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폴리스현장]지영환"국민 인권중심 수사구조 개혁은"

한국은 기소권자인 검찰이 수사까지 장악함으로써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사법구조를 좋은 민주주의라 할 수 있을까. 헌법정신은 국가의 권력을 배분해 각기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적 권력분립은 분할돼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분할된 국가 권력 간에 균형이 성립해야 한다. 균형이 성립하지 못할 때 그 지배자가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면 국민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성낙인 서울대학교 헌법학 교수는 “권력 분점만이 권력의 균형추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력 분점과 균형도 시급하고, 국가기관 사이의 직급 간 불균형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지역 간 권력의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는 말이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의 ‘수사구조 제자리 찾기’ 내용을 간추려 보면 예전에는 하나의 기관에서 죄를 묻고 판단도 하는 소위 사또재판(규문주의)이 이뤄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랜 권력분립의 역사를 거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수사, 기소, 재판으로 기능을 나누고 이를 경찰, 검찰, 법원에 분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수사구조는 여전히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통합된

• 경기신문
• 2012-11-14 20:21

기타 [아침 詩산책]이 사

전에 살던 사람이 버리고 간 헌 장판을 들추어내자 만 원 한 장이 나왔다 어떤 엉덩이들이 깔고 앉았을 돈인지는 모르지만 아내에게 잠깐 동안 위안이 되었다 조그만 위안으로 생소한 집 전체가 살 만한 집이 되었다 우리 가족도 웬만큼 살다가 다음 가족을 위해 조그만 위안거리를 남겨 두는 일이 숟가락 하나라도 빠트리는 것 없이 잘 싸는 것보다 중요한 일인 걸 알았다 아내는 목련나무에 긁힌 장롱에서 목련꽃 향이 난다고 할 때처럼 웃었다 - 시인축구단 글발 공동시집 <토요일이면 지구를 걷어차고 싶다> 에서 길일을 택해 이사하거나 결혼하는 사람을 볼 때는 마음이 푸근하다. 이사 하나를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 날을 따지고 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나약함이 엿보이기도 하고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 이 시도 한없이 따뜻하다. 만원 한 장이 집안을 목련 같은 웃음으로 가득 채우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전해져 온다. 여기서는 물 한 방울이 사막에서는 그 가치가 목숨과 비견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만원 한 장의 가치를 매길 수 없다. 다음 이사 올 사람에 대한 배려이든 아니든 만원 한 장 정도를 빠뜨리고 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그 빠뜨린 만원을 찾아서 기

• 경기신문
• 2012-11-14 20:21

만평 [물둘레]홍어x들...

• 김호상 화백
• 2012-11-13 21:33

칼럼/사설 [농업칼럼]황해성"‘과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후숙 가능해져"

어느 때는 과실의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하면서 때로는 과실의 적이 되는 식물호르몬 ‘에틸렌’을 아는가? 에틸렌은 주로 과실의 후숙에 관여하는 물질로, 충분히 익은 과실에는 그 과실을 상하게 하는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덜 익은 과실에는 그 과실이 빠르게 익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상온 0~40℃에서 무색의 가스로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고 과실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과실에서 에틸렌이 분비된다. 즉 과실 성숙과정 중에 에틸렌은 자연스럽게 발생되며 과실에 상처가 나거나 병해충 피해를 입은 과실에서는 에틸렌이 많이 분비된다. 에틸렌은 과실 저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에틸렌 발생량이 많은 과실은 일반적으로 저장력이 떨어지고, 성숙시기에 따라 조생종 품종이 만생종에 비해 에틸렌 발생량이 많고 저장기간도 짧다. 에틸렌은 과실의 유통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사과와 배를 함께 저장하게 되면 에틸렌 분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배는 급속히 노화되어 저장력이 떨어지므로 혼합저장을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과실을 장기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단일 과종이나 단일 품종만 저장하는 것이 좋다. 숯을 이용한 간편한 후숙연화

• 경기신문
• 2012-11-13 20:05

기타 [아침 詩산책]홍일선"희망이여 지금 어디 있는가"

녹두꽃 뚝뚝 떨어져 슬피 울던 울음 속에 희망 있었는가 그리워서 너무도 그리워서 그냥 미쳐버린 저절로 미쳐버린 그리움 속에 우리 희망 숨어 있었는가 오곡백과 온갖 꽃 다 피어나는 깨끗한 세상 기원 속에 그때 우리 쓰라린 패배 낮고 낮은 벌거숭이산 침묵처럼 엎드려 있었는가 버림받은 어머니 평야 삽날처럼 쓰러져 누워 있었는가 그런데 오늘 저 기다림 버리고서야 저 그리움 지우고서야 그때 아름다운 꽃 한 송이 태어나신다니 세상이여 들이여 풀이여 별이여 모르겠네 희망의 깊은 속내를 모르겠네 - 시집 ‘흙의 경전’ / 2008 / 화남 정치는 수식어의 잔치인가? 대선을 앞둔 11월의 지면에는 온통 들뜬 희망만이 철 지난 깃발처럼 나부낀다. 흙의 시인, 농민 시인으로 사는 홍일선 시인은 가난한 이에게는 언제나 깊은 속내를 감추고 있는 희망을 마치 초혼가를 부르듯 목 놓아 부르고 있다. 한반도 역사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은 늘 실패를 위로하는 수식어였다. 해방의 감격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보다 해방을 회피했던 자들의 권력 희망으로 바뀌었고, 민주화도 산업화도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감추는 얄팍한 수사적(修辭的) 희망에 불과했다. 이제 희망에 도착했는가…

• 경기신문
• 2012-11-13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