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다. 심야시간에 무서운 굉음과 소음을 유발하며 운전자를 위협하는 폭주족들이다. 그 중에서도 폭주족들에게 광복절은 ‘대(大)폭’이라고 해서 ‘폭주족들의 생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크게 열린다.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태국에서는 30명씩 그룹을 지어 도로에서 목숨을 거는 경주를 하는 폭주행위자들이 방콕시내에서만 2000여명이 넘어 심각한 상태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불법적인 심야 폭주족들의 통제와 도시의 불안감 해소차원에서 스피드 게임을 양성화 시키는 방법을 고안했다. 30초 소요의 402m 직선경기트랙을 조성해서 참가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폭주행위자들은 질주행위를 마약처럼 한번 빠져들면 헤어날 수 없는 존재로 표현한다. 그냥 달리는 게 좋고, 좋아하는 걸 억지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태국정부의 이러한 시책도 폭주행위자들의 이러한 심리를 어느 정도 수용한 대안 책이 아닌가 싶다. 우리 경찰에서도 8
매년 광복절만 되면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심야 광란의 폭주행위’ 소식을 어김없이 접하곤 했다. 화려한 조명으로 치장한 채 크락션을 울려대고, 갈지(之)자로 2~3개 차선을 왔다갔다 하는 곡예운전, 역주행을 하며 마주오는 차량을 위협하는 오토바이들로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곤 했다. 올해도 폭주족들이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카페, 블로그에 광복절 전야 폭주를 예고하는 글(“전국의 폭주족들이여! 도로로 나와라! 15일은 애국애족하자! 등)을 속속 게시하고 있다. 폭주족들에게 광복절은 3.1절과 함께 집단 폭주가 이뤄지는 연례행사일이다. 2000년대에 들어 급격하게 증가한 오토바이 폭주족들은 빠른 스피드를 통해서 세상과의 일탈을 느끼고 집단 폭주로 법을 어기면서도 단속은 피하는 그릇된 영웅심과 집단적인 불법행위를 통해 생기는 익명성의 쾌감을 즐기기 위해 폭주 행위를 한다. 또 이러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애국심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폭주족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타인의 안전을 방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으며, 몸에 태극기를 휘감고 달린다고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삐뚤어진 애국심이다. 경찰은 매년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