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토공)가 지나친 이윤추구 경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산업단지에 부설한 오폐수공동처리장을 운명하면서까지 얄팎한 상혼을 발휘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토공은 파주에 있는 탄현 중소기업 산업단지내에 입주한 업체들에게 오폐수 비용을 20배이상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가뜩이나 불경기로 공장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기업경영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데 오폐수 처리비용마저 과다하여 기업할 의욕조차 없다고 푸념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의 주장을 다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결론부터 말해서 오폐수 처리비용 과다징수는 철회되어야 된다고 본다. 요즈음 경기가 깊은 잠에 빠져 정부와 도등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제 활성화 특히 중소기업 살리기에 매달리고 있다. 그런데 소위 국가의 산하 기업인 공기업이 정부의 추구목표를 저버리고 오로지 이윤추구에만 나선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이다. 한국토지공사가 이같은 무국가관·기업경영을 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못듣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말썽
육아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선 더욱 그렇다. 따라서 2세 이상 6세 미만 또는 그 이상의 미취학 아동들을 맡아 돌봐 주면서 지적 교습을 겸하고 있는 다양한 유아시설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행 관련법이 너무 많은데다 시설 기준과 교습 내용, 인· 허가의 한계 등이 불분명해 보육 현장의 질서와 영아의 안전 등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서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이른 바 유럽식으로 유아교육을 한다는 유아원들이다. 이들 유아원들은 명칭상으론 유아원이지만 유아교육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유아원과는 다르다. 즉 유럽식 유아원은 사업자등록만 내면 운영이 가능하다. 대신 이들 유아원은 제도권의 유아원이나 유치원과 달리 게임 위주의 교습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검증된 일정 수준의 시설을 갗추지 않고서도 운영이 가능하다. 바로 이점이 문제이면서 법상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와 관할 교육청은 현행 법을 내세워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유럽식 유아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하기야 현행법에 따르고…
고대 중국의 제·한·위 등 3국 연합은 연나라를 공격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초나라는 연나라를 지원하여 중요한 성(城)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철군하려 하니 한나라와 제나라가 동·서에서 포위하고 있어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에 초나라 군사를 지휘하고 있던 경양(景陽)은 동쪽에 포진하고 있던 한나라 군사와 내통하는 양 위계를 꾸며 겁을 먹은 서쪽의 제나라 군사가 철수하게 했다. 이를 본 한나라 군사도 초나라 군사가 공격해 올 것으로 지레 겁을 먹고 철수하여 초나라 군사가 철군을 쉽게 했다. 손자 병법에 나오는 성동격서(聲東擊西)의 고사다. 최근 선거에서 정치권을 강타한 안풍·총풍·병풍 등 이른바 3대 의혹사건을 보면 손자병법의 고전을 읽는 것 같다. 배후와 실체가 명확치 않은 풍(風)의 위력은 가히 위력적이었다. 의혹제기만으로 나라 전체가 들썩이는 나라가 한국외에 또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98년 9월에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비선조직인 한모씨 등 3명이 북한측에 총격을 요청했다 하여 구속됐다. 소위 총풍사건이었다. 또한 2002년 5월, 선거를 불과 7개월 앞두고 김대업 전 육군상사는 언론매체를 통해 이회창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비리의혹을…
최근 도내의 여러 학교에서 631명의 학생이 학교 급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급식의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었다. 특히 일부 학생의 가검물 검사 결과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 등 열대지역의 설사원인균인 ‘장독소형 대장균’ 이 검출돼 학원가는 물론 보건당국까지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급식에 따르는 위생문제는 학교에만 국한 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 전용식당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도내의 26개 소방서에 단 1명의 유자격 영양사와 조리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식품 위생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급식소에는 자격증을 가진 조리사와 영양사를 반드시 배치해야하고, 이를 어겼을 때 시정명령과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있다. 관련 법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정부기관인 소방서가 법을 어기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정원과 예산 때문이라고 한다. 소방서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3명의 일용직 직원이 조리사와 영양사가 해야할 일을 대신하고 있어서 사실상 위생문제는 눈밖으로 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어떤 소방서에서는 위생에 관한한 문외한인 소방공무
도내 오지마을 등 낙후지역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 하는 보건 진료소가 경쟁력 약화와 구조 조정이라는 명분에 밀려 속속 폐쇄되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도내 전 역이 급속한 도시화로 교통이 좋아지고 의료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환자수가 격감하고 지난 90년대 말부터 진행돼 온 공무원 구조 조정의 여파로 일선 의료기관인 보건진료소가 밀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98년 이후 폐쇄되었거나 진료를 하지 않는 보건지소는 25개소에 달하며 현재 운영중인 보건지소는 160개소 밖에 되지 않는다. 고양시의 경우 능곡·고양·홍도·화전·효정 등 5개소의 보건진료소가 폐쇄되었다. 파주시는 성동·문발 등 4곳이 폐쇄되었다. 이 폐쇄된 보건진료소는 주변 교통이 좋아지고 인근에 대형 민간병원이 들어서는 바람에 환자가 줄어 운영을 중단했다. 반면에 화성시의 장안·송교 등 6개소의 보건진료소와 양평군의 대흥 등 3개소, 그리고 이천시 및 양주군의 10개소가 구조조정으로 폐쇄됐다. 보건진료소는 그동안 저소득층의 보건향상과 진료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오지마을 주민들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다. 약국조차 찾기 힘든 낙후 지역에서의 보건진료소는 환자들은 물론 일반 주민과도 친밀한 유대관
법률은 존재하는 한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인류는 옛부터 법(法)의 의미에 대해 2개의 대립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유태교로 대표되는 견해다.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법이므로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인식했다. 따라서 인간이 자의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다. 둘째는 법치국가의 개념에 따라 창립한 고대 로마인의 견해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신성 불가침의 존재가 될 수 없고, 당연히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것이그들의 지론이다. 바꾸어 말하면 유태교의 법은 법에 인간을 맞추는 사고(思考)인데 반해 로마법은 인간에 법을 맞추는 사고라 할 수 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법은 후자 즉 로마법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 메이지(明治)시대에 법을 만든 일본은 외국 법전(法典)을 번역하면서 유태법과 로마법을 구분하기 위해 고심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적지 않은 학자들이 머리를 짜낸 끝에 유태법은 율법(律法), 로마법은 법률(法律)로 번역했던 것이었다. 글자의 위, 아래를 뒤바꾼 것에 불과하지만 그 지혜는 돋보인다. 그들은 율법과 법률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불교의 계율, 유태교에서…
삼성전자가 경영혁신, 품질관리, 설비국산화 공동개발 등의 기법을 중소기업에 전수키로 해 기대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재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추구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는 삼성전자의 경영 노하우 중기전수가 다른 재벌 그룹에도 파급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에 비쳐볼 때 삼성전자 등 재계의 중기와의 상생관계 구축은 향후 한국경제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하겠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21일 수원디지털이밸리에서 중소기업청 추천 우수중소기업 CEO 300여명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품질관리, 설비국산화 공동개발 사례 및 6시그마 구축사례 등을 설명, 전수키로 했다. 이 행사는 전경련과 중기청, 중기협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영 노하우 전수 프로그램’ 의 일환이다. 삼성전자는 회사의 경영전략 및 CEO 경영혁신 마인드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게 된다. 교육에 참여하는 삼성전자의 각 임원들은 각종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참석자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삼성전자측은 이번 교육에 의해 대기업이 보유한 경영혁신,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충남 연기·공주로 사실상 확정됐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회는 연기·공주(장기) 지역이 100점 만점에 88.96점을 얻어 80,37점을 얻은 공주·논산과 천안(75,02점), 진천·음성(66,87점)을 제치고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여러 지역이 벌이던 신행정수도 유치 경쟁은 사실상 끝났다. 한편 정부는 향후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한 입지를 변경할 가능성은 없고, 오직 당초 예정대로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도 그럴것이 1년 반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13개 시·도와 5개 관계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80명이 현지 실사와 전문지식을 총동원한 끝에 얻어낸 결과니까 일부 수정은 있을지 몰라도 전면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고, 야당과 서울특별시·경기도·강원도 등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가 행정수도 이전에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뿐아니라 정부내에서도 이전 대상 기관의 선정과 행정수도 건설에 따르는 재원 조달방안을 놓고 이견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일사천리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비용
파주·연천 등 경기북부지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접경지에 대한 개발이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당초 접경지를 정주권으로 개발한다는 정부의 발표로 기대에 부풀었던 주민들에게는 실망만 안겨 준 것이다. 정부는 금년에 시행할 접경지역 개발 사업비로 필요 예산의 43%인 123억여원만을 지원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기간의 순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올해 편성했던 국비 286억원중 163억원을 내년에 집행키로 해 사실상 예산 삭감을 한 것이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기획예산처 등을 방문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 나섰으나 별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삭감하는 것은 예외적인 일로 국가균형발전법 시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접경지역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이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접경지역 주거환경 개발사업은 지난해 정부에서 투자계획을 거창하게 발표 해당 시군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예산부족으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 파트너로 인식했던 중국과 일본이, 최근 우리나라를 상대로 영토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어서 자칫 상대국 간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난 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북한과 중국이 요청한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개별 등재시켰다. ‘고구려 고분군’이란 이름으로 등재된 북한측 세계 유산은 5개 지역, 63기에 불과하지만 중국측은‘고구려의 수도와 왕릉 및 귀족 무덤’을 등재시켰는데 그 규모는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방대하다. 문제는 중국이 세계유산 등재를 기화로 고구려가 옛 중국의 일부라고 우겨대는데 있다. 신화사통신과 인민일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소식을 전하면서 “고구려는 역대 중국 왕조의 제약과 관할을 받은 지방정권이었다.”고 보도했고 여기에 더해 ‘고구려는 중국의 고대 소수민족’이다라고 까지 강변하고 있다. 어디 될 법이나 한 말인가. 우리는 중국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먼저 정부가 외교적으로 중국에 항의하고, 다른 한편으론 국내의 고구려 역사학자들을 총동원해서 역사적으로 중국의 주장이 억지임을 입증시켜야 하는데 이 일은 우리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북한 학자와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