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1명이 살고 있고, 국내총생산의 5분의 1 이상을 창출하고 있는 경기도에 아직까지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기도민들이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왕복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송사건 수, 인구, 관할면적, 교통사정,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1천200만 경기도민이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도 경기고법 설치는 한시가 급한 일이다. 경기고법 설치의 필요성은 법원행정처가 추산한 통계에서도 입증된다. 수원지법 관할 항소사건을 담당하게 될 경기고법을 설치하게 되면 경기고법의 관할 인구는 서울을 제외한 4개 고법 평균 600만여명보다 많은 770만여명에 달하며, 접수사건 수도 3천714건으로 대전·대구·광주고법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사건 수만 살펴봐도, 현재 서울고법 사건이 연간 2만5천432건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64%를 차지하며, 이는 나머지 부산·광주·대전·대구고법의 2배 가까이에 이른다. 항소업무의 지역편중으로 인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대통령이다. 누구나 부러워하고 그렇게 좋다는 대통령에 오른 자가 대통령궁을 노숙자들에게 내주고 봉급의 90%를 불쌍한 약자들에게 나눠준 뒤 나머지 10%인 130만원으로 허름한 판잣집에서 경비원 두 명과 산다면 세인들은 믿을까? 바로 그가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이다. 남미 남동부에 위치한 우루과이의 독립운동과 독재정권 저항운동으로 15년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이다. 대통령이 된 후 그는 국민들이 준 자리이기 때문에 봉급과 대통령궁도 국민들의 것이라며 극빈자들에게 내놓았다. 국가청렴도(CPI) 세계 최상위 나라인 핀란드에서 대통령을 지낸 타르야 할로넨 여사는 ‘국민의 어머니’로 칭송되고 있다. 그는 핀란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등 국민신뢰가 엄청나게 높았다. 소통의 달인으로 꼽히는 그는 당선 이후 퇴임 때까지 국민 지지율이 80%였다. 할로넨은 리더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고 또한 용기가 있어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가 주창한 “리더란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사
사전 지문등록이란, 14세 미만의 아동이나 치매질환자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최대한 빨리 찾고 싶은 마음뿐이겠죠?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모를 가슴 아픈 상황을 대비해 지금 바로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계)에 방문하셔서 아이들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시는 게 어떨까요? 방문 전, 집에서 안전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 또는 모바일 앱 안전Dream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등록하신 후 방문하시면 보다 손쉽게 지문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마 우리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수원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을 통해서 부모에게 인계한 사례가 있습니다.(5월 6일자 경기신문 보도) 당시 부모를 잃어버리고 수원역 부근…
어느새 2013년 상반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동안 잘 했던 점, 조금 더 노력해야 할 점들을 찾아보고 반성의 시간을 갖곤 한다. 대한민국을 이처럼 한 사람으로 보자면, 대한민국은 어떤 것들은 잘했고 잘못했을까. 또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처음 국가보훈처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부처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이제는 국가보훈의 역할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것 같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 역할과 중요성 인식에 부족한 것 같다. 국가보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국가보훈에 대해 얼마나 알며, 또 그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보훈’의 사전적 의미는 ‘공훈에 보답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일반적으로 국가 차원에서의 보훈, 즉 국가보훈을 일컫고 있으며 국가의 보은 작용을 의미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의미조차 어려운 단어들의 나열인 듯한 국가보훈을 쉽게 설명할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의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보훈은 존재한다. 통일신라 상사서, 고려 고공사, 조선 충훈부 등 우리나라도 국운이 융성했던 시기에는 모두 보훈을 중시했다.
한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그 나라의 학교 교실을 찾아가보라는 말이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청소년 폭력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은 조직화되고 잔인하며 반인륜적인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학급 친구들로부터 집단폭력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는 학생, 왕따를 당한 학생이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만드는 사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교를 떠나는 학생 등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학교폭력이다. 종전의 학교폭력은 그저 일부 또래끼리의 갈등 해소 수준이거나 조금 심한 경우라면 일부 비행 학생들의 일시적 탈선 행동이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은 이제 위험 수위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폭력 집단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더 이상 일부분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우리사회의 교육환경은 어떠한가? 학교 급우들 사이에 금품을 빼앗기 위하여 심심치 않게 폭력이 사용되기도 하고, 급우들 간에 폭력적 괴롭힘이 빈발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던 학생이 자살하거나 가해 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등 극단적 폭력상황이 벌어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은 없을까?’ 필자는 간혹 이런 엉뚱한 자문을 할 때가 있다. 아니, 독자들이 생각할 때 무슨 ‘잠꼬대’ 같은 생각인지 모를 일이다. 과연 이 세상에 영원이란 게 존재한단 말인가?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사후에 영원히 사는 길은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생자필멸(生者必滅)이다. 살아있는 자는 언젠간 다 소멸하는 법이다. 하늘에 떠있는 해도, 달도 변하는데, 인간인들 오죽하겠는가. 우리는 80~90년, 많게는 100세까지 살면 수명을 다한다. 그런데도 인간은 더 오래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인지 모른다. 인간의 영생에 대한 열망은 인류 문화 속에 깊게 스며들어 있다. 그리스 신화로부터 현대의 영화,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에 이르기까지 영생불멸과 관련된 신화들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수명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유아 사망률이 감소하고, 뛰어난 성능의 백신 개발, 질병에 의한 사망의 감소 등으로 지난 1세기 동안 인간의 평균수명은 30년 이상 길어졌다. 유전공학과 재생의학의 미래가 인류를 어디까지 이끌어갈지 알 수…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첫 번째 4·1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면제(주택 취득가액의 4% 상당액)해 준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부부가 번 수입을 합한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새로 구입한 주택 가액이 6억원 이하로서 전용면적이 85㎡(25.7평) 이하 일 때 해당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금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해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주택거래가 실종된 원인을 진단해 보면, 세계경제의 금융위기와 더불어 찾아온 국내경제의 둔화, 향후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의 약화, 국회와 정부의 주택정책 공조 실패, 주택의 공급과잉, 주택시장의 혼란만 가져온 보금자리주택의 실패,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주택거래 시 과다하게 매겨진 세금 등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거래부진은 전세금의 상승과 하우스푸어, 렌트푸어를 양산했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거래 시 부담이 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중요한 부동산 세제
우리 경찰은 새 정부 국정 과제인 4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열어가기 위해 총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4대 사회악 중 부정·불량 식품은 국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밥상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 있어 어떠한 범죄보다 무겁고, 반드시 척결을 해야 할 범죄이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3월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불량식품업자를 검거한 사건이 있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먹거리를 담보로 불법을 저지르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량식품들은 쉽게 사회적 불안을 확산시키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등 많은 병폐를 낳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우리 경찰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와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행위, 건강 기능식품이 아닌 것의 유사표시 및 판매행위, 건강 기능식품이 아닌 것의 유사표시 등 부정·불량식품을 척결하기 위해 수사 전담반을 변성,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량식품 사범 검거에 주력을 하고 있다. 또한, 도로전광판, 버스정류장 등 생활에 밀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
흔히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의 반인륜적 만행으로 1937년 12월의 난징대학살을 말한다. 보통 30만 명이 살해되었다고 알려졌음에도 난징대학살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名古屋) 시장의 망언이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일본의 양심적인 역사학자 히메타 미쓰요시(姬田光義)가 쓴 『三光作戰とは何たったか-中國人の見た日本の戰爭』을 보면 일본군의 초토화 작전으로 270만 명 이상의 중국 민간인이 살해되었다고 한다. 이를 중국에서는 삼광정책이라 말하고, 일본식 표현으로는 삼광작전이다. 삼광작전은 ‘모두 죽이고( 光), 빼앗고( 光), 불태우는( 光)’ 작전으로 게릴라전을 펴는 중국 공산군, 특히 팔로군 배후 촌락을 철저히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미 대장정을 통하여 사기가 드높은 팔로군은 철저한 군기 이행으로 민심을 얻어 1939년부터 1940년 사이에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수백만의 백성을 지배하에 두었다.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해방군이란 칭호를 얻기도 하였다. 국민당군과 싸우면서 한편으로는 일본군을 상대로 게릴라작전을 전개하여 일본군을 괴롭혔다. 1940년 8월 팔로군은 ‘백단대전(百團大戰)’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경기안산항공전 행사가 5월 1일부터 5일까지 안산시에서 개최된다. 항공에 대한 국민 관심제고 및 잠재수요 창출로 항공레저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아시아 최대 항공축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레저항공 스포츠의 건전한 육성 및 선진국형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포털사이트 실시간 1위와 행사기간 동안 42만명이라는 관람객을 유치하는 등 새로운 레저문화 시대를 선도하는 행사로 자리 잡게 됐다. 또 한 번의 화려한 에어쇼가 안산 하늘에 펼쳐지는데, 대한민국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과 스위스의 최고 엘리트 민간 곡예비행 ‘브라이틀링 제트팀’의 환상적인 특수비행을 만나 볼 수 있다. 반면, 관람예상 인원이 하루 6만~8만명(총 4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행사장 내외의 안전사고 및 주변 차량혼잡이 예상된다. 언제부턴가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특히 집단행동이나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난무해 기초적인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다. 이로 인해 법을 지키면 손해고, 나만 재수 없어 걸렸다는 식의 준법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