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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세가지 번호를 기억해주세요

해마다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그들에게 한국의 좋은 점을 물어보았을 때 다양한 답변이 나온다. 24시간 언제든 이용 가능한 배달서비스, 빠른 인터넷 통신망,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등. 하지만 한국이 관광하기 좋은 많은 이유 중에도 최고로 꼽히는 것은 늦은 시간까지도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한 ‘치안’ 환경이다.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과 카페들이 늘어나고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치안 확보의 한 요소일 수 있겠지만 한국의 ‘치안’을 지키는 것에는 112신고에 재빠르게 출동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힘이 분명히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112 신고로 대한민국 경찰이 몸살을 앓고 있다. 112신고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2015년 112신고건수는 1천887만 건, 이 중 45%에 달하는 839만 건은 단순 민원 상담이며, 교통민원, 생활소음과 같은 비긴급 신고까지 포함하면 출동이 불필요한 신고가 50%가 넘어간다. 또한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악성신고와 경찰력을 낭비케 하는 허위신고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의 업무는 범죄 신고에 대해 출동하여 범인을 검
- 경기신문
- 2016-08-31 19:15
기고/투고 [열린광장]사이버 모욕으로 고소를 당하면

학생 A는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개인방송을 즐겨보고 있다. BJ와 영상통화 하듯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는 재미와 기존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콘텐츠로 단순히 시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견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익명성에 댓글의 수위가 높아졌다. A는 B의 개인방송을 보다 “저 XX, 뭐하는 짓인지…. 병X 재미없네”라며 댓글을 달았다. 이후 경찰서로부터 우편물을 받았다. 모욕 피의사건의 피고소인으로 몇월 몇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였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A는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관에게 해결방법을 물어본다. 모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취하만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검찰로 송치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했다. 대학생이고 취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B는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며 딱 잘라 말했다. 대출받아 등록금을 내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버는 A는 울며 겨자먹기로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주었다. 위 내용은 가상으로 모욕사건의 사례를 든 것이다
- 경기신문
- 2016-08-30 20:07
기고/투고 [특별기고]국민들은 새 지도자를 기다린다

미국의 한 대통령학 전문가는 대통령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5가지를 들었다. ▲건강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 ▲설득력 ▲도덕적 일관성 ▲열정. 이들 중 앞의 3가지는 앞의 글에서 언급했고 오늘은 나머지 2가지를 생각해 보자. 먼저 도덕적 일관성이다. 요즘 같이 도덕성이 허물어져 가는 시대에 지도자가 될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도덕적 일관성을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정직함이요, 본질을 추구하는 순수함이다. 정직함과 순수함이 없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공동체는 불신과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어떤 사람이든 실수는 하게 마련이고 약점 역시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실수는 언제나 스스로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정직성과 순수함을 잃고 술수나 권모를 사용하게 되면 그 병폐는 마치 독가스처럼 조직 전체에 스며들어 조직을 병들게 한다. 나이 들어가면서 실감케 되는 것이 깨끗하게 사는 것이 힘이요 축복이라는 점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최고지도자들의 도덕성이 높아진다. 선진사회에서는 일관된 도덕성을 요구하는 기준이 높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도덕적…
- 경기신문
- 2016-08-30 20:01
기고/투고 [특별기고]터널비전에서 탈피하자

제대군인들을 만나 취업과 관련되어 멘토로서 상담을 하다보면 구체적이지 못하고 현실에서 동떨어진 추상적 개념만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사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없어 계획을 세워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터널비전(Tunnel Vision)은 터널 속에서 보는 바깥세상으로,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터널 밖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가? 그럼에도 터널 속에 있으면 못 보는 것이 많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올 여름에 전역을 몇 개월 앞둔 박모 중령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아는 선배를 통해서 찾아오게 되었단다. 모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사회복지분야로 진로를 정하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물었더니,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노인분야는 전망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회복지를 선택하게 됐고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전역 3개월 남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단다. 현역에 몸담고 군문에 헌신할 때는 정해진 제도 하에서 최선을 다해 복무에 충실하면 직업군인으로서 계급에 상응한 급여로 생활할 수 있
- 경기신문
- 2016-08-29 19:38
기고/투고 [열린광장]경찰업무 협조 ‘손실보장’제도

최근 ‘소방차 길터주기’, ‘신고포상제도’ 등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건해결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자발적 협력과정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이라는 소송제도가 있으나 복잡한 요건 및 절차, 처리기간의 상당 소요 등의 이유로 경미한 피해는 대다수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4년에 시행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 제도가 규정되면서 경찰업무에 자발적 협조를 하다 손해를 입은 경우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신청만으로 단기간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재산상 피해를 받고 경찰책임이 없는 경우라면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경찰책임’이란 허위신고, 불법영업장 영업, 자살기도 등 쉽게 말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거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 예로 사체의심된 주거지 출입문 파손한 열쇠업자의 경비보상, 경찰의 절도의심차량 추격과정에서 시민이 협력, 제공한 차량의 파손 등의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은 제도 취지상 경찰들
- 경기신문
- 2016-08-29 19:38
기고/투고 [열린광장]국가기관 보호는 국민의 책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로울 권리를 갖고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며, 법과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대부분의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지만, 주로 밤늦은 시각 술에 취해 지구대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며칠전 동틀 무렵, 20대의 젊은 취객이 지구대를 찾아왔다. 택시기사가 조선족을 닮았다며 신분을 확인하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벌이던 취객은, 택시기사가 가고 나서도 1시간가량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난동을 부렸다. 그 취객은 “나는 세금을 내는 국민이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렇게 시달리면 처벌하면 될 것이지 왜 그냥 두냐 반문할 수도 있다.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를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그나마 형편이 나아지기는 하였지만, 이것도 남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차적인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술에서…
- 경기신문
- 2016-08-29 19:38
기고/투고 [특별기고]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

앞서 필자가 말했듯,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4법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지난 글(2016년 8월 19일자)에 이어 노동시장개혁 4법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자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대가 항목을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근로자파견사업자의 순익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상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만을 포함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이윤 공제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파견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세부 항목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인건비 책정을 유도하고,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이득을 제어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임금수준 향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과의 구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도급 또는 위임 등의 계약
- 경기신문
- 2016-08-28 19:38
기고/투고 [열린광장]가평군 소방안전관리, 모두가 나서야

2014년 2월 부산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10명 사망, 2014년 4월 전담 담양펜션화재 5명 사망,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295명 사망, 2015년 3월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 5명 사망. 위에서 언급된 사건·사고의 공통점은 어른들의 욕심과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이 땅에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할 참사라는 것이다. 이에 가평소방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가평에 위와 같은 처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꾸준히 소방안전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관내 민박·펜션에 대해 강도높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안전은 우리가 능동적·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은 우리가 생산해내야 하는 ‘핵심가치’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하나의 ‘재화’임을 알수 있다. 크라이스트처치시는 ‘평화로운 안전도시 90계획’을 세워 관내 ‘물리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의식속에 ‘내재된 위험&rs
- 경기신문
- 2016-08-28 19:38
기고/투고 [열린광장]소방공무원 전문 관리 시급하다

화재현장 및 각종 재난, 재해 사고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소방공무원은 상당수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으로 뽑힌다. 그런데 정작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선을 넘나들며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은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공무원은 35명에 이른다. 그렇다면 소방공무원들이 저런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14년 4월 중앙소방본부가 이화여대 뇌융합과학 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소방공무원 3만7천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평가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39%인 1만4천459명이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알코올사용 장애, 수면 장애 등 한 가지 이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는 소방공무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현장 활동 안전관리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점 발전하고 있는 반면 개인의 심리건강에 대해서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 경기신문
- 2016-08-28 19:38
기고/투고 [열린광장]사회의 독약 ‘불량식품’

최근 폭염 주의보가 발령 되면서 지역마다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온도에 식품안전에 더 주의해야하는 시기이다.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폴로, 쫀쫀이 등 여러 번 들어 봤을 법한 불량식품들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학교나 학원 앞에서 이러한 불량식품들이 많이 팔려나가고 있고 불량식품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학생들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불량식품에 매력을 느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량식품이란, 불량식품은 단지 영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의한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으로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고 부적절한 재료를 이용하여 생성한 식품으로, 아무리 값이 비싸고 맛있더라도 기준치에 미달한다면 불량식품으로 간주되고 반면,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기준치에 적합하다면 불량식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량식품은 출처를 알 수 없는 향신료와 건강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방부제가 섞여 있어 두통, 설사, 장염 등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식품업 및 외식업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은 자신의 가족이 먹을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불량식품의 판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자발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
- 경기신문
- 2016-08-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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