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숙원이던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었다. 연천군은 정부로부터 접경지역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3만여 연천군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고무되는 등 침체되었던 주민사기도 진작되게 됐다. 연천군은 군남면 황지리 913일대 40만㎡의 부지에 첨단산업단지를 오는 2007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연천군은 국·도비와 군비 등 678억원을 투자 내년에 착공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군은 이 지역에 전자부품조립, 기계조립, 통신 및 컴퓨터 관련 제조업체 등 30여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다. 군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군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기로 했다. 연천군은 경기도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접경지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받는 규제가 한 둘이 아닌데다 최근에는 국균법이 시행되고 미군철수까지 겹쳐 주민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가뜩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옥조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가 오버랩 되다 보니 연천군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이를 국세화하려는 움직임에 경기도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현재 지방세인 종합 토지세를 지방세 토지세와 국세 종합부동산세로 또한 재산세를 지방세 재산세와 국세 종합부동산세로 분류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 부동산 세법안을 마련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에 경기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가 8대2로 기형적인 상황인데 현행 지방세 일부를 국세화하면 지방세는 더욱 줄어 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할 것이 빤하다. 비교적 전국에서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은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도 국고지원이나 교부금이 없으면 예산 성립이 어렵고 일부 열악한 지자체는 직원 급여조차 해결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세를 늘려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조세책일 터인데 반대로 나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자치단체 나름의 시책을 펴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는 일인데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도는 물론 시군을 중앙정부의 품안에 묶어 두려는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이 조세안을 입안하면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김포공항은 국가 1급 보안시설이면서 국가 주요시설 대(對) 테러 대비 14개국 가운데 들어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그런데 공항 보안구역 안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 갔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안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국제공항철도(주)는 김포에서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지하철도를 건설하면서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채 지난 2월 18일부터 2개월 동안 보안구역인 계류장까지 80m의 땅굴을 파고 들어갔다. 공항계류장은 출·입국하는 항공기가 머무는 곳으로 출국 승객의 안전 비행을 위한 준비와 입국 승객의 무사 도착을 확인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계류장의 보안과 안전이 철저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다보니까 일부 계류장 주변의 지반이 침하되고, 지주 기초대가 파손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가지다. 첫째는 시공 업체의 무모다. 지상과 달라서 지하공사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위험도 뒤따르기 때문에 시공에 앞서 면밀한 행정절차와 함께 제반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식인데 누구를 믿었는지 공사 승인도 받지 않고 두달 넘게 땅굴을 팠다. 그렇다면 그 배경이 의심스러울 수밖
폭염과 태풍 끝에 하늘이 사뭇 높아졌다. 하늘이 높아진 것은 가을이 왔다는 추신(秋信)이다. 하늘은 그 자체에 부여된 신격으로 인해 우주를 창조한 초월적 존재로 간주한다. 비를 내리게 하여 모든 작물의 수확을 책임지는 존재로도 상징되며 신들이 거처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여긴다. 단군 신화에서는 아들 환웅(桓雄)을 내려보내 홍익인간(弘益人間)의 뜻을 펴게한 환인(桓因)이 사는 곳이다. 또 주몽(朱蒙) 신화에서는 선주(先住)해 있는 해부루(解夫婁) 집단을 가섭원이라는 곳으로 내쫓은 이가 하늘(天帝)이다. 제주도 무가 세경 본풀이에는 하늘의 옥황상제가 난리를 평정한 자청비에게 오곡의 씨앗을 주고 있다. 이는 옥황상제인 하늘이 오곡 생산을 관장하는 절대적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의미이다. 동양문화에서 하늘은 남성으로서 여성인 땅의 배우자이다. ‘여씨춘추’에 보면 “하늘은 희미하게 되어 이루어졌고, 땅은 눌리어 모양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하늘의 도(道)는 활을 당기는 것과 비슷하다. 높은 것을 억누르고, 아래에 있는 것은 올리며, 남음이 있는 자에게서는 덜고, 부족한 자에게는 보충해 준다. 하늘의 도는 남음이
의정부시가 시행하고 있는 녹양동-서울시계간 8.34km의 도로 개설공사가 이해할 수 없는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을 낭비, 업체 유착의혹을 짙게 풍기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 공사를 지난 93년 (주)태영에 발주 착공했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을 보지 못하고 설계변경만을 자주하여 당초 공사비의 3배를 증액했다. 의정부시는 지금까지 88%의 공정율을 보여 나머지 부분에 대한 12차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의정부시가 (주)태영에 발주할 당시 도급액은 483억원이었으나 지금까지의 총공사비는 1천257억원이 되어 배보다 배꼽이 큰 결과를 낳고 있다.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도 준공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당초 도로설계를 하면서 민원야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등 사전준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도로건설 구간에 있는 미군기지 부지공여 문제를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발주하여 반환합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건설공사가 진행되면서 합의보상 등 각종 민원이 쏟아져 공사지연이 불가피했다. 이 같은 공사지연과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설계변경을 남발, 공사비만 부풀리는 결과를 낳아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의정부시의 주먹구구식 행정
공자는 ‘의(義)’를 ‘인(仁)’, ‘예(禮)’, ‘신(信)’과 동격의 가치로 보고, 인간의 미덕에서 없어서는 안될 요소로 강조했다. 공정을 가르치는 스승을 의사(義師), 정의를 수호하는 전쟁을 의전(義戰), 의로운 임금을 의왕(義王) 또는 의군(義君)·의제(義帝)라 불렀다. 유익한 교학을 의학(義學), 유익한 밭을 일구는 일을 의전(義田), 유익한 우물을 의정(義井), 유익한 창고를 의창(義倉)이라고 했다. 의창은 수나라 문제(文帝) 때 성행한 말로, 해마다 가을이 되면 집집마다 밀이나 쌀 한 섬을 현물로 내어 한 창고에 비축해 흉년에 대비했다. 남을 위해 용기를 발휘하는 것도 의라 할 수 있다. 의사(義士), 의협(義俠), 의부(義夫) 등이 그것이다. 의사란 정의를 지키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굽히지 않는 용기와 투지로 가득찬 사람을 말한다. 의협심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돕는데 그치지 않고 가난한 자와 권력에 의해 박해 받는 사람을 대신해서 강자와 싸운다. 이들은 악한 자를 단죄하거나 정권을 무너트리고도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는다. 의부가 있으면 의부(義婦)도 있다. 의부(義夫·義婦)는 남성과 여성이 지켜야 할 도리를 성실히 지키고,…
외국인들이 사들인 도내 토지가 2천8백80만8천㎡로 여의도 넓이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 1억5천431만 2천㎡의 18.7%에 해당하고 공시지가로 따질 때 2조 8천 80억원 어치가 된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2천148만1천㎡로 가장 많고 일본 125만㎡, 중국 50만5천㎡,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국가가 119만8천㎡를 점하고 있다. 외국인의 토지거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최근 수년 사이에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급격히 늘어난 배경이 의심쩍을 뿐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의 외국인 토지 거래 건수는 5천942건에 달하는데 이것은 작년도 동기 5천9건보다 933건(18.6%)이 증가하고, 면적도 210만9천㎡ (7.9%)나 늘어난 수치다. 알다시피 국내 부동산 시장은 잔뜩 위축되어 있다. 예외가 있다면 신행정수도 이전지로 결정된 공주·연 지역과 대단위 산업시설 또는 신도시 건설 예정지 등에 불고 있는 투기 바람 정도다. 그런데 외국인의 토지 매입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경직과 관계없이 꾸준히 늘고 있다. 바로 이점이 궁금한 것이다. 외국인들이 사들인 토지는 농지·임야가 대부분이고,…
한국시장에서 성공하면 세계시장에서 성공한다.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 통한다.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한국과 특히 한국시장, 한국인의 기호를 보고 있는 눈이다. 세계시장의 축소판, 패러다임으로 한국시장을 보고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현상은 약삭빠른 일본 기업에 의해 먼저 나타났다. 한국인의 소비가 일어나기 시작할 무렵 30여년전 일본의 소니는 워크맨을 개발 출시하면서 한국시장에 먼저 내 놓았다. 한국소비자 들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 제품의 결점과 편의성 등의 조언을 자국내 시장이 아니라 한국시장에서 구했다. 이렇게 해서 완비한 워크 맨(WALK MAN)은 미국 등 세계 시장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이 명성으로 소니는 일약 미국의 제니스?GE사 등 세계 굴지의 전자?전기 메이커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이른바 테스트 마켓(TEST MARKET)으로서의 한국시장이 인정받은 것이다. 지금도 그 명성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IT업종에서는 HP가 유비 쿼터스 프린트 사업을 MS가 아바타.음악 등 MSN 메신저의 신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한국에 선 보이고 반응을 살피고 있다. 또한 올림프스와 모토로라도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전화 신제품을 한국시장에 내놓고…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안양 수리산 “도민의 숲” 조성사업이 백지화 됐다. 도민의 숲 예정부지에 도로가 관통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이지역의 일부가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경기도는 안양·군포·안산·시흥을 포용하고 있는 수리산 일대 232만여평에 도민의 숲을 조성하여 인근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로 했었다. 이 사업에는 총 1천895억원이 소요되며 오는 2014년에 완공할 계획이었다. 이 도민의 숲에는 생태공원, 야생화공원, 곤충학습장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설계용역에 들어갔었다. 용역비는 8억여 원이다. 이 용역결과 도민의 숲 조성지에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광명-수원간 서부고속화 도로와 매송-팔곡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관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덕골과 덕고개 일대가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취락지구로 지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경기도가 이 지역에 대한 도민의 숲 조성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설계 용역비 8억여원만 낭비하게 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수리산 일대의 도민의 숲 조성 사업과 관련 이곳 주민은 물론 관련 단체와 마찰을 빚어 왔다. 이곳 주민들은…
마이카시대의 부산물 가운데 하나가 뺑소니 사고다.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에 도내에서 1천738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36명이 숨지고 2천771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0건의 뺑소니 사고가 난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부상자는 다소 줄었지만 사망자는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차와 차’끼리의 사고가 73.7%로 가장 많았고, ‘차와 사람’ 사고가 22.9%, ‘차와 오토바이’ 사고가 2.2%, ‘차와 자전거’ 사고가 1.1%로 가장 낮았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32%, 화물차 7.7%, 오토바이 0.6%로 승용차가 가장 많다. 사고 발생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가 16.1%로 가장 많고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4.5%,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가 13.6%로 가장 적었다. 여기서 사고 유형, 차종, 시간대를 나열한데는 이유가 있다. 사고 유형, 차종, 시간대를 알아 두면 사고 대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뺑소니 사고는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저질에 속하는 사고로, 가해자들은 양심을 저버린 쓰레기 인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개는 부주의나 음주운전이 사고 원인으로 보지만 일단 사고를 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