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역이 도시화되면서 넘쳐나는 차량으로 간선도로 등 전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아파트 대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의 진입로는 말할 것도 없고 도심 교차로는 어김없이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경기도에서 도내 상습 교통체증지역에 대해 해소책을 세우고 예산을 마련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하겠다. 그런데 일부구간이 해당지자체의 늦장행정과 주민들의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 및 해당 시군에 따르면 의왕시 고려합섬-안양시계간 연장 3.2㎞의 경우 지난 2002년 1월에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3년여가 가깝도록 착공을 못하고 있다. 이 구간에 대한 설계와 교통영향평가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지만 늦장 행정의 표본으로 지적받고 있다. 군포시 당동 우리은행-당정동간을 비롯하여 안산시 수암동-양산동간 등 3개 구간도 같은 이유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시흥시 송도-시화간 5㎞ 구간 등 5개 구간도 노선조정 등의 이유로 차질을 빚고 있다. 당국에서는 노선 구간의 조정확정 도시계획 변경·토지수용 등 행정 절차 때문에 늦어지고 있
좁게는 경기 북부, 넓게는 수도권의 허파로 불리는 포천 광릉 숲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다. 원인은 광릉숲을 관통한 국지도를 달리는 수천대의 차량이 뿜어대는 매연과 무시로 발생하는 접촉 사고로 인한 수간(樹幹)의 손상 때문이라고 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포천 소흘읍과 남양주 진접읍을 연결하는 국지도 98호선 구간에 심어진 수령 100년 이상의 전나무와 잣나무, 소나무 등 침엽수 654그루에 대한 ‘수목활력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말라 죽은 나무가 158그루 (24.1%)나 되고, 고사 (枯死)할 가능성이 큰 가로수도 334그루(51%), 5년에서 10년 사이에 말라 죽을 것으로 보이는 나무 역시 160그루 (24.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결국 짧게 5년, 길게 10년 안에 652그루의 100년 거목들이 죽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예사로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100년을 살았다면 대견한 일이다. 특히 한곳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이어온 ‘부동의 100년’ 은 값질 뿐 아니라 상징성 또한 드높이 평가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기념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목들이 인간의 무관심과 오만 때문에 희생당한 다면…
아침부터 푹푹찐다. 열대야로 밤잠을 설쳐 눈이 뻣뻣하고 온 몸이 나른하다. 출근 길 거리는 한산하나 벌써 달아오른 아스팔트의 복사열이 숨을 막히게 한다. 유난히 더운 여름이다. 20여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가 아무래도 일을 낼 것 같다. 정부도 이번 더위가 심상치 않은지 폭염을 풍수해와 같은 수준의 재해로 인정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즈음 장례식장 출입이 잦아 졌다. 지인들이 모시는 부모들이 더위를 이기지 못해 명을 달리한 것이다. 원래 여름에 노인들의 사망이 많긴 하지만 금년 여름은 심한 것 같다. 폭염은 식물도 견디기 어렵다. 채전이 누렇게 물들어 가고 있다. 폭염에 타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야채값이 금값이다. 그 흔한 상추며 오이, 토마토가 귀한 몸이 됐다. 어데 그 뿐인가. 가축들도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양계, 양돈, 목축 등 전 축산농가가 폭염폐사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상고온은 지구촌 곳곳에서 인명에도 많은 피해를 준다. 지난 해에는 소득·생활수준이 높은 유럽에서 폭염으로 2만여명이 사망했다. 특히 프랑스에서만 1만5000여명이 죽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망자 대부분이 노인들이었다. 바캉스철이라 젊은이들이 휴가를 떠나는 바람에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전언은 평가할만하다 하겠다. 경기중기청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품질·성능 등의 기술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지방 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케 하여 기술의 업그레이드를 시도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또한 중기청은 이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정상적인 규격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기술검토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문에 적극 응할 방침이다. 이 자문제도는 중소기업들이 납품할시 수요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하자문제를 납품업체에 책임을 전가함에 따라 겪는 애로를 해소키 위한 제도로서 중기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강자일 수 밖에 없는 수요자들이 과도한 품질과 성능을 요구할 경우 단독으로 이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왔다. 시간·인력·장비 등도 문제이지만 소요되는 경비가 부담하지 못할 정도여서 중소기업의 큰 애로로 지적된 상태였다. 때문
2명의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살인범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언젠가는 잡히겠지만 독안에 든 쥐를 잡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번 사건은 경찰 내부문제에서부터 경찰관에 대한 사회보장문제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강력범과 대처해야 하는 경찰관에게 어느 수준의 무장을 시켜야 할지를 놓고 고심중이다. 가스탄을 지급할 것인지, 고무총을 휴대하게 할 것인지 의논이 분분한 모양인데 상대가 흉기를 가지고 있는데 경찰관에게 대체 무기를 갖도록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자칫 경찰관의 희생만 증가시킬 수 있다. 총기 사고는 적을수록 좋지만 총기사고가 두려워 경찰관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강력범과 대처하는 경찰관에게는 대체 무기가 아니라, 제대로된 무기를 소지하도록 하는 것이 백번 옳다. 그래야만 경찰관의 안전이 보장되고 사기도 오를 것이다. 이같은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집행 중에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경찰관과 유가족들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보장은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크게 잘못되어 있다. 맨손으로 폭행 용의자를 검거하려다 피살된 두 경찰관의 경우 심재호 경사와 이재
임광재(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97 507동 303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비스 산업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동통신 1위업체인 SK텔레콤에 대한 정부의 ‘이동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 SKT가 요금규제에 묶여 요금 인하를 못하고 있고 인가제 폐지시 요금 인하 경쟁으로 SKT가 요금을 인하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취지로 인가제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전화 사용자에게는 혜택이 아니라 독점체제를 더욱 강화 요금인상 요인을 만들어 주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SKT는 80년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KTF가 서비스를 하기까지 13년간 독점적인 가입자 유치와 우량 주파수 보유등에 따라 현재의 SKT를 만들 수 있었다. 정부는 그후 후발 사업자를 선정 질 좋은 이동통신 서비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서 통신시장이 유효경쟁 여건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 들 중 하나로 요금 인가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SKT는 이러한 우위적인 환경에다 요금까지 재량에 맞긴 다면 이로 인해 당분간 요금인하 와 여
지방시대 이후 관의 운신(運身)폭이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주민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찬성보다는 반대가 많은 세상이 됐다. 반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현안까지 망라돼 과연 정부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이고,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다. 물론 반대할만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서 반대한다면 마땅히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더러는 억지가 섞인 경우도 없지 않아 과잉 반대가 아닌가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최근에 발생한 세가지 예를 들어보자. 경기도가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파주 LCD협력단지 조성사업이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LG문산공단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공단 조성반대 1만명 서명을 마치고, 공청회 촉구 대규모 집회에 이어 10일에는 손학규 지사에게 1만인 서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알다시피 이 사업은 외국자본 유치사업 가운데 하나로 당동과 선유동 일대에 50만평의 협력단지를 조성해 첨단사업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환경파괴와 생활불편을 초래한다며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자칫 천재일우 (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
경기도를 비롯 시·군등이 민선 자치단체가 되면서 많은 변화가 왔다. 특히 도와 시·군 관계가 과거 관선시대에는 상하관계였으나 지금은 외견상 수평관계로 보인다. 도에서 역점적으로 중요 아이템을 선정 추진하려해도 도는 물론 도지사 지시까지도 영(令)이 않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경기도는 명년 2005년을 경기방문의 해로 제정 연 인원 6천500만명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막상 움직여주어야 할 시·군이 요지부동,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화장실정비 및 신개축사업의 경우 손학규 도지사가 지난달 20일 시장·군수회의에서 특단의 관심을 요청했으나 효과가 전무인 것으로 밝혀졌다. 손지사는 이날 시장·군수에게 공중화장실의 관리를 전담할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직원을 배치하라고 지시했으나 지금까지 시군에서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는 방문객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해당 시군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아 무산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사업은 관광자원이 비교적 많은 수원·안양·고양·안성 등 4개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시달했으나 아직까
“(상략) 갑자기 수원부(水原府)를 잘 다스리라는 명을 받드니 신은 진실로 당황스럽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신은 삼대조정(三代朝廷)을 받들어 섬기면서 크나 큰 변화를 겪어 온 바 만가지 생각이 어렴풋한데 이같은 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중략) 근래에 와서는 거듭 흉년이 들어서 창부(倉府)의 재고가 싹 쓸어 놓은 듯 바닥나고 백성들의 형편이 매우 어려워 위기를 곧게 바로 잡을 계책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은 사물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위력과 명망과 전행(專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재주라 할지라도 물러나서 머뭇거릴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들고 쇠약한 저에게 그 책임을 맡기시니 사무에 밝지 못한 신(臣)같은 사람은 필경에 크게 이치를 그릇 치어 결코 다행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중략) 아무리 생각해도 함부로 받아 드릴 수 없으므로 이에 감히 간략한 문자를 갖추어 숭엄(崇嚴)을 욕되게 합니다. (하략)” 이글은 풍석(楓石) 서유거(徐有渠)가 73세때인 1836년 (헌종 2) 1월 11일 헌종으로부터 수원유수(水原留守)로 부임하라는 명을 받고, 사직(辭職)을 청한 상소문의 한 대목이다. 그는 연만한데다 능력이 모자라니 수원유수
도내 유원지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산재한 각종 유원지에서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어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불법건축물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도내 유원지가 불법·무허가의 클라스터로 지목받고 있다. 원시림을 방불케 하는 광릉수목원 일대 관리지역의 경우 건축법을 교묘히 벗어난 컨테이너 박스와 비닐 하우스형 건축물이 우후죽순처럼 번지고 있다. 이들 불법성 건축물은 야산의 중턱이나 유원지, 계곡, 저수지 인근에 무차별적으로 건립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증·개축허가도 받지 않은 채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별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산지와 농지를 마구잡이로 훼손하여 대형 주차장과 야영장 및 취사·숙박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무허가 및 합법을 가장한 편법성 무허가 건축행위는 남양주·파주 등에 산재한 유원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밖에 유원지 일대에서는 자릿세 과다징수, 불무인가 입장료 징수 등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도내 크고 작은 92개소의 유원지에서는 대개 1천-2천원의 입장료를 청소비라는 명목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채 징수하고 있다. 자릿세 징수도 기승을 부려 앉아 쉴만한 공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