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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112신고는 국민 비상벨

국민들이 위급한 사건사고에 처해 위협을 받는 순간에서부터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는 생활민원까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112신고일 것이다. 이러한 112신고 시스템은 범죄로부터 위협을 받는 사건부터 일상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매년 신고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경찰에서는 순찰차량에 위성추적장치(GPS)와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112신고 접수자가 전화를 받는 도중에도 신고내용이 실시간으로 현장경찰관에게 전파되어 최단시간 최단거리에 있는 순찰차량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선지령·응답 제도를 도입, 112신고 출동에 있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관할과 기능의 구분을 없앴다. 또한 지구대·파출소 관할뿐만 아니라 신속한 출동·대응이 요구되는 ‘Code0’ ‘Code1’ 등과 같은 주요사건에 수사·형사·교통 등 소속 부서와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순찰차에게 사건을 지령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112허위신고 왜 하면 안될까? 해답은 간단하다. 허위신고를 하면 그냥 ‘장난’이라는 의식하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져 그 피해는 결
- 경기신문
- 2014-09-17 21:51
기고/투고 [기고]음양의 관점에서 보는 청렴

청렴은 공조직의 근본이다. 건전한 사회는 정직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듯이 청렴이 없으면 공직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 공조직이 깨끗하고 청렴해야 시민이 안심하고 계약, 인허가 등 각종 행정업무를 신뢰할 수 있고 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 과거 부패로 패망한 중국의 장개석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청렴은 공직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이고 청렴하지 않으면 국가마저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 청렴의 사전적 개념을 살펴보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 문제는 탐욕이 없다는 말에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탐욕이 있는데 청렴은 개념적으로 이를 부정하니 문제가 생긴다. 맑은 물에 물고기가 살지 않는 것처럼 청렴을 너무 강조하면 사회가 발전하지 않는 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국부론으로 유명한 아담 스미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이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이끌려 국부가 창출된다고 했다. 인간의 이기적 행위, 즉 탐욕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 것이다.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즈도 이윤추구를 위한 동물적 야성(Animal Spirit)이 경제활동의 원동력라고 보았다. 이처럼 서구의 경제학자들은 탐욕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 경기신문
- 2014-09-17 21:51
기고/투고 [기고]도의회 道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부쳐

지난달 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야대표가 합의한 ‘경기 연정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의 후속조치로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첫 인사청문회는 도와 도의회 여야의 연정과 경기도 산하기관의 혁신과 개혁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지난 달 29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 인사 청문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었다. 국회와 달리 경기도의회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간담회 형식으로 인사청문회가 될 수 밖에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청문회는 임기가 남아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제외한 경기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중소기업진흥센터, 경기개발연구원 4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다. 이번 경기도 인사청문회는 검증위원만의 1차 도덕성검증과 소속 상임위에서 실시하는 2차 업무능력 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2차 업무능력 청문회는 언론과 도민에게 공개적으로 실시했다. 도덕성검증은 지난 4,5일에 이틀간 실시하였으며 지난 11,
- 경기신문
- 2014-09-16 21:43
기고/투고 [열린광장]장난으로라도 돌을 던지지 말자!

어릴 적 조그만 시골 동네에 살았는데 그 때만해도 아스팔트가 아닌 비포장도로여서 주변에 널려 있는 작은 돌을 이용한 놀이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할 수 있는 놀이가 한정되어 있어 이렇듯 돌을 이용한 놀이를 즐겨하였다. 집안 형편이 되는 친구들이야 축구공을 이용하거나 굴렁쇠를 사서 하는 놀이도 있었지만, 공이 없거나 굴렁쇠조차도 사오기 어려운 친구들은 돌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놀이가 없다. 우리에게는 놀이기구로 유익한 이런 돌이 가끔은 싸움에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여 이마에 상처를 내고 부잣집 유리창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돌을 이용해 상처를 입히거나, 유리창을 깨트리고 나면 피해자 부모님이나 어르신께 불려가 혼이 나고 기분이 우울하여 논둑길을 향한다. 논둑에는 개구리들이 많이 살고 메뚜기, 잠자리 등 다양한 곤충들이 서식하는 곳이어서 화를 삭이기 위해 뛰어가다 보면 곤충과 동물들이 발에 차이지 않기 위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사방으로 튀며, 주변에 돌을 집어 들고 아무 생각 없이 던지면 한 마리 정도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에게는 화풀이나 놀이일지 몰라도 곤충과 동물에게는 생
- 경기신문
- 2014-09-16 21:43
기고/투고 [열린광장]가정폭력 이제는 뿌리 뽑아야

대한민국 사회는 오랫동안 가부장적인 사회를 이루어왔다. 그래서인지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가족이 서로 참고 인내하면 조용히 끝나는 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실을 이웃이나 친척이 알게 되더라도 어디까지나 개인의 가정사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일도 아니고, 무작정 참아야 하는 일도 아니다. 가정폭력이라는 말이 사회적 이슈와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은 2013년 대통령이 주요 실천 공약으로 우리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할 4대 사회악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4대 사회악 중에서도 가정폭력은 부부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되어 상대방에게 폭력, 협박뿐만 아니라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심각한 범죄이다. 또한 가정폭력은 한번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폭력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있는 자녀들이 처음에는 부모간의 폭력을 무섭고 두려워 하다가 어느 순간 폭력을 배우게 된다. 그것이 결국 청소년의 비행으로 이어지게 되어 집 밖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중요
- 경기신문
- 2014-09-16 21:43
기고/투고 [열린광장]학교폭력 등 폭력의 연결고리 끊어야 한다

경찰은 학기 초 학교 폭력서클 집중단속과 학교폭력 우려학생 특별관리 등 강도 높은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학생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개학 직후에는 서열 다툼 등으로 학생 간 폭력 발생이 우려되어 선제적으로 분위기를 제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군대에서 폭력과 따돌림 등으로 자살하거나 구타로 사망한 사건과 학교폭력으로 자살하였다는 내용 등이 주요뉴스로 등장함에 따라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부모의 부부싸움 등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학교 및 군대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뿐 아니라 결혼 후에도 가정폭력의 당사가 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지난해 출범한 정부는 폭력의 연결고리가 되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4대사회악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경찰서에는 여성청소년과를 설치,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화성서부경찰서에서도 지난 여름방학에 학교생활 부적응 및 폭력우려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여름캠프’와 ‘위기청소년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 경기신문
- 2014-09-15 21:57
기고/투고 [열린광장]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합시다

우리나라는 스쿨존과 실버존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이란 무엇인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뿐 아니라 노인들의 왕래가 잦은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등에 지정해 그 구역에서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해당 시설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내에서는 시속 30㎞로 속도가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반한 차량운전자에게는 범칙금(속도위반 등)과 과태료(주·정차위반 등)에 처해진다. 스쿨존은 그동안 많은 대국민홍보와 사회적 관심으로 스쿨존 구역에서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하고 있고, 보행자 또한 교통안전수칙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실버존은 스쿨존에 비해 홍보 부족과 사회적 관심의 부족으로 실버존 지정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운전자가 적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노령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보호구역 지정확대 등으로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하나 현재로서는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 및 안전시설이 부족하다. 정부에서는 노인병원, 노
- 경기신문
- 2014-09-15 21:57
기고/투고 [특별기고]지방재정과 지방분권

2008년 이래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 지방재정의 악화에는 두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세입·세출간의 괴리가 크게 발생해 차액을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구조적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회복지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방정부에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전자의 예이고, 영유아보육비 등은 후자의 예라 할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 영유아보육비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문제에 있어서 이를 실행해야 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8대 의회 기간 동안 지속적인 다툼을 하게 된 이유도 따지고 보면 지방재정의 약화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들 수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조세부담률 중 국세와 지방세 부담률은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계속 감소해 경기도의 경우 2008년 66.1%이었던 재정자립도가 올해 48.7%로 악화되고 있다. 그 주요원인으로는 재원의 부족에 따른 재정 자립도의 악화와 중앙정부 사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추가적 재원부담일 것이다.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
- 경기신문
- 2014-09-14 20:59
기고/투고 [열린광장]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은 손님맞이부터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나니 국제행사인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추석날 친지들을 맞이하던 설레는 마음으로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 어떨까? 이번 추석에도 그간 못 뵈었던 친지들을 찾아뵙기 위해 고속도로 곳곳이 정체되었다. 정체되는 고속도로에서도 고향방문 생각에 설레는 마음은 가득했고, 고향집에서는 타지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집안의 먼지를 털고 집안 가득 맛있는 냄새를 피워냈다. 19일 개막하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 동안 우리는 세계 각국의 손님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인천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게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대회 기간 동안 선수, 임원, 보도진 등 하루 평균 약 13만명의 관광객이 경기관람 및 시내관광을 위해 각 지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엄청난 교통 혼잡이 있을 것이다.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혼잡을 완화하고자 차량 2부제 의무시행기간을 운영한다. 9월15일부터 4일간의 자율 2부제 기간을 거쳐 개·폐회식 및 평일인 12일간은 2부제 의무시행이 이루어진다. 차량등록번호 홀수 차량은 홀수 날에, 짝수 차량은 짝수 날에 운행가능하며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의
- 경기신문
- 2014-09-14 20:59
기고/투고 [열린광장]‘사전등록제’로 생활안전 꾀하자

우리는 일상생활 중 실종아동·장애인 찾는 포스터를 흔히 접할 수 있다. 15년, 20년이 지나 성인으로 성장, 알아보지도 못하는 아동들이 많다. 수년 아니 수십년간 잃어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들고 거리를 분주히 오가는 부모도 상당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실종신고는 마쳤지만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은 아동이 2010년 107명, 2011년 133명, 2012년 240명, 2013년 375명으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012년 8월부터 아동(0세~만 14세),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불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지문·사진 등을 등록해 놓고 위급 시 경찰관서에서 신속한 신원파악을 통해 보호자 찾아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분당경찰서는 시행한 지 2년이 지난 여태까지 ‘사전등록제’를 몰라 등록하지 못한 부모들을 위해 장애인시설,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공문을 발송, 홍보해오고 있고, 또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경찰관서 방문 때 단체 사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대 견학 때는…
- 경기신문
- 2014-09-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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