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아파트 청약가점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다. 또 지금까지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던 아파트 재당첨 금지조항이 전국 모든 아파트로 확대된다. 그러나 국민 절반에 가까운 무주택자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반응들이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니 청약가점제니 해봤자 이 나라에서 집없는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기란 로또복권에 당첨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미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가는 정상적인 정신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올라버렸다. “아파트가 미쳤다”는 말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다. 민간 건설사가 아닌 서울시가 직접 개발한 은평뉴타운의 경우를 예로 들지라도 3.3㎡(평)당 분양가가 평균 1천500만원이고, 용인 상현지구의 경우 최고 1천580만원, 인근 성복지구 아파트는 1천468만원, 동천 S아파트는 1천790만원에 이른다. 집값 급등의 배경에 대해 정부는 건설사와 투기꾼, 언론의 탓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그것은 건설사 탓도 투기꾼들 탓도 아니고 언론탓은 더더구나 아니다. 한마디로 참여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다. 정부가 그동안 ‘국가 균형발전’인가 뭔가 하는 별 실효성도 없는 각종 개발계획을 무더기로…
요즘 유명 인사들의 가짜학력이 사회적 화두이다. 가짜학력을 내세워 성공한 사람들이 날로 새롭게 밝혀지고 있다. 유명 인사들이 모조리 의심받는 판이다. 가짜가 판치는 원인을 두고도 ‘능력사회’탓이니 ‘학벌사회’탓이니 하는 논쟁이 있다. 그러나 가짜학력은 능력사회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 사회가 상고 출신 대통령 두 명을 배출했다 해서 능력사회로 변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학벌사회의 근원은 지난날의 양반사회로 이어진다. 신정아씨의 가짜학력 사실이 처음 밝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다. 우리 사회의 지식인 검증 시스템이 너무 허술하다는 데 깜짝 놀란 것이다. ‘오마이 뉴스’에 그에 관한 기사가 실린 이후 수백 건의 덧글이 올라왔는데, 그 가운데 ‘신정아는 가짜가 아니다. 진짜다’라는 덧글은 조회도 1순위를 기록했다. ID를 돌도사라고 쓴 필자는 “그녀가 한 행동이나 업적은 모두 직접 한 것으로 누가 대신 해준 것이 아니다. (중략) 오직 하나 가짜가 있다면 졸업서류일 뿐이다.” 이 글에 대해 찬성 의견이 79표, 반대 의견은 14표에 불과했다.
일벌백계(一罰百戒)는 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만인에게 경계가 되도록 한다는 뜻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중 먼저 잘못한 사람에게 큰 벌을 내려 나머지 사람들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잘·잘못에 대한 규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일벌백계는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처벌할테니 알아서 처신하라’는 식의 경고, 즉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도는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초 도립미술관 관련 도 감사관실의 감사결과에 따라 도 박물관 A 지방학예 연구관과 건설본부 B사무관에 대해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도의회 ‘경기도 미술관 부실공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1차 조사를 마치고, 2차 조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이번에 처벌을 받은 두 사람 이외의 다른 관계 공무원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짙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럴진대 도 인사위의 이번 징계 결정은 경고성 메시지로 작용해, 관련자들이 한껏 몸을 움추리게 함으로써 진상위의 조사에 어려움을 줄…
민족종교의 한 갈래인 증산교의 창시자 강증산은 ‘대순전경’이란 책에서 오선위기(五仙圍碁)론을 설파했다. 강증산은 한반도의 장래를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 것에 비유했다. 즉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를 두며 주인은 어느 쪽도 훈수할 수 없어 손님 대접만 잘 하다가 날이 새고 바둑이 끝나면 네 신선은 돌아가고 판과 바둑은 주인 차지가 된다는 것이다. 이 비유는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각축전 속에서도 주인인 한민족은 유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낙관적인 사관을 반영한다. 바둑에서 훈수란 어느 정도의 기본기를 갖춘 사람이나 고수가 하수들의 옆에서 게임의 승부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범위에서 몇가지 활로를 깨우쳐주는 것을 말한다. 프로들의 대국에서 훈수란 있을 수 없다. 훈수는 정상적인 바둑에서 때로는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내기바둑에서는 정실과 부정의 방편으로도 이용된다. 훈수꾼 중엔 훈수해주고 개평을 얻어먹는 사람도 있다. 훈수가 반드시 고수의 특권일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을 역임하고 정치를 떠난 김대중씨가 요즘 활발한 훈수정치로 세상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범여권의 대선 예비주자들과 여권의 주요…
2007년 말이면 전국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달리는 차안에서 논스톱으로 계산하는 하이패스 혜택을 더 많은 구간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이패스 시스템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차안에 부착한 후 논스톱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통행요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시스템으로 이를 이용할시 톨게이트 통과시간이 최대 7배 정도 단축이 가능하다. 하이패스 개통 후 많은 고객들이 격려해 주셨지만 때로는 초기 운영의 미숙함으로 인해 따끔한 충고와 강력한 항의의 목소리도 많이 듣게 된다. 특히, 이번에 개통한 톨게이트의 경우 하이패스 출구차로에 안전바(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더 많은 항의를 하고 있다. 안전바는 고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위반차량을 줄이기 위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차량진입 감지 후 0.5초내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있다. 간혹, 하이패스 단말기 미장착 차량이나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곳에서 진입한 차량 등이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달려 온 차량의 고객들은 안전바가 올라가지 않아 거친 항의를 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차단기 운영의 목적과 안전속도 준수에 대해 안내를 하지만 고객들이 조금만 더 시민의식을 가지면
사회과학자들은 민주국가의 기본 요소인 입법부, 행정부, 사업부 등 3부에이어 언론을 제4부로 통칭하고 있다. 역사상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정부는 국민을 존경하는 정부요,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 말살하는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거나 적으로 돌리는 정부였다. 히틀러, 무쏠리니, 도오조오 히데끼, 김일성, 박정희 등 역사상 독재자로 꼽히는 사람들이 철권을 휘두르던 당시에 국가의 이익 또는 안보를 빙자해 언론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눈을 가리고 사고를 흐리게 하며 양심을 억누른 것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악에 속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 주변의 개혁세력들이 임기 5년의 권력을 장악한 이래 언론에 대해 비판적인 단계를 지나 적대적인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더니 마침내 관공서의 취재 현장에서의 자유로운 취재를 봉쇄하고 제한된 브리핑룸으로 취재의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 국정홍보처장은 내·외신 기자들의 등록을 받아 정부청사 출입증을 통괄 발급하되 1년마다 갱신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정부가 출입증에 전자칩까지 첨부해 브리핑실로의 출근 성적까지 파악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폭로돼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취재보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의 총
북한이 강원도 창도군의 북한강 상류에 용량 81만㎾, 낙차 200m의 수력 발전을 위한 금강산 댐 건설을 발표하자 광주항쟁으로 어려워진 전두환 정권은 댐의 저수용량을 200억 톤 규모로 추정하고 댐이 붕괴되면 하류의 서울과 수도권이 물바다가 된다며 대응 댐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강 유역을 휩쓸어 남한의 하류 댐들이 파괴되고 63빌딩의 허리와 국회 의사당 건물의 지붕까지 물에 잠기는 수해 가상화면을 방송하며 대응 댐 건설을 위한 국민 성금을 모금했다. 그 성금으로 강원도 화천군에 평화의 댐을 1986년 10월 착공, 2005년 10월 완공했다. 2003년 말 완공된 금강산 댐은 높이 121.5m, 총 저수용량 26억2천만 톤으로 북한강 하류가 아닌 동해 쪽으로 물의 흐름을 바꾸어 200m낙차로 발전하는 댐인데 잘못된 정보로 하류에 높이 125m, 저수량 26억3천만㎥ 규모의 불 필요한 대응 댐을 건설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7~12일 40년만의 집중호우로 대동강과 보통강이 범람했다. 평양시내가 침수되어 보통강호텔 등 주요시설이 물에 잠기고 전력과 전화가 끊어지는 실제상황이 벌어졌다. 사망실종, 농경지 유실, 가옥침수 등 엄청난 피해로 비
국민의 정부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주장하며 주택 분양가를 자율화하여 집값을 폭등시켰고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앞세운 신도시계획을 발표하여 전국의 땅값을 폭등시켰다. 그 후 시장논리로 집값을 잡는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제 강화와 대출규제로 수요를 억제했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다. 금년 들어 시장논리에 상반된 분양가상한제를 법제화해 집값이 하락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부동산 대책의 무리한 세제와 금융규제로 주택시장은 얼어붙고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작은 정부를 보완하는 강력한 토지정책의 연구가 필요하다. 1960년대부터 서울 강남개발 등 신도시의 부동산 투기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 축재의 수단은 부동산 투기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를 해온 것이다. 정부도 건설경기부양책으로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신도시계획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를 필요에 따라 적절히 부추겨 왔다. 산업화, 도시화로 급증하는 주택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집값이 상승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현상은 시장경제에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민경제의 양극화가 극에 달하여 토지의 소유가 일부 계층에…
오리무중이란 말이 있다. 깊은 안개 속에 들어서게 되면 동서남북을 가리지 못하고 길을 찾기 어려운 것처럼 무슨 일에 대해 알 길이 없음을 일컫는 말이다. 후한시대 장패라는 이름난 학자가 있었다. 그의 명성을 듣고 많은 권문세가들이 사귀기를 원해 방했으나 정치의 속성을 간파한 그는 그들의 집요한 요청을 마다하고 고립을 자처하며 홀로 고고하게 살아갔던 인물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완고함을 비웃었고 얼마든지 출세의 길과 호의호식이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초월하며 살아간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에게는 장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춘추, 고문상서 등에 정통한 학자로, 제자가 100여명에 이르고 이름 있는 학자들이 그의 문을 두드렸으며 세도가들도 그와 가까이 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천성이 나서기를 싫어하고 조용히 지내는 성품이었던지라 두문불출하기를 좋아해 때 묻은 자들과 섞이기를 싫어했다. 조정에서는 그를 아껴 여러 차례 예의를 다해 관직에 등용하려 했으나 그는 신병을 핑계로 끝내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정치에 관여하면 아무리 고상한 인품을 가진 자라도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지론 때
토익이나 토플 등 해외 영어평가시험을 대신할 국가 주도의 영어능력 평가시험이 2009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국가영어시험’은 지난 4월 ‘토플 접수 대란’에서 보듯 해외 개발 영어시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영어교육 및 평가 연구 역량을 높이고자 그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 한다. 형식만 취하고 내용이 부실하면 국내외 모두로부터 외면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영어시험’이 정착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토익과 토플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다. 지난해 국내 영어시험 응사자는 63만4천여명에 그쳐 국내외에서 모두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영어시험이 인정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국제 공인을 받아야 한다. 객관적인 변별력과 난이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2년간의 준비 기간으로는 어쩜 부족할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영어능력시험 평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고 개발 시간도 충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