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은 인생의 황금 시대다. 우리는 이 황금 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이 황금 시대를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하여,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자!(민태원 ‘청춘예찬’ 중) ‘청춘은 인생의 황금시대다’ 이말에 이의를 다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 황금시대를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병역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하게 된다. 청소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청춘이라는 찬란한 이름표와 병역이라는 무거운 짐을 그들의 어깨에 얹게 되는 것이다. 병역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은 아마도 이런 아이러니에서 발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직은 많은 면에서 서투르고 부족할수 밖에 없는 시기의 청춘들에게 병역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워야만 하는 현실과 그 현실을 좋건 싫건 간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인생의 황금기와 병역의무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이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도 굉장히 크다. 아들의 병역 문제를 문의하는 부모중 자기 아들을 ‘우리 아기’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나이 스무살 먹은 아들을 아직도 아기라고 칭하
건전한 풍속문화는 사회의 일반적 도덕이나 윤리 관념으로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도덕률로 지금까지 이어져온 사회적인 풍속문화는 도시 발전과 함께 진화하고 있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성업하고 있는 불법 향락산업은 신·변종 업종을 양산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지는 상품화된 성문화는 도심·주택가까지 파고들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이경백 강남룸살롱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경찰조직쇄신 대책을 마련했다. 부패비리 척결 방안을 위해 불법 풍속영업 단속 권한이 주어진 경찰의 유착비리 요인을 제거를 위해 내부 자정노력과 불법영업에 대한 신속·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불법과 유착된 풍속영업 상습민원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고 불법영업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112범죄 신고에 대한 신속한 출동과 불법 행위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만이 법질서 확립의 기본이다. 사안에 따라 출동의 완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장 출동 조치결과를 반드시 기록함으로써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 풍속영업행위에 대한 11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으로 신흥 원룸단지와 기존 주거단지가 혼재해 있다. 그러다보니 큰 골목과 작은 골목, 구세대와 신세대, 지역 토박이와 전입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 전입 온 주민들의 대부분은 경기도가 수도권에 가깝고, 교통의 발달로 출·퇴근이 용이한다는 점에 젊은 층과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주거 지역으로 더없는 생활공간이 되고 있다. 이웃 간에는 소통이 갈수록 줄어들고 강력범죄는 이곳, 골목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범죄예방의 해법이 골목에 있는 것이다.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영세상인,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안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기경찰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인 것이다. 경찰청은 올 1월 17~10월 31일까지 재래시장을 비롯한 소규모 상가·유원지내 점포 등의 영세상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서민 상행위 침해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세상인들은 술 취해 소란피우거나 음식값 지불을 거부하는 영업방해범, 자릿세란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를 일삼는 등 일정한 지역안에 머물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골목 폭력배&rsq
이 시대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내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 통상 실종아동이란 실종신고당시 14세 미만의아동을 말하며, 보호자가 찾고있는 아동을 ‘찾는실종아동’이라 하고, 보호자로부터 이탈해 경찰관서 등에서 보호하는 아동을 ‘보호실종아동’이라 한다. 실제 국내에서 1시간에 2명 이상의 실종아동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방안은 없었다. 이처럼 급증하는 실종아동을 줄이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다음달부터 아동 등 취약 대상을 지정해 사전등록제가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된다. 구체적 대상으로는 14세 미만 아동과 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등으로 보호자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파출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드림(www.safe182.go.kr)에서 신청하면 쉽게 등록 가능하다. 덧붙여 3세 미만 어린이는 얼굴사진과 인적사항만 등록하면 된다는 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사전등록제를 잘 활용하면 실종자를 보다 빨리 찾을 수 있어 기존 구청이나 보호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실종아동을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현행 실종신고도 돼 있지 않고 보호자도 찾지…
새삼 프로야구 10구단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수원과 전북의 대결로 압축되던 프로야구 10구단 창단 움직임에 엉뚱하게도 이웃사촌 화성시가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프로야구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으니 프로야구 창단에 대한 욕심 자체를 나무랄 생각은 없다. 하지만 국민들이 사랑하는 스포츠인 야구를 가지고 장난은 치지 말아야 한다. 화성시는 지난해 2천200억원을 들여 향남읍에 화성종합경기타운을 건설하였지만 개장 이후 10개월 동안 이곳에서 올림픽 국가대표 축구팀 평가전 한 게임만이 열린, 수입은 없고 운영비만 연간 25억원이 소요되는 혈세만을 낭비한 대표적 사례로 전락한 상태다. 이러한 화성시가 이번엔 4천억원을 들여 동탄에 돔구장을 짓겠다고 한다. 거기에 10구단 유치를 위해 시장이 전국을 돌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한다. 이것은 채인석 시장이 지난 선거에서 확실한 정치적 지지기반이었던 동탄지역의 민심이 당초 공약사항인 3개시 통합 무산으로 잃어가자 돔구장 설치로 그 지지세를 만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문제는 지금 채인석 시장이 하고 있는 삿된 짓이다.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채인석 시장은 지난 단체장 선거에서 화성과 오산, 수
지난 6월 이천시의 한 공원에서 고교생들이 이유없이 술 취해 잠든 노숙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시민 휴식처인 공원이 우범화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경기지방경찰청 조사 결과 도내 2천 461개 공원에서 724개가 주민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에서 85%(615개소)가 청소년 우범지대화 돼 주민불안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도내 전체 공원에서 CCTV가 설치된 곳은 37.9%(934개소)에 불과하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곳도 5.6%(140개소)에 불과하다. 이는 해외 선진국과 사뭇 다른 점으로 아쉬움을 주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범죄예방 위한 환경설계(CPTED) 기법을 공원 설계 단계부터 도입하고 있다. 야간시간대 어두운 곳을 없애기 위한 가로등 설치, 울창한 나무덤불 정리, 범죄 사각지대 최소화 위한 CCTV 설치 등에 적극 나선 다는 것이다. 분당경찰서는 7월부터 공원치안 종합대책을 적용, 관내 139개 공원에 학교폭력 근절 등 안전한 공원 확보, 사회적 인식 공유 등을 꾀하고 있다. 그 골자는 공원 환경정비 TF팀 구성과 CPTED(셉테드) 관점으로 단계별 환경 정비, 청소년 선도 활동 강화 및 갈취폭력 등 위해요소 제거등이다. 이
국내 내수시장경기 각종 지표 곤두박질, 빨간 등 켜져, 고사 직전이라고 아우성이다. 글러벌 경제 악화에 따른 내수시장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 시급하다. 서민 자금줄이 동맥경화로 고통받고 있다. 시장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다보니 서민경제가 말이 아니다. 정부가 방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재래시장에서는 영세상인 서민들이 죽겠다는 하소연을 들을 수 있다. 정부는 내수시장 활성화대책을 더 이상 늦추거나 방관만 할 수 없는 현실을 직감해야 한다. 이 판국에도 대기업은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라면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영역의 구분 없이 독식하고 점령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대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기회만 있으면 정부는 대기업이 서민들과 상생하고 앞장서겠다고 외치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닌 위선이며 겉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중소 영세 상인들이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금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은 이제 서민의 식탁에 오르는 콩나물부터 시작해 뭐든지 돈벌이가 되는 것이라면 잡식성으로 먹어 치우고 가로채는 현실에 공정사회나 상생은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 정부가 채찍을 들
최근 허위(거짓) 112신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제공하는‘치안’은 국민들이 향유하는 공공서비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력의 한계로 일정 부분 제한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치안서비스에 무임승차가 가능하나, 그로인해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적시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법대로 해보자’,‘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무분별한 112신고는 치안서비스에 대한 심각한 낭비와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누구든지 112신고라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지만 이를 남용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관여하거나 국민들의 일정한 합의가 필요하다. 첫째로, 허위(거짓) 112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다 기존의 처벌은 허위(거짓) 112신고로 인해 낭비되는 치안서비스에 비하면 현저히 미약했다. 적시?적절한 112신고는 중대한 범죄로의 확대를 막아주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준다. 그러나 허위(거짓) 112신고로 인해 적시·적절한 112신고 서비스를 받지
녹색이 짙은 나무들이 만들어주는 그늘이 너무나도 고마운 여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라는 소서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온상승으로 주변의 안전을 돌아봐야 할 때이기도 한 것이다. 날씨가 더운 여름철 냉방기등 전기제품 사용증가로 과부하가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전기 화재가 7~8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므로, 노후된 전기시설 교체 등 사전점검 실시로 화재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화재예방에 힘쓴다 한들 사고율 0%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어서 사고발생시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하느냐가 피해경감의 관건이 된다. 화재 등 사건 사고시 목격자에 의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출동 시 소방관들은 중앙선을 넘나드는 무모한 행동을 하면서까지 5분이내 현장도착에 목숨을 거는데 이 5분이라는 시간이 소방관들에겐 소위 ‘골든타임’으로 불리운다. 화재의 경우 5분 이상 시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가 급격히 증가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힘들어지고 구급환자의 경우, 심정지 환자등 응급환자가 4∼6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못 받으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소방인력, 장비 등을 이동할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로가…
통계청 발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사상 최초로 국내 취업자가 2천500만 명을 돌파하여 우리 고용시장이 최근 들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도 3.1%로 4개월째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8%에 이르는 청년실업률과 우리 고용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구직난 속의 구인난’ 현상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직업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가운데, 사람을 구하지 못하여 발을 동동 구르는 사장님들의 애타는 사연이 듣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구직자들을 향하여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쉽게 제시할 수 있는 해법이다. 또한 전통적이며 보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기도 하다. 이는 기업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저급한 방법이기는 하나 여전히 유효한 방안이기도 하다. 작년 말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바로는 국내 기업의 인력부족률이 3%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낮춰 하향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문제가 간단히 해결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