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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사회의 독약 ‘불량식품’

최근 폭염 주의보가 발령 되면서 지역마다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온도에 식품안전에 더 주의해야하는 시기이다.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폴로, 쫀쫀이 등 여러 번 들어 봤을 법한 불량식품들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학교나 학원 앞에서 이러한 불량식품들이 많이 팔려나가고 있고 불량식품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학생들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불량식품에 매력을 느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량식품이란, 불량식품은 단지 영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의한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으로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않고 부적절한 재료를 이용하여 생성한 식품으로, 아무리 값이 비싸고 맛있더라도 기준치에 미달한다면 불량식품으로 간주되고 반면,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기준치에 적합하다면 불량식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량식품은 출처를 알 수 없는 향신료와 건강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방부제가 섞여 있어 두통, 설사, 장염 등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식품업 및 외식업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은 자신의 가족이 먹을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불량식품의 판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자발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
- 경기신문
- 2016-08-25 20:40
기고/투고 [특별기고]덕혜옹주 묘 남양주에 있습니다

고종황제께서 61세 회갑을 맞으신 1912년에 고명딸 덕혜옹주를 얻으십니다. 고종은 요즘 유치원의 嚆矢(효시)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덕혜옹주(德惠翁主·1912-1989) 교육에 정성을 들입니다. 덕혜옹주의 교육을 위해 덕수궁(경운궁)에 처음으로 유치원이 설립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치원 1회 졸업생이 덕혜옹주입니다. 덕혜옹주는 9세까지 ‘복녕당 아가씨’로 불리다가 1921년에 덕혜옹주로 봉해졌습니다. 1925년 일제가 유학이라는 명분을 세워 일본으로 데려갔습니다. 일본에서 영친왕과 한집에 살면서 학교를 다녔고 19세에 소다케유키(宗武志)와 정략 결혼해 딸 하나를 낳았는데 일찍 그 딸을 잃고 맙니다. 딸을 잃은 아픔과 이혼, 그리고 해방된 조국에 귀국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겹쳐서인지 1946년에 조현병으로 입원합니다. 그리고 신문기자의 노력으로 1962년 대한민국으로 귀국해 창덕궁 낙선재에서 기거하십니다. 영화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면면히 이어져 덕혜옹주는 1989년 4월21일에 세상을 떠나시고 남양주시 금곡동에 소재한 아버지 고종황제의 홍유릉 인근에 묘소에 안식처를 마련하고 영면하십니다. 영화 ‘덕혜
- 경기신문
- 2016-08-25 20:28
기고/투고 [열린광장]음주운전자 동승자도 처벌한다

음주운전자와 함께 차를 타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STOP을 외치고 차에서 내려야 한다. 2016년 4월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전에는 경찰 내부적인 단속에 그쳤다면 이번엔 과거와 달리 검찰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다. 그 뜻은 이전엔 경찰이 단속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 등 구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경찰이 단속하면 검찰에서 그대로 구형한다는 뜻이다. 음주운전 단속은 이렇게 강화됐다. ▲출근 시간 및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 실시 ▲유흥가 유원지 중심, 불시 단속 전개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화물차 중심 음주단속 ▲20∼30분 단위 스팟이동식 단속 확대 음주운전 처벌 역시 이렇게 강화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 제공자 ▲음주운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지휘감독관계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방치한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구속수사 및 차량 몰수 이렇게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실제로 인천 남동경찰서에서는 남편이 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않고 동승한 아내를 음주운전방조죄로 입건했다. 또 남자친구의 음주사고를 덮어주려다 차안에서 자리를 바꿔치기한 여자친구를 범인
- 경기신문
- 2016-08-24 20:42
기고/투고 [열린광장]피해자보호·지원, 경찰이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경찰로서 범죄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이지만,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올바른 후속조치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경찰은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여 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적 및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있다. 첫째, 출동경찰관은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성범죄 등)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 지원카드’ 작성으로 신속하게 의료보험, 경제적 지원, 심리적 지원, 신변보호 등 적절한 후속대처를 피해자 전담 경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원칙적으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범죄피해지원센터를 통하지 않고 검찰로 직접 연계하여 전보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셋째, 보복범죄나 방화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가 훼손된 경우 이사비용 지원 또는 주택공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도 있다. 특히 연수경찰서에서는 관내 카페·음식점 29개소와 협업, 동전모금함 ‘엔젤코인’을 통해 올해 3명의 피해자에게 각 40만원씩 범죄피
- 경기신문
- 2016-08-24 20:42
기고/투고 [특별기고]가정폭력 더 이상 ‘남의 가정사’가 아니다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의 한 자택에서 60대의 남편과 부인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다. 상습적으로 부인을 폭행하던 남편이 사법처리를 앞둔 상태에서 부인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가정폭력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흔히 부부싸움은 쉽게 화해한다는 의미로 ‘칼로 물 베기’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부부나 가족 간의 단순한 다툼이나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이며 엄연한 범죄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통해 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권과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가정폭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돼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지역에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가정폭력 신고는 1만2천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 약 45% 증가했다. 그러나 가정폭력 신고는 매년 늘고는 있으나 대부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현장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진술이 없으면 가
- 경기신문
- 2016-08-24 20:39
기고/투고 [특별기고]일기예보의 한계

장마가 시작된 후 일기예보가 빗나가는 날이 종종 발생하면서 기상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쌓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슈퍼컴퓨터가 있는데도 일기예보가 맞지 않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상청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국 수치예보모델을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날씨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인 수치예보모델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예보기술을 개발하는 등 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왜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일까. 예보는 여러 단계를 거쳐 생산되는데 우선, 위성, 레이더, 지상관측장비 등 여러 가지 관측 장비를 이용해 현재 대기 상태를 3차원으로 관측한다.전 세계에서 수집된 관측 데이터를 수치예보모델에 입력해 예상 일기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계산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는 필수적이다. 전국에 있는 예보관들은 수치모델에서 생산된 예상 일기도를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 예보관 토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예보를 생산하고 발표한다 따라서 정확한 예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관측 자료와 수치모델의 성능, 예보관의 자료 분석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충
- 경기신문
- 2016-08-24 20:39
기고/투고 [열린광장]긴급신고전화 통합과 올바른 112신고

몇 해 전,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이 사고는 우리나라 신고체계의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당시 많은 희생자들은 119와 112로 구조요청을 했지만 해양긴급신고는 122로 했어야 했다고 한다. 사고초기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를 해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여개의 신고전화가 운영되고 있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떠한 번호로 전화를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고 그 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신고체계를 개선하여 지난 7월부터 긴급신고전화를 110, 112, 119 등 3개로 통합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112(긴급범죄신고), 119(재난신고) 두 곳 중 한 곳만 전화해도 관련기관(경찰 및 소방 등)간 공동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고내용, 전화번호, 위치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출동 시간이 빨라지고 대응능력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긴급하지 않은 각종 상담전화는 110에서 분리 접수함으로써 긴급한 신
- 경기신문
- 2016-08-23 19:53
기고/투고 [특별기고]국민들은 새 지도자를 기다린다

동양에서는 최고지도자의 덕목을 다루는 분야를 제왕학(帝王學)이라 하였다. 제왕학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책을 들자면 당태종이 쓴 ‘정관정요’가 있고 조선의 태조가 남긴 ‘경국대전’이 있다. 서양에서는 제왕학에 해당되는 분야를 대통령학이라 부른다. 물론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덕목, 능력 등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에 한하여서만이 아니라 모든 최고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전체를 포함한다. 미국 대통령학의 대표 격인 한 학자가 대통령과 최고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덕목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손꼽았다. 첫째는 건강이다. 최고지도자가 위기의 시기에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건강과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건강과 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둘째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비전이란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정성을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할 공동의 목표이다. 특별히 난세(亂世)의 지도자들은 비전을 제시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자는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 경기신문
- 2016-08-23 19:49
기고/투고 [열린광장]우리집 화재예방은 바로 나부터 시작!

지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는 ‘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예상할 수 없는 사고에 항상 대비하고, 늘 긴장 속에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집의 안전만큼은 바로 나부터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화재사고에 대해서는 각별한 예방활동이 꼭 필요하다. 국민안전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주택화재의 비중은 2007년 23.9%에서 2015년 26.1%로 증가했다. 이는 국민들이 평소 화재에 대해 무관심하고 화재예방활동이 습관화 되어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다. 다음 내용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권고하는 주택화재예방 기본 매뉴얼이다. ▲모든 화기는 사용 시 취급상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 ▲전열기구 사용할 때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 플러그를 사용 금지 ▲성냥이나 라이터, 양초 등은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난로 곁에는 가연성 물질을 치우고 세탁물 등을 널어놓지 않는다 ▲식용유를 사용하는 튀김냄비 등을 불에 올려놓은 채 주방을 장시간 떠나지 않도록 한다 ▲가정에 적합
- 경기신문
- 2016-08-22 20:54
기고/투고 [열린광장]주취범죄! 국민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

국민들은 경찰들에게 질 좋은 치안 서비스를 요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지만, 주취자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술 문화에 대해 관대했던 우리사회는 주취자가 행했던 모든 행태의 범죄를 단지 ‘술로 인한 실수’라며 관대하게 인식하였고 점점 대범해지는 주취 범죄자를 방관하는 결과를 낳았다. 치안 일선인 지구대, 파출소 경찰력의 대부분은 음주운전, 술로 인한 시비, 가정에서의 폭행, 공무집행방해, 관공서 주취소란 등 행위자의 만취상태와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술에 취한 상태로 공공기물을 훼손하거나 타인과 폭행시비가 되고 경찰업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외국인들도 이를 당연하듯 따라하는 모습을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1호을 보면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이 개정되면서 형사소송법 214조에서 규정하는 &l
- 경기신문
- 2016-08-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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