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의 절반이 지나갔다. 흔히 6월달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그리고 6·25가 발발했던 달로서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호국보훈의 달이 지난 7월, 호국보훈과 관련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하루가 있다는 것은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것은 바로 다가오는 7월27일이 우리나라가 6·25 전쟁의 정전협정을 맺은 지 61주년을 맞는 날이고, 참전해 주었던 유엔군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유엔군 참전의 날이라는 것이다. 유엔군 참전에 대해서는 집에서 멀지 않은 유엔군 초전기념관에 방문한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었다. 오산시 내삼미동 죽미령 고개에서 있었던 전투로, 북한군이 38선 전역에서 불법 남침해 수도 서울을 3일만에 점령, 한강을 도하하여 남쪽으로 쳐내려오던 발걸음을 한 호흡을 멈추게 한 전투로 알려져 있다. 천안선에서 퇴각하던 국군이 재집결할 수 있었고, UN군은 무기와 병력을 부산으로 상륙, 전선으로 보내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을 벌어 주었던, 165명의 희생으로 개전 초기 가장 소중했던 재편성의 시간을 벌었던 전투, 이후 낙동강 교두보를 지키는 데 결정적 지연전을 펼친 전투인 만큼 우리는 유엔군과 국군 그들
얼마 전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TV에서 우연찮게 볼 수 있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과 질문에 곤혹스러워 하던 표정이 생중계된 화면을 통해 비추어졌다. 추궁에 대해 하나 같이 나오는 답변은 ‘관행(慣行)이다’라는 말뿐이며 ‘오래전부터 해오는 대로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이다. 관행(慣行)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듯 고착화 되어버린 관행이, 청렴(淸廉)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자리매김 하고 접근해야 하는지 구분조차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낡은 의식과 관행이란 이름으로 크고 작은 부정에 노출되어 있었던 공직 사회에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공직자의 자세를 재정비하기 위해 우리는 역사의 뒤 무대에 가려진 청렴철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 독일 철학자 칸트(1724~1804)는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의지에 주어지는 모든 명령을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정언명령은 아무런 목적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내면의 순수 이성에 의해 선하다고 판단한 보편적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며 그에 반해 윤리자체가 목적이 아닌 그 이외
현대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정보의 바다에서 살고 있다. 현대사회는 자기 PR시대로 트위터·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가 유행 하면서 누구나 자신에 대해 홍보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하며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는 시대서 꿈의 세계를 펼쳐보기 위해 뛰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 실제로 최근 A양은 말싸움을 한 친구의 카카오스토리 댓글란에 친구를 모욕하는 글과 허위사실을 기재,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몹씨 억울한 부분이 있어 댓글을 달았고 이러한 행위가 처벌이 되는지 몰랐다고 하소연 한다. A양의 행위는 형법 제311조(모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양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고소인에게 합의 의사를 밝혀 고소인에게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져 고소 취하가 돼 처벌은 면했지만 A양이…
제주지역의 장맛를 시작으로 전국에 여름장마가 시작되었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는 침수로 인한 산사태, 붕괴, 감전사고 등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이 늘어나고, 비가 잦은 만큼 교통사고의 우려도 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2011년~2013년)간 발생한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는 총 7만2천29건으로 전체사고 중 10.9%, 이로 인한 사망자는 1천677명, 부상자는 11만395명이었다. 평상시 교통사고는 일평균 603건 발생하는 데 반해 장마철에는 616건이 발생해 평상시보다 교통사고가 2.2%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장마철 안전운전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일단 운전자는 평상시에도 돌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빗길에서는 자동차의 정지거리가 평소보다 2~3배 길어지므로 다른 때보다 1.5배 정도의 긴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서 운전자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엔 최고속도에서 20%를 줄여 운행하고, 폭우가 쏟아지거나 이상 기후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땐 최고속도에서 50%를 감
유병언이 검거된 것일까 아닐까? 유병언일까 아닐까? 유병언 죽음은 자살일까 타살일까? 정부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세월호 실소요주인 유병언씨를 지목한 후 체포영장 종료가 됐다. 정부는 다시 6개월이나 체포영장을 연장하던 날 유병언씨는 사채가 돼 나타난 것이다. 언론들은 속도 전쟁을 해가며 유병언 사채 검거를 앞 다퉈 보도하기 시작했다. 국민들 관심도 당연히 유병언 으로 관심이 쏠려가고 있다. 이러는 새 우리는 오늘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는다.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은 죽은 친구들의 이름표를 달고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며 단원고에서 국회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특별법 제정 요구를 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300만명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수사권’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대로 특별법 제정이 멈춰있다. 성역 없는 진실규명은 흐릿해 진 채 국민들 사이에 찬반논쟁으로 확산돼 국민 갈등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 후 ‘함께’ 슬퍼하고, ‘함께’ 미안해하고, ‘함께’ 진실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벌써 따사로운 봄 기운도 다 지나가고 낮동안은 뜨거운 햇볕에 이미 여름이 온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다. 특히 올 여름은 작년보다 더 더울거라고 하니 더위를 식히고자 미리 여름휴가계획을 짜는 이도 많을 거라고 예상된다. 그런데 우리가 여름휴가를 기대하는 것처럼 빈집을 노리는 밤손님(?)들은 우리의 휴가철을 더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한다. 여름 휴가철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무엇이 있을까? 모두 다쉽게 예상하는 대로 빈집털이, 즉 절도다. 휴가를 떠날 때는 분명히 문단속을 잘 하고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휴가를 다녀와 집에 들어가보면 소중히 아껴왔던 내 저금통, 아이들의 돌반지, 숨겨놓았던 비상금 등이 사라져 즐거웠던 여행의 추억이 순식간에 스트레스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휴가철 빈집털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범인은 이런 집을 좋아한다. ▲자물쇠가 밖으로 채워져 있는 집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거나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집 ▲초저녁에 불이 꺼져있는 집 ▲대문 출입현관 앞에 정기배달물(우유, 신문학습지, 우편물 등)이 붙여져 있거나 쌓여있는 집 그러나 이렇게 하면 예방이 된다. ▲집을 비울 때 문단속이 허술하지 않는지 다시…
최근 발생된 일련의 사고들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들 인식에 다소 변화가 생겼을 것으로 생각한다. 웬만한 사고는 며칠만 지나면 잊히는데 이번 참사는 그렇지 않을 듯 싶다. 아마도 사고의 충격이 너무 커서 뇌에 각인됐기 때문이지 않나 싶다. 재난관리의 기본 원칙은 예방이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방치하면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옛말이 있다. 사고도 이와 비슷해서 철저한 안전의식과 점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하다. 특히 인명피해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서 재난관련 기관 간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요구된다. 결국 재난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내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안전의식이 변해야 한다.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결함 보다는 ‘설마’ 하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필자는 가끔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주머니를 보면서 놀라곤 한다. 차가 오는 것을 살피지도 않고 건너기 때문이다. 물론 횡단보도는 사람이 우선이고 차량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安全)’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키워드가 되었다. TV, 신문, SNS 등에서도 안전 관련 홍보의 홍수가 흘러 나오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초당적 협력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할 정도로 안전을 말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사회 흐름을 읽을 수 없는 안전의 욕구 시대에 살고 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욕구에 의해서 생긴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슬로(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등 다섯가지 단계로 분류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먹고 입고 사는 생리적 욕구 단계이고 그것이 충족되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정서적 물질적 안정과 추위나 질병, 사고 위험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즉, 안전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한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는 인생에 있어 상호 작용하는 다섯가지 욕구 중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중요한 것이 안전욕구라고 이 이론에서 말을 하고 있다. 각종 사고로 얼룩진 대한민국 사회는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싶은 안전 기본권을 갈망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매뉴얼을 꼼꼼하게 만들고 시스템을 잘 운영한
얼마 전 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TV에서 우연찮게 보았다. 부동산투기, 위장 전입 등의 의혹에 대해서 의원들의 추궁과 질문에 곤혹스러워 하던 표정이 생중계된 화면을 통해 비춰졌다. 이런 의혹에 대해 하나 같이 나오는 답변은 ‘관행(慣行)이다’라는 말 뿐이며 “오래전부터 해 오는 대로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받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관행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듯 고착화 되어버린 관행이, 청렴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자리매김 하고 접근해야 하는지 구분조차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낡은 의식과 관행이란 이름으로 크고 작은 부정에 노출되어 있었던 공직 사회에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공직자의 자세를 재정비하기 위해 우리는 역사의 뒤 무대에 가려진 청렴철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 18세기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1724~1804)는 ‘윤리형이상학 정초’에서 의지에 주어지는 모든 명령을 정언명령과 가언명령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정언명령은 아무런 목적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로지 내면의 순수 이
탈북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우리가 새 삶을 찾아 북한에서 남한으로 건너 온 이들을 부르는 명칭은 수차례 변경되었다. 왜일까? 이는 명칭에서부터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적응 하는 과정에서 많은 편견에 부딪히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탈북민들은 말한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우리 사회에 정착하며 가장 힘든 것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일부 남한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이라고. 그동안 세금 한푼 낸 적 없으면서 주택 및 각종 지원을 수혜 받는, 그리고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남한 사회의 무임승차자로 여기는 시선이라고 말이다. 이는 비단 어른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최근 탈북 청소년 대상 설문 조사 결과 37%가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답변했으며 그 이유는 ‘탈북자를 복지의 일방적 수혜자 정도로 여겨 사회적 낙인을 찍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상당수의 탈북민이 이러한 편견을 이기지 못하고 제3국으로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이들은 남한 사회의 무임승차자일 뿐일까? 우리 정부가 탈북민을 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