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다중이용업소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1999년 인천호프집 화재로 인하여 사망 56명, 부상 81명이라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였고, 2012년 5월 부산시크노래방 화재(사망 9명) 등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빈발하는 것은 사회가 산업화 되고 대형화, 밀집화현상이 더욱더 심화되어 재난위험도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것과는 달리 국민의 안전관리 의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2월23일부터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과 구분된다. 보험가입대상 업종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고시원·산후조리원 등 22개 업종이며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가입해야 한다. 다중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2월 23일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
산야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으로 생기발랄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겨우내 보지 못한 선생님, 친구들의 만남에 들떠있어야 할 새 학기 학교는 폭력으로 멍들어 겨울의 차가운 얼음처럼 얼어붙어 있다. 새 학기 시작 1주일 만에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경북 경산의 한 고교생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숨진 학생은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당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우리들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이 학교가 학교폭력 예방 모범학교로 선정되었다고 하니, 다른 학교는 어떠한지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암담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학교 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특단의 종합대책을 내놓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이번에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고화질 CCTV 확대 설치 등 많은 대책을 내놓지만 일선 학교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 생긴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발본색원하지 않는 한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폭력이 중대한 범죄임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장난삼아서 또는 가벼운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상대 학생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어…
어느덧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지났다. 내일(26일)이 천안함 3주기인데, 3년 전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그 사건이 시간이 흐르며 내 기억에서 옅어지고, 천안함의 희생용사 46명도 기억 저 멀리 잊혀갔던 것 같아 죄송스런 마음이 앞선다. 천안함 3주기를 맞으니 새삼스럽게 내가 군에 들어갔을 때의 기억이 떠오른다. 10여년 전, 나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였다. 그땐 어린 마음으로 왜 하필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나 군대에 가야하는지 짜증만 났고, 20대 초반 피 끓는 시절을 군대에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하기만 하였다. 하지만 군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휴전국가’라는 것, 단지 전쟁을 중단하고 있을 뿐 여전히 언제라도 전쟁이 날 수 있고, 바로 그 위험에서 우리 군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된 훈련을 받고 의무적으로 군 생활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을 하니 나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고 숭고한 사명감마저 들었다. 아마 그들도 그랬으리라. 비록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일지라도, 내 가족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에 입대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값진 의무를 다하며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최근 학교폭력에 시달린 고교생이 장기간 상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여 부모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또한 자기주변을 정리하며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다. 지난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초·중·고생 10명 중 2명이 학교 내에서 폭력을 경험하였고 학교폭력 후유증으로 등교 거부, 자살 충동 등 심각한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에겐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 먼저 부모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툴툴 털어놓게 하고 함께 고민해줄 수 있어야 한다. 무언가 심각한 고민이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어른들의 무관심이 문제다. 무조건 ‘고민 있니’라고 묻기보다 다가가려고 노력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레 마음을 연다. 부모들은 진심을 담아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해야 한다. 어른이 봤을 때 별것 아닌 고민도 아이들에겐 죽을 만큼 급할 수 있다. 요즈음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 직접 학생들을 찾아가
한국여성의전화가 2012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20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49명으로 나타났다. 또 이와 같은 범죄를 막다가, 혹은 막았다는 이유로 자녀나 부모 등 무고한 35명도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 매주 최소 4명이 가정폭력 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가정폭력문제는 ‘집안 일’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의 ‘4대악 척결’ 공약에 가정폭력도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가정폭력의 새로운 인식 전환을 맞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가정폭력은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할까? 가정폭력은 단순 ‘집안 일’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일선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가정폭력 신고를 나가 가장 답답한 경우가 바로 ‘집안일인데요 뭘’ 하고 얼버무리는 경우이다. 폭력을 당하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그런 인식보다 ‘범죄’로서 가정폭력을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려
산과 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마저 꽁꽁 얼어붙게 한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좀처럼 올 것 같지 않던 봄이 성큼 다가왔다. 봄철 해빙기를 맞아 사람들의 긴장감이 풀리면서 산불이나 가스누출사고, 작업장에서 용접부주의사고,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 경북 포항에서는 한 중학생의 불장난으로 시가지 전체가 화마에 뒤덮이는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1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으며, 56채의 가옥이 불에 타고, 수백㏊의 임야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대부분 안전사고는 무관심과 작은 부주의로부터 시작되므로 시민의 각별한 주의와 유형별 대처 요령을 알고 있으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먼저 산불예방을 위해서 당국에서는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펼치고, 시민들은 산과 가까운 논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와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야 한다. 또 등산객들은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의 출입을 삼가야 한다. 설령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와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뱃불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봄철 산악사고를 들 수 있다. 얼었던 땅이 녹고 낙엽 속 얼음으로 인해 미끄러짐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특히 봄철 산행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요즘 경찰은 사회 4대악 근절과 한 판 씨름을 시작하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사회 4대악 척결을 내세운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의 임무와 역할이 막중하다. 과연 우리사회의 악 중에서 가장 먼저 없애야할 악으로 손꼽고 있는 이들 4가지 사회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에 대하여 이 시점에서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성폭력을 4대악 중 가장 먼저 근절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사건으로 온 국민을 분노와 불안에 떨게 하였으며, 최근에도 연예인 등이 관련된 성추문 사건이 발생하여,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중요한 화두임에 틀림없다. 경찰은 이에 대응해 발 빠르게 성폭력특별수사대를 확대 설치하고, 성폭력 범죄와의 일전을 벼르고 있다. 두 번째로 거론되는 학교폭력은 지난해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노력한 결과, 차츰 안정을 되찾아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경북 경산 고등학생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학교폭력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어 절대 안심할 수 없는…
따뜻한 봄날이 왔다. 알록달록 봄꽃이 봄을 알리면 좋으련만, 그보다 빨리 황사란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3월에 접어들어 한반도 서해5도와 일부 서해안 지역으로 옅은 농도가 관측되면서 올봄에도 여지없이 황사의 본격적인 시기에 접어든 모습이다. 황사(黃沙/黃砂, Asian Dust)는 봄철 중국 대륙이 건조해지면 고비사막, 타클라마칸사막 및 황어 상류지대의 흙먼지가 강한 상승기류를 타고 3천~5천m 상공으로 올라가 초속 30m의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현상이다. 올 들어 아직까지는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 없이 대체로 비켜가는 모습이지만 최근 황사로 고통을 겪고 있는 베이징 상황에서 보듯 3월 중순 이후 4~5월까지도 황사먼지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는 시기이다. 황사의 발원지 및 이동 경로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약 80%)의 황사는 고비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원한다. 이들 지역은 지난 30여 년간 기후 온난화 및 환경오염과 과도한 토지 이용 등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해 사막화가 가장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황사는 24시간 이내에 우리나라에 내습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황사의 발생 횟수와 지속일수도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다. 기상청 자료
매년 해빙기가 되면 전기설비에 쌓인 겨울철 먼지와 눈, 비 등으로 전기설비 사고가 증가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또 동절기 중 혹한 및 폭설 등으로 결빙된 지반 및 구조물의 해빙으로 전기설비의 변형, 파손, 이탈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점검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각종 공사장의 축대, 옹벽, 절개지의 파손, 균열, 침하, 붕괴위험도 있으며 봄철은 기온상승과 더불어 행락 인구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 해이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해빙기 전기안전관리 요령을 실천해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해빙기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얼었던 땅이 녹아 건축물의 지반이 내려앉으면 집안의 전기배선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기배선의 손상 및 누전 여부를 점검하고 겨울철 전기난로, 전기장판, 온풍기 등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접속부가 헐거워지거나 파손된 콘센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접속불량에 의한 과열로 합선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새것으로 교체한다. 또한 기온이 상승하면서 전선 연결 부분에 감겨져 있던 절연 테이프가 풀어져 감전 또는 화재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곳은 절연 테이프를 다시 감아 주어야 한
중국 산둥성 공무원인 나는 지난 3월 11일부터 사흘 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에서 경기도 투자유치 업무를 체험했다. 나는 중국 산둥성 둥창푸구 투자유치국에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8년 동안 투자유치 업무를 했고, 평소 외국 투자유치기관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궁금해 해왔기 때문에 이번 체험에 거는 기대가 아주 컸다. 경기도는 투자유치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다. 제조업의 외국인투자를 전담하는 해외투자유치팀, 경기도내 중소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전담하는 신흥자본유치팀, 개발사업과 물류·유통 분야를 전담하는 서비스산업유치팀, 테마파크를 전담하는 유니버설스튜디오 조성팀 등 유치전담 조직과 투자한 기업들의 입지와 경영을 지원하는 투자환경팀과 제도적인 지원을 뒷받침하는 투자정책팀 등 지원조직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각 팀은 팀장부터 직원까지 명확하게 업무가 분장되어, 모든 직원이 자기의 업무 몇 역할 잘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아직 이렇게 투자유치 업무를 팀으로 자세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 중국의 투자유치국은 팀을 나누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 국장이나 부국장의 지시에 따라서 일하고 있어서 직원의 능동성과 적극성이 약한 편이다. 이러한 의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