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검사선서”(대통령령 제21344호)의 핵심내용이다. 소리 내서 읽다 보면 없는 존경심도 싹튼다. 국민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명예까지 걸겠다는 대목에서는 뭉클해지기까지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소방관 같다고나 할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선언문에 적힌 다짐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내는 검찰의 모습이다. 놀랍고 존경스럽다. 1.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찰 임은정 검사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2012년 반공법 재심과 민청학련 재심사건에서 검찰 수뇌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찰’이 등장했다. 검찰은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했다는 게…
검찰개혁은 국민주권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이 방향을 잃었다. 벼랑 끝에 몰린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 주] '추윤 갈등'은 기성 언론과 국민의힘당 등이 만들어낸 잘못된 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항명'이라고 써야 쓰임새가 정확하다. '검사들 집단행동'은 좀 나은 편이지만 이것도 앞에 수식어 하나를 붙여야 맞다. '검사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이라고. 촛불 정부 들어 수구 세력들(그들이 어찌 보수란 말인가? '보수'도 잘못 사용되고 있는 말 중 하나다.)의 우리말 비틀기가 일상이 되었다. 그들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말들에 박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정반대로 읽어야 어떤 진실에 다다른다. 심지어는 문장 비틀기도 다반사여서 약간의 논리적 사고를 요한다. 그중 눈에 띄는 건 윤총장의 항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어가고 있을 무렵 기성 언론에 보도된 문장 하나. "대통령이 나서서 추윤 갈등을 빨리 해결하고 민생에 나서라." 이 문장은 그럴듯하다. 민생 앞에서 그 누가 토를 달 수 있겠는가? 국민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절실한 것이 어디에 있
검찰개혁은 국민주권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이 방향을 잃었다. 벼랑 끝에 몰린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 주] 다 아는 이야기다. 스핑크스는 지나는 이들에게 문제를 내고 풀지 못하면 죽였다. 뭐 이런 살벌한 퀴즈 출제가 다 있나. 그 앞에서 살아난 사람이 없게 되었는데 오이디푸스가 해답을 내놓자 이번에는 스핑크스가 충격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어라? 여직 이걸 맞춘 놈이 없었는데” 하고 기가 탁 막혔을 거다. 상대의 운명을 거머쥘 권세가 그 순간 사라진 것이다. 아침에는 네발, 낮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 이게 뭐지? “사람”, 하고 오이디푸스가 명확하게 말하자 상황이 돌변했다. 인간의 운명이 어찌 달라지는지 꿰뚫어본 자에게 스핑크스가 맥을 추지 못했다. 어떤 역사도 처음에는 아장걸음을 걷다가 승승장구하는 날을 지나 어느 날 쇠퇴하면서 다른 시대에게 길을 비켜야 한다. 앙시앙 레짐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출현하기 마련이다. 운명조차 거부하지 못하는 필연이다. 따지고 보면 네 발로 기어 다닐 때 두 발로 걷는 미래를 상상하지 못한다. 두 발로 세
검찰개혁은 국민주권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이 방향을 잃었다. 벼랑 끝에 몰린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 주] 검찰총장이 연일 여론의 중심에 서 있다. 이 과정에서 민생도, 검찰개혁의 당위성도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코로나19가 대확산하는 상황이다. 국민의 우려를 덜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검찰개혁은 매듭지어야 한다. 윤석열 총장은 본인의 취임사에서 검찰 권력이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조국 전 장관과 검찰개혁 경쟁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 추진 등 검찰개혁이 본격화되자 태도가 돌변했다. 정부를 향해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그 표적이 되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했다. 권력 비리와 무관한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을 빌미로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거리낌 없이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한 11개의 혐의 중 불법으로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 그리고 다시 후임 법무부장관인 추미애 장관과 아들의 병
경기도의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2019년 중학교 신입생을 시작으로, 2020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현물로 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2021학년도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25만8370명에게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 총 예산 775억원으로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25%, 시.군 25%로 각각 소요재원을 분담한다. 무상교복 지원은 학교주관 구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2015년부터 학교실정에 맞게 1인 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공고, 2단계입찰 등 계약방법을 정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주관 구매를 실시한 최근 6년간 교복 낙찰업체 현황을 들여다보니, 무상교복지원 사업을 시작한 2019년부터 교복 4대 업체의 낙찰 비율이 70%이상으로 증가한 것이 공교롭다. 이러한 대규모 업체로의 교복구매가 몰리는 이유는 디자인과 브랜드명성에 원인이 크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경기도학교교복지원조례’의 사회적 거리 아닌 내용적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마음 편할리 없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이 2021학년도부터 교복업체 선정평가 시 ‘블라인드 심사’를 의무화한…
코로나19는 사회에 많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으며 의료, 경제, 교육 등 전반적인 변화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 사회는 초기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IMF외환위기 대비하여 116.4%로 그 어느 때보다 체감하는 충격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K-방역, ‘한국판 뉴딜’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기남부권역은 수도권 최대 농축산 도시에서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제조업과 반도체 산업 등 4차산업을 이끄는 인적자원의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지만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4차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의견에 귀 기울이는 기관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기반을 만들고자 안성에 경기남부지사를 개청했다. 대면중심 노동이
어릴 적 어머니께서 석유곤로의 심지를 돌려올리고 성냥불을 그어대면 불길이 위를 향한다. 잠시 후 불을 아래에 둔 밥솥에서 모락모락한 김이 뚜껑을 비집고 나오며, 밥 솥 안은 부글부글 공기방울과 듬직해진 쌀밥이 몸싸움을 한다. 어머니께서 둘 간의 싸움을 말리듯 불의 힘을 줄이면, 뜸이, 들며 담백하면서 고소한, 아무튼 맛 좋은 밥이 지어졌다. 참기름을 두른 듯 한 윤기 입은 밥알들이 한 움쿰 주걱으로 올려지며 밥그릇에 담겨진다. 배꼽시계의 알람은 울린지 오래지만 밥상이 차려질 때까지 인내심을 발휘한 끝에, 군침을 다시는 나의 얼굴 앞에 밥이 놓여진다. 어쩌다 마주한 고봉밥은 참으로 즐거웠던 추억으로 눈 앞에 아른거린다. 쌀은 우리 민족과 반만년 역사를 함께 해온 주곡이자 종자주권의 보루다. 현대화, 도시화로 쌀 소비가 줄어 생산량을 조절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식량 자체가 힘으로 작용하는 미래의 시대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가의 존립자체가 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종자주권 확보라는 시대적 소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이천시다. 이천시가 순수 국내기술로 2016년부터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최근 유행하는 노래가사처럼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삶의 질이 언제쯤 좋아질지 인류의 큰 스승에게 묻고 싶은 공감 가는 가사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속도감 있는 방역대응은 국제모범사례로 회자되어 K-방역으로 불리며, 국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성공 배경에는 국민 신뢰와 협력, 의료진의 희생과 더불어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크게 뒷받침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평가이다. 정부와 공단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2017년 8월)하고 2018년부터 MRI ·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으로 암 등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했으며,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으로 가계파탄 방지 및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를 경감하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의 검사비·치료비를 100% 지원(건강보험 80%, 국고 20%)해 경제적 부담 없이…
“경찰이죠? 여기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있어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는 단순 마스크 미착용 관련해서 하루 7건 정도 상담 전화가 걸려온다. 지난 8월 12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단순 마스크 미착용자도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부과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이라 아직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일이 없었다. 이러한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 위반행위 관련 문의는 지금까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로 안내하고 상담도 해주고 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11월 13일부터는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그외 기타시설 및 대중교통 등 대부분 시설은 물론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운영자·종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다. 이러한 미착용에는 일명 입스크(마스크로 입만 가린 경우)와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친 경우)도 포함된다. 단, 14세 미만자, 호흡기질환자, 음식물 먹을 때 등 일정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는다. 주의할 점은 단순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2020년 대한민국은 온통 트롯 전성시대다. 지난해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트롯에 이어 미스터트롯이 최고 35.7%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트로트의 역사를 썼다고도 한다. 얼마 전 방영된 ‘2020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도 연령과 지역을 초월하여 인기몰이를 했으니, 대한민국은 트롯의 민족이라는 말이 괜한 말은 아닌 듯싶다. 이런 인기를 반영하듯 최근 각종 트로트 프로그램이 방송가를 장악하고 있다.출연진 면면을 보면 기존 트로트 가수 뿐 만 아니라 배우, 개그맨, 직장인, 학생, 주부, 청소년까지 많은 이들이 음악이라는 절실함 하나에 부단한 노력을 더하여 못 다한 꿈을 향해 달리고 있다. 그들의 경연을 보다 보면 대한민국에 노래를 잘하는 능력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에 놀라고,더 놀라운 것은 출연자들이 승패와 관계없이 이미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이다. 다만, 시청자로서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며 마냥 즐거워 할 수 없는 것은 감동적인 사연 뒤에는 누군가는 탈락하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스터와 패널, 시청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배움을 얻고 한 줄기 희망을 안고 돌아간다. 그러니 그 종착역은 해피엔딩인 것이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 살펴보면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