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참 웃긴 건 왜 하필 지금인가 하는 것이다.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됐고, 9월 정기국회를 통해 국정원 개혁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란죄’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은 왠지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어느 대학교수가 지방 모 일간지에 기고한 서두의 내용이다. 극히 일부지만 어느 지식인들은 상식선을 넘어서는 이론(異論)을 펼쳐야 유식하게 보인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논점과 논쟁이 필요하다. 하지만 순수한 언론기고를 내란 혐의자들이 국가전복 모의를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어찌되겠는가. 평소 안보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필자가 국정원의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수사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정원의 수사 발표 시기에 대한 논란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난 5월 통진당 회합 중 이석기 등의 내란 모의 발언이다. 통진당의 회합내용을 입수하여 충분한 내사를 거쳐 8월 말 수사로 전환했다는…
지난달 28일 서울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렸던 2013 동아시아 축구선수권대회 한·일전에서 한국축구대표팀 서포터즈 붉은악마가 일본 보수 우익세력에게 일침을 가했다. 위안부 문제와 독도영유권에 대한 주장 등으로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은 행위들 때문이다. 스스로 고립무원의 길을 걸으며 동북아의 외톨이로 전락한 일본이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고 극우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일본에게 배워야할 점이 있다. 바로 일본시민의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생활습관이다. 일본의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교육한다고 한다. 그것은 일본인의 입버릇인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그것을 대변해 준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은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생활습관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모습은 2011년 발생한 일본 대지진 참사 때 확인할 수 있었다. 아비규환이 된 상황에서 개인 당 생수 구입을 제한한 식료품 가게에서 질서정연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모습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초질서 준
장마와 더위로 몸살을 앓았던 이번 여름도 그 절정을 지나고 시나브로 가을이 오고 있다. 오랜만의 5일 휴일인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보름 남짓 남아 고향땅을 밟을 준비에 기쁨과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지만 고향에 가기 전, 그리고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벌들의 활동이 활발해져, 학교와 주택가 등 장소를 불문하고 시민들이 ‘말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마기간 움츠렸던 말벌이 최근 무더위에 왕성하게 번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벌집이 순식간에 불어난 것도 있지만, 특히 지구온난화로 벌 발육 속도가 빨라지고 개체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군포소방서의 지난해 벌집제거 구조 활동을 살펴보면 8월에서 9월 동안 366건으로 하루 평균 6건에 달했으며, 이는 2011년(179건) 대비 104% 증가하였고, 올 여름도 벌 관련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장소 또한 농촌과 도심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말벌은 공격성과 독성이 강해 특히 한 번에 쏘는 독의 양이 일반 벌의 무려 15배에 달하는데다 계속해서 침을 쏠 수 있어 공격을 받으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제갈공명과 견주는 또 한 명의 책사가 있다. 바로 봉추라 불리는 방통이다. 방통은 적벽대전 중 중용되어 전황에 큰 획을 긋는데, 적벽대전은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규모가 컸던 전투였다. 백만 대군의 위용을 내세워 무섭게 남하하던 조조의 군대를 대파하고 삼국정립의 기틀이 된 전투이기도 하다. 유비와 오의 동맹군이 적벽대전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건, 바로 방통의 ‘연환계’ 때문이었다. 방통은 조조의 첩자 ‘장간’을 역이용하여 조조의 진영으로 초대된다. 평소 인재를 후하게 대접했던 조조는 방통을 반기며 조조군 진영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방통은 북방 지역의 병사들인 조조의 병사들이 뱃멀미가 심해 제대로 싸울 수 없으니 쇠사슬로 배를 연결해 배가 흔들리는 걸 방지하는 ‘연환계’를 제안하고, 조조는 연환계를 받아들여 수군 군선들을 모두 연결한다. 유비와 오의 동맹군은 이를 이용해 화계로 조조의 군선을 한 번에 불태워 조조군 을 대파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4대악을 이루는 여러 종류의 폭력들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많은 폭력 사건들이 명확하게 나누어지기보다는 복합적인 경우가 많다. 피
280t! 하루 평균 평택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이다. 1t 트럭 280대가 쌓여있는 것을 상상해보라.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만 하루 수천만원이 들어가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쓰레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의식의 부재로 인한 배출시간 미준수, 종량제 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미이행 등의 무단투기 행위가 그 원인이다. 대낮 도시 곳곳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더러워진 주변미관 때문에 참을 수 없다는 민원전화가 빗발친다. 생활쓰레기를 제대로 배출하는 것이야말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이며, 자원재활용률을 높임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쓰레기 배출규정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를 지켜야 한다. 평택시가 정한 배출시간은 평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이며 정해진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주말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므로 토요일부터 일요일 저녁 8시까지는 배출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일부에서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정해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전 세계에 퍼지는 시간은 5초다. 70억명이 넘는 세계 인구 중 90%가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트위터는 한 달 이용자 2억명을 넘었다. 페이스북은 11억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SNS 생태계의 65.08%를 장악하고 있다. 사이버 세상은 SNS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SNS 특성은 인터넷상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이 핵심으로 참여·공개·대화·커뮤니티 연결의 복합체로 정보를 생산·공유하고 확산한다. SNS 순기능, 역기능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2012년 11월에는 전화 받으면 25만원이 차감된다는 거짓 트윗이 돌았다. 같은 해 9월에는 경기 김포 촬영진 사칭 인신매매 ‘런닝맨’ 루머에 이어 올해 6월 20일에는 택시기사가 수면제로 승객을 기절시킨 뒤 콩팥을 적출 당했다는 글이 카카오톡으로 전파됐다. 경찰에 신고조차 접수되지 않는 근거 없는 괴담으로 인해 국민들이 필요 이상의 공포에 노출돼 실제로 괴담에 겁먹은 승객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려 팔이 부러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6월 20일 페이스북에 실린 &l
가정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이다. 따라서 가정이 건강해야 그 국가가 건강하다. 그럼에도 최근 급격히 가정폭력이 증가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꼭 근절되어야 할 범죄 중 하나로 가정폭력을 선정하게 되었다. 그 심각성과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였으면 4대악의 하나로 가정폭력을 선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일이다. 최근 우리 경찰서 관내에도 가정폭력이 급격히 증가하여 평균 2∼3일에 1회 꼴로 가정폭력이 접수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습관적으로 가재도구를 파손하며 아내를 폭행하고, 가족 간에 의견차이가 있다고 하여 아내와 자녀들을 향해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와 폭행을 하는 등 그 종류는 참으로 다양하다. 그나마 최근 신설된 가정폭력관련법을 인식한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고 있지만, 법 자체를 알지 못하는 다수는 여전히 가정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 것이니 아마 드러난 범죄보다는 묻힌 범죄가 훨씬 많으리라 생각된다. 게다가 가해자 남편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하여 “왜 남의 가정사에 참견을 하느냐?”, &
공직생활 20여년 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직장과 가족을 먼저 챙기느라 나 자신을 제대로 돌아볼 여유가 없던 나에게 중국연수의 기회가 주어졌다. 너무 기쁘고 ‘정말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복잡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뒤로 하고 6월17일 인천공항을 출발했다. 중국 랴오닝성의 심양 공항에 도착하니 랴오닝성 정치경제학원 관계자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비로소 중국에 왔다는 실감이 났고, 환영해 주는 그들의 모습 또한 인상 깊었다. ‘당교’라고 불리는 교육원에 도착한 후 기숙사에 짐을 풀고 식당으로 갔다.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향채’를 거의 넣지 않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랴오닝성과 경기도가 10년 넘게 교류하며 연수생들을 위해 하나하나 배려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입교식과 함께 공식 일정이 시작됐다. 첫 일정은 백두산 방문이었다. 6월18일 아침 일찍 백두산을 향해 출발, 장장 9시간의 긴 여행을 했다. 한반도를 통해서가 아닌 중국을 통해 백두산에 오르는 현실, 이름도 백두산이 아닌 장백산이라 부르는 곳을 오르며 분단의 아픔을 실감했다. 중국어 수업을 시작했다. 나는 중국어 수업
최근 학교폭력에 시달려 온 한 고교생이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부모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 학생은 1년 이상 만성적으로 학교폭력에 시달렸고, 그 과정에서 ‘자살 고(高)위험군’ 판정을 받았고, 자기 주변을 정리하며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는데도 주변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10명 중 2명이 학교폭력을 경험했으며, 학교폭력 후유증으로 등교거부와 자살충동 등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시기가 더 앞당겨져 몇 년 내로 학교폭력의 중심축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포함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아이들에겐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 또한 부모, 교사, 친구 등의 이야기에 쉽게 분노하고 얼굴을 붉히거나 슬픔에 잠긴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툴툴 털어놓게 하고 같이 고민해줄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성인범죄가 늘면 청소년범죄도 늘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보고 자란 것이 폭력과 범죄이고
“위층은 아이들이 허구한 날, 쿵쿵 뛰어노는데 부모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지 밤마다 강아지가 짖어댄다.” “밤늦은 시간에 세탁기를 돌리거나 운동기구 등을 사용해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자겠다.” 이 글들은 필자가 근무하는 파출소 관내에서 접수되는 아파트 층간소음 신고 내용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절반이 공동주택(아파트)인 현실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은 단독주택과 달리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각 세대에서 소음이 발생되면 이웃에 영향을 미쳐 생활의 불편과 스트레스는 물론 이웃 간의 불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위층의 쿵쿵거리는 소리나 의자, 식탁을 끄는 소리 등은 저주파음으로 스트레스의 주요한 원인이 되어 우울증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당하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고통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필자가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곤 한다. 첫째, 신고자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안내 방송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