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판결서 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주소 링크가 첨부된 문자를 받았다. 마침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던 터라 무심결에 누르려다 ‘아차’ 하며 문자를 삭제했던 기억이 난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스미싱 피해사례를 목격하고 있음에도 문자가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온 나머지, 하마터면 현직 경찰관이 스미싱 피해를 당해 눈물의 사건접수를 하는 굴욕을 맛볼 뻔했다. 스미싱은 악성 앱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무작위로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힌다. 2012년 처음 발생했던 스미싱은 한해동안 2천여건의 피해를 낳은 후 지난해 2만8천469건으로 1년 만에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금액만도 54억원이 넘는다.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할 경우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처럼 급증하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등을 절대 클릭하지 말고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제한 기능을 설정해야한다. 또한 스마트폰에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차단하는 보안기능을 설정하도록 한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크린(SClean)
지난해 스미싱과 보이스피칭 등 전화를 이용한 범죄 피해액은 750억원에 이르고,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스팸문자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금액으로 책정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만 클릭해도 곧바로 휴대폰 소액결제 형태로 이용자의 돈을 빼간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있는 것을 보고 ‘누구지?’ 하며 통화버튼을 누르면 “지금은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는 분당 250원의 정보이용료가 발생합니다”라고 한다. 전화는 받지 않고 계속 신호만 가는 경우나 광고성 컬러링이 들리는 경우는 스팸문자의 규제가 심해지자 그 수법이 진화한 형태로 ‘원링스팸’ 대부분이며 광고가 목적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용자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스팸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www.donotcall.go.k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광고 업체가 월 1회 이상 수신거부 연락처를 확인 않거나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런 서비스는 등록이 간편하고 비용이…
얼마 전 아이와 부쩍 외출이 는 아내가 내게 “여보, 혹시 우리 동네 주변에도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살고 있을까?”라고 묻길래,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대해 알려주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이제서야 알려주냐”고 핀잔을 들은 일이 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성범죄자 특성과 석방 후 지역사회 환경 등 재범 위험성 등급을 따져 신상공개 수위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 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법원으로부터 고지·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민 누구나 실명인증 후 열람할 수 있다. 검색방법은 간편하게 지도에서 자신이 검색하고자 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해당지역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의 명단이 나오며, 공개되는 정보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서는 ‘정보통신상 고지열람서비스’ 제공함으로써 고지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
오산시가 전쟁의 도시라면 고개를 저으실 것입니다만, 조선시대 임진왜란의 명장 권율장군이 오산시 독산산성과 세마대에서 왜군에 맞서 싸워 물리친 곳으로 유명합니다. 선조 26년(1593)에 전라도 관찰사 겸 순변사였던 권율 장군은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서울을 수복하기 위해서 군사 2만여명과 함께 북상하다가 독산성에 주둔하였습니다. 독산성은 전략적 요충지이나 물이 부족한 것이 큰 단점이었는데 이곳까지 진격한 가토 기요마사는 독산성 일대가 벌거숭이 산임을 보고 물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이에 권율 장군은 물이 풍부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 꾀를 내었습니다. 성안 서장대에 장막을 치고 잔치를 열고 군사들을 시켜서 백마를 성 위로 데리고 올라가 흰쌀로 목욕을 시키는 시늉을 하게 했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모습은 곡식과 물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기에 충분했고, 산꼭대기임에도 말을 씻길 정도로 물이 풍부한 것처럼 속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왜군은 장기간 싸우더라도 승산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퇴각하였고 그 뒤를 공격하여 전공을 세웠다고 전합니다. 세마대에서 2㎞ 인근에 위치한 오산시 죽미령 지역은 6·25가 발발된 1950년 7월5일 당
영국의 저명한 의학잡지 브리티쉬 메디컬에 따르면 20세기 들어 사람의 평균 수명이 35년 정도 늘어난 요인 중 30년은 상수도시설의 발전으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 상수도가 처음 설치된 1908년 당시 48.5세였던 평균 수명이 2013년에는 81세로 32세나 증가했다. 이 잡지는 또 항생제도, 백신도 아닌 상하수도시설을 사람의 수명 연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인구의 13% 정도가 오염된 물을 먹고 있고 이들의 평균수명은 선진국 사람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깨끗하고 안전한 물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엔 개울물이나 계곡물을 그냥 마셔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은 먹는 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쳤다. 다행히 산업화는 수처리 기술도 함께 발전시켜 어떤 오염물이 물에 섞여 있어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가 27년을 상수도 관리업무를 하고 있지만 예전이나 현재나 직접 음용률은 그다지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음용률이 낮은 이유는 수돗물의 막연한 불안감 32%, 물탱크 관리와 노후 수도관에 대한 불신 18%, 상수
오는 9월부터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최근 모 공중파방송에서 ‘칠곡 계모사건’을 중심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보호시스템 및 가해자의 양형기준에 대해 맹점을 파헤치는 취지의 시사다큐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칠곡 계모사건 피해 아동 중 친언니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실로 충격 그 자체이다. 새엄마로 인해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었던 적이 있고, ‘열중쉬어’ 자세로 청양고추 10개를 먹어야 했으며, 소변 또는 대변 묻은 휴지를 먹어야 하는 내용, 또한 동생에게는 뜨거운 물을 등에 붓기도 했다는 내용 등 자매가 당한 피해는 차마 글로 옮기는 것조차 끔찍하고 힘든 지경이다. 경찰관인 필자 역시 방송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아동학대는 은폐성, 지속성, 반복성의 특성을 갖고 있어 학대 아동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위험에 처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피해를 겪은 아동은 성장 과정에서 청소년 비행,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를
117 신고·상담 센터가 개소한 지 2년이 지났다. 정부는 ‘117’학교폭력 신고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제대로 된 처리를 위해 117 중앙센터(서울)를 작년 6월18일부터 전국 시·도로 확대, 17개 광역센터를 운영한 것이다. 경기 117센터는 경기지방경찰청 안에 위치하고 있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합동으로 팀을 편성(4조 2교대),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신고·상담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7로 신고된 사안은 단순 상담뿐만 아니라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가까운 Wee센터(Wee클래스), 청소년상담복지센터(CYS-Net),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등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해 지속적으로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속하게 현장에서 처리할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연계하고, 범죄예방 강의, 선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보살핀다. 운영한 결과, 개소 이후 올해 5월까지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사나이라면 청춘의 홍역과도 같다.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젊은이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잔혹한 운명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청춘의 시기에 병역을 이행하는 젊은이가 있어 국가 안보가 굳건히 지탱된다. 즉, 군 생활 21개월은 단순히 의무로써의 시간 소모가 아닌 자기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으며, 혼자가 아닌 청춘의 어울림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세상이 변해도 많이 변했고 군대 가는 것도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 10여 년 전만 해도 관(병무청) 중심의 일방적인 행정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현역 모집병 지원제도를 통해 자신의 전공·자격·특기 적성에 맞는 복무분야를 선택해 군복무를 함으로써 자기발전과 계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모집병 지원제도 중 거주지 인근 부대에서 복무할 수 있는 연고지 복무병 분야도 있다. 경기도 일원(3군 관할 부대), 강원도 일원(1군 관할부대) 거주자에 한하며 지원서 접수일 현재 지원하는 부대 연고 지역에 가족(부 또는 모)과 함께 주민등록이 설정돼 있는 사람 또는 과거에 본인이 지원하는 부대 연고지역에 주민등록
작은 흠이나 결점을 고치려다 오히려 큰 손해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일을 망치는 경우를 빗대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을 종종 인용한다. 흔히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와 일맥상통한다. 최근 이 같은 법 개정안이 만들어져 중소기업계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지난달 2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안은 물품 및 공사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물품의 범위를 시설공사를 하지 않아도 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물품제조와 설치공사가 포함된 입찰의 경우 향후 제조중소기업이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제한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기업계는 이 개정법안에 대해 설치공사 등 시설공사가 필요한 물품은 관련 공사면허를 요구하고 있어 제조기반의 중소기업들을 공사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결같이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공사업체가 값싼 중국제품 등을 수입해 시공하면 국내 제조중소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부실공사와 품질저하 등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리가 언론에서 자주 접하는 학교폭력의 문제는 이제 단순한 괴롭힘 수준을 넘어 욕설, 왕따 외에도 집단적 폭행, 심부름, 금품갈취, 사이버 폭력 등 그 유형 또한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어 과거처럼 교육당국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의 역할이 과거보다 많이 요구되는 분야로 다뤄지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처활동에 대하여 찬성과 우려의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학교폭력을 범죄행위로 취급하여 경찰에서 더욱더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 그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폭력의 대상자인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래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이며, 학교폭력은 수학의 공식처럼 정답이 나오는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고, 폭력 양상도 다양한 만큼 단순히 처벌 위주의 경찰 개입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경찰도 폭력문화의 근절과 사전적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범죄예방 캠페인, 범죄예방교실 운영, 학교폭력의 사전 근절을 위한 가정폭력 ZERO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법 교육 실시 등 과거와 다른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