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돌입한 이후 국민들의 외출이 급격히 줄고, 배달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최근 5년 사이 약 46% 가량 증가했고, 이에 따라 더욱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배달 대행업체의 경우 '억대 연봉'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시간 당 배달 건수를 늘리기 위한 라이더들의 목숨을 건 무리한 운행이 자행되고 있다. 배달이 밀려 제시간에 배달이 되지 않아 주문이 취소되면 배달원이 일정액을 변상해야하기 때문에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류를 위반하는 행위는 점차 일상화 되는 분위기다. 이륜차 동호회는 물론 홀로 이륜차를 운행하는 싱글 라이더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은 코로나 전파 위협이 있는 다중이 밀집한 실내 활동을 피해 홀로 야외 활동을 즐기며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사고 위험도 더욱 커져지는 것이 현실이다. 전동 킥보드 운행도 급증해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법률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
역대 최장 장마, 관측 이래 가장 따뜻했던 1월, 4월에 영하 5℃ 이하의 이상저온, 유례없는 폭염 등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기상 현상은 기후변화에 의해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위적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야기되었음을 전 세계 과학자가 참여하여 발간한 1990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f Climate Change) 1차 보고서에 명시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채택하면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인위적 활동에 의해 크게 증가한 온실가스로 야기된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는 1958년부터 하와이 마우나로아(Mauna Loa)에서 측정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기록한 킬링 곡선(Keeling Curve)로 확인된 바 있다.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이 실제 대기 중 증가분보다 훨씬 많다는 증거는 빙하코어에 기록된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 복원으로도 밝혀졌으며, 1000년∼10만년 시간 규모에서 대기 이산화탄소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서 ‘목민심서’에 청렴에 관한 글귀가 있다. “청렴함은 목민관 본연의 일로서 모든 선의 근원이며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아직 없다” 현대에 사는 공직자들에게 고서(古書)의 격언은 또다른 귀감이 된다. 어느 시대에나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으며, 올해 처음 기관장을 맡으면서 청렴은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더불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덕목이 아닐까…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 의지 및 활동 노력에 대한 평가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였고, 이어 2019년, 2020년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2019년 ‘청렴도 측정’에서도 3년 연속 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공직유관단체 중 국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단위과제 수행기관으로서 아-태 지역 13개국 공적연금제도연수단을 대상으로 국가 반부패·청렴정책을 홍보 및 교육하는 등 국가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내부적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란 개개인이 특정 의뢰자에게 경비나 안전에 관한 별도의 안전서비스를 사적으로 제공하고 용역의 제공자는 행한 만큼의 보수를 지급받는 활동으로, 이를 행하는 사업체를 민간경비업체라 말한다. 이론적 배경으로 볼 때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국가의 전반적 체제유지를 위한 공권력 작용의 차원으로 한정하고 개인이난 집단의 사적인 안전과 보호는 스스로 담당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를 둔 이론이다. 즉 개인적 안전과 보호는 스스로 수익자가 부담하여 민간 경비업체에 의뢰 하거나 자체경비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7년에는 경비업체수 4610개, 경비원수 15만6066명에 이르렀을 정도로 공경비(경찰력)보다 인력이 많다. 이는 범죄 문제 심각과 인구의 대도시 집중, 국제화 및 사회제반의 변화, 범죄 양적증가로 경찰력의 한계 등 치안수요의 증가, 장비부족, 시민안전의식 증대와 함께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자유시장의 경제원리가 보편화됨에 따라 자경주의(Vigilantism) 강화되고 대규모 사유재산증대에 따른 기업중심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충분한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공경비(경찰력)보다는…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건물 관리 등 역할을 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관리단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생각하기 쉬우나, 법적으로 두 단체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율되고 있으며,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3조 이하에서 그 역할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즉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것에 반하여(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참조), 관리단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자동 설립되는 단체로서 구분소유자 전체가 그 구성원이 된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참조). 우리 대법원은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지 않는다. 가장 큰 사유는 그 구성원의 성격 및 범위의 차이인데, 1) 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관련 대통령령(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은 검-경 간 수사권 조정에 관한 이슈로 뜨겁다. 그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정착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20여 년 간 현장에서 부딪히며 느꼈던 법과 현실의 괴리, 경찰관으로서 직무수행의 한계를 수없이 경험해온 한 사람으로서 수사권 조정을 권력기관 간 권한분배 관점이 아닌 검-경 두 기관 간의 권력다툼으로 이슈화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경찰청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중 죄질이 경미한 경우 훈방, 즉결심판(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행하는 약식재판) 청구 등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하는 ‘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에 대해 무조건적 처벌보다는 실질적 계도를 통해 청소년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수사 종결권이 없는 경찰은 선도심사위원회를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및 제19조를 법적 근거로 운영 중이고, 이로 인해 선도심사위원회의 대상을 즉결심판 처분이 가능한 나이(만14세 이상 만 19세 미만)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 경미한 범죄를 행한 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Untact, 비대면)라는 신조어가 화제다. 언택트란 접촉을 의미하는 콘택트(Contact)와 부정어 언(Un)을 붙여 만든 합성어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언택트는 세계를 관통하는 트렌드로 부상하였다. 언택트 트렌드는 기존의 산업체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객이 점포를 찾지 않으면서 음식·숙박 및 여가·문화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반면에 배달 등의 수요가 늘어나는 이른바 언택트 경제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교육·산업분야에서도 ‘온라인수업’과 ‘재택근무’ 등의 언택트 문화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처럼 언택트 방식의 활성화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우리 삶의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올해 4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다. 선거 전 코로나19 확산으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왔으나 국민들의 성숙한 주권의식과 방역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높은 투표율로 국회의원선거를 마칠 수 있었다. 언택트 분위기를 기회로 삼아 IT강국답게 추후에는 선거가 온라인투표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킹 및 조작
코로나19가 안겨준 삶의 고민이 전시장 곳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들보다 좀 더 일찍 고민을 시작하고 작품을 발표해 주는 작가들 덕분에 내가 가진 고민을 보다 솔직히 털어놓을 용기를 얻었다. 갤러리 라온에서는 7일부터 고강필 개인전 ‘번짐의 흔적’이 진행된다. 고강필은 한지 위에 사람 형태의 선을 가느다랗게 그린다. 배경은 온통 오렌지빛으로 물들었고 그 안에서 사람 형태는 외롭게 서 있다. 작가는 물감이 건조되면서 번지는 효과를 노렸다. 처음 붓이 닿았던 선은 사람 형태의 틀을 잡아주었고 사람을 채우던 물감은 서서히 번지며 조심스럽게 외곽선을 벗어났다. 틀에 갇혀 있지만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완성되었다. 이랜드 스페이스에서는 10월 29일까지 김혜영 개인전 ‘아무도 살지 않는 Solitude of mind’이 진행된다. 고독한 풍경 안에 놓인 한 채의 집은 특정한 시공간에 홀로 서있는 이를 연상시킨다. 풍경은 이상하리만치 침착하고 음산하다. 집은 독특한 경계에 놓여 있다. 가령 파도가 덮칠 것 같은 바닷가, 숲이 우거진 곳으로 진입하는 길목, 산 능선이 접혀 들어가며 만나는 지점 등에 놓여 있는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 못해 고독이 위험수위에 차
“킥보드가 인도를 막고 있는데 단속 좀 해주세요.” 최근 수지구청 교통과에 자주 접수되는 민원 중 하나다. 최근 20~3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각광 받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전기동력을 사용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 PM(Personal mobility)이다. 퍼스널모빌리티는 교통수단으로 이동하기에는 거리가 짧고 걷기에는 애매한 거리를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보통 목적지까지 남은 마지막 거리를 이동하는 운송수단이라는 의미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 라고도 불리며, 코로나19 시대에 불특정인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고 단독으로도 이용 가능한 운송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 ▲자전거도로 통행금지 ▲차도로만 통행가능 등의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모 미착용, 인도 및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며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경우가 늘어나며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다른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협하는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2018년 9월 국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세계 곳곳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를 보면 이제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지대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테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등 표적의 변화가 있으며 특정조직이 아닌 사회에 대한 개인적 반감으로 자생적 테러가 급증하고 특별한 기술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이용해 무기나 폭발물로 사용하는 등 뚜렷한 패턴이 없고 예측할 수가 없어 그 피해는 막대하다. 국내의 테러에 대한 관심은 미흡한 수준이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과 국민 모두가 테러감시자로서 경각심을 가지고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 이에 새로운 테러 실행 및 선전 수단에 대한 각국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고 테러대응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이러한 테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교통시설, 백화점,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예방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폭발물, 화생방 등 유형별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하는 등 테러 예방 및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