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앞바다를 향해 차디찬 땅바닥에서 며칠 동안 자식의 무사 생환을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안타까움에 마음이 저려 온다. 다시는 이 땅에서 인재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며,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생각해 본다. 미국의 한 보험회사 관리감독관이던 하인리히는 각종 산업재해사고를 분석한 결과, 중상자 1명이 나오면 통계적으로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또 운 좋게 재난은 피했지만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상해자가 300명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른바 ‘1:29:300’ 하인리히 법칙이다. 무릇 대형 사고는 수많은 사고의 조짐에도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아찔한 위험 경고마저 무시한 끝에 터지고 마는 것이다. 음주운전이 대표적이다. 난생 처음 음주운전을 한 날 운 나쁘게도 음주단속에 딱 걸리거나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남의 인생까지 씻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인리히 법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단 음주운전만 그럴까? 우리 생활 곳곳에서 하인리히 법칙에 따라 다니며…
지난해 과천경찰서는 고층아파트만을 골라 금품을 턴 절도범을 잡았다. 이 절도범은 마치 영화 속 스파이더맨처럼 맨손으로 아파트 옥상 난간에 매달려 발로 꼭대기 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대부분 고층아파트 거주자들이 범죄에 안전하다고 생각해 창문을 잘 잠그지 않는 심리를 이용한 범죄이다. 이 절도범에 따르면 고층일수록 열에 아홉은 베란다 창문을 잘 잠그지 않고, 창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눈에 잘 띄지 않아 고층아파트를 이용한 범행을 선호한다고 했다. 특히 귀중품의 경우 눈에 잘 띄지 않는 깊숙한 곳에 숨겨놓는 경우가 많고, 뒤처리를 말끔히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도난당한 사실을 알아채기 힘들다. 이번 절도범 수사에서도 피해자의 무관심으로 금품을 도난당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제 곧 휴가철이 다가온다. 올해는 유독 일찍 찾아온 불볕더위로 일찍 여름휴가를 떠나는 피서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인 6~8월에 발생하는 절도사건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한다고 한다. 또 침입절도의 대부분은 출입문과 창문을 이용한 수법을 사용하므로 휴가철 집을 장기간 비울 때에는 반드시 창문과…
지난 4월16일 오전 8시48분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기도 안산지역 단원고 학생과 선생님 등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이 같은 끔찍한 사고는 안전을 등한시 한 결과다. 도로에서도 안전을 등한시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어린이 교통사고로, 어른들의 안전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희생되는 결과를 만든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행동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우리나라 어린이보호구역은 2012년 말 현재 1만5천136개가 지정됐고, 경기도 지역은 3천143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연평균 507건의 교통사고와 8명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특히 낮 12시~오후 4시까지의 교통사고 빈도가 가장 높았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의 순으로 사고가 많다. 이는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임을 알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영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 지역기준 2009년 3천197건의 어린이교통사고 중…
창조경제란 국민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정부는 창조산업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영국은 1998년 NESTA가 창설된 이래, 1인창업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은 2003년 수립된 Ich-AG와 같은 창업보조금제도로써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전체 일자리의 6분의 1을 1인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영국은 1천400만명의 프리랜서가 활동 중이다. 창조산업에 대한 지원은 실업문제 해소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1인창조기업은 1인으로 이루어진 기업이라는 점과 창조성을 그 경쟁력의 기반으로 한다. 2011년 ‘1인창조기업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기청 등 정부기관들은 교육, 금융, 마케팅, 지식거래, 기술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중기청의 1인창조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등 28개 업종의 기술개발을 돕고 있다. 지원자격은 채무불이행이나 세금체납이 없는 상시근로자 1인의 기업이다. 사업계획서와 첨부서류들을 작성하여…
복지라고 하면 국민경제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겠지만, 사실 복지는 국민을 위한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하여 중요한 물이야말로 복지 개념이 필요한 분야이다. 물복지란 한마디로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물 서비스를 제공받고 공평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물 서비스에 차등이 생긴다는 것은 곧 물복지가 필요한 이유다.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 사이의 상수도 보급률 차이가 심각하다. 국가 전체의 상수도 보급률은 약 98%로 매우 높지만 탐진강 유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절반이 겨우 넘는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수돗물 요금도 지역 편차가 크다. 수돗물 1㎥당 요금은 용담댐 하류지역은 400원대이지만, 남한강 상류지역은 1천300원에 가까워 약 3배에 이르는 격차가 발생한다. 치수 및 재해예방에 있어서도 국가하천은 80%가 제방정비가 완료 되어 있으나, 지방하천은 절반도 못미쳐 국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이렇듯 지역마다 물 서비스와 재해예방 정도에 대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의 혜택을 도서 벽지까지도 골고루 누리기 위하여 물 공급과 하천관리를 위한 국가와 공
성남 분당지역에 접수된 112신고를 분석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하며 피부로 느낌점을 이야기하려니 맘이 무거워진다. 112는 경찰이 긴급히 필요할 때면 찾는 치안의 대표 번호로 알려지며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신고하면 빠른 시간 내 도착해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고 알려졌고 실제 이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찰은 지령요원 증원을 비롯 112종합상황실을 과(課)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출동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각종 업무 프로세스를 계속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장난전화는 근무자를 아연실색케 한다. 요긴한 시간을 허비케 하는 등 경찰력 낭비를 획책하는 장난전화는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 2월 중순 심야시각에 112종합상황실로 여성의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다급한 목소리로 “납치당했어요”라고만 짤막하게 밝힌 뒤 전화가 끊겼고 휴대폰 전원도 꺼져버렸다. 특히나 납치사건은 시간을 다투는 일로 형사기동대, 주변지역의 순찰차 등이 모두 동원됐고 30여명의 경찰관이 출동해 서현역과 중앙공원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시간 후 신고여성을 찾았는데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장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미국에서의 일이다. 한 청소년이 “엄마를 살해했고, 누구든 들어오면 쏘겠다”고 허위 장난 신고를 해 경찰은 물론 응급 구조대 헬기까지, 60여명이 작전에 동원됐다. 심지어 청소년들이 누가 더 큰 규모의 특공대를 부르나 경쟁까지 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1일 만우절날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신고로 경찰 등 50여명이 출동하였고, 이보다 앞선 3월20일에는 “영등포역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해 200여명의 경찰과 관계기관 인원을 총동원케 한 사례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1년에 1만여건 1일 평균 300여건의 허위신고가 있다고 한다. 심심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한 허위·장난신고로 엄청난 규모의 경찰력이 소모되고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주변 교통통제 등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특히 정말로 절실히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입을 커다란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흉악범죄보다 덜하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경찰
사례1: 30대 중반의 남자가 지난 3월24일 오후 2시30쯤 “자살을 할 거니까 경찰들은 9시뉴스 잘보라”며 자신의 인상착의를 경찰에 알려주고 숨바꼭질까지 이어간다. 이처럼 허위·장난전화의 유형도 강도, 납치, 감금, 간첩, 자살, 총기살해 위협, 불법사실 없는 업소 상습신고 등으로 다양하다. 112허위신고는 제한된 경찰력의 비효율적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같은 시간대에 접수된 선량한 시민의 도움요청에 응답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다. 그래서 경찰은 오원춘 사건 이후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하고 있다.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 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2012년 11월2일부터 범죄와 관련이 없는 단순한 불편해소 신고는 경찰민원 콜센터 전화 182, 주·정차나 소음 등과 같은 민원은 120번으로 구분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112신고의 긴박한 조치가 필요한 신고자에게 한층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 단위로 산과 들을 찾아 여행 가기에 좋은 계절이다. 하지만 종종 캠핑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가 언론이나 신문에 나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즐거운 캠핑을 하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사항들을 짚어보자. 첫째, 차량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평소보다 많은 짐을 싣고 장시간 운전할 경우 차량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차량 점검은 필수이며,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만약 고속도로나 한적한 시골길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출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 신속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소화기는 꼭 비치해야 한다. 둘째, 캠핑물품을 꼼꼼히 준비하자. 가고자 하는 야영지의 정보를 사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캠핑장은 저녁에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침낭은 여유 있게 가져가는 것이 좋으며, 기본적인 상비약을 준비하겠지만, 특히 항히스타민제 연고를 가져가자. 야영장은 벌레가 많기 때문에 벌레에게 물리면 즉시 비눗물로 씻어주고 난 뒤, 항히스타민제 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좋다. 셋째, 안전한 캠핑활동이다. 경치가 좋다고 강이나 계곡 가까
여객선 세월호 침몰 대참사가 터지면서 ‘해피아’란 말이 매스컴을 도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과 마피아를 빗대어 생겨난 합성어로, 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산하단체 요직에 해수부 관료출신들이 앉아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패에 연루돼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자 이 말이 갑자기 등장했다. 이 같은 관료 중심의 낙하산 인사들의 폐해를 가리키는 신조어가 부쩍 많아졌다.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 입찰비리로 특정 대학 원자력학과 출신 간부들이 많이 구속되자 ‘원전마피아’란 말이 등장했다.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조직)’ ‘금피아(금융감독원 등 금융계 공직자 출신 조직)’ 등의 말도 같은 식으로 만들어졌다. 원래 이런 신조어는 옛 재무부(MOF) 관료 출신들이 줄줄이 금융권 및 각종 산하단체 요직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앉아 온갖 이권과 비리에 연루되자 이들을 비꼬아 ‘모피아’란 조어가 생겨나면서 파생됐다. 마피아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을 근거로 하는 대형 범죄조직에서 나온 말이다. 이탈리아 출신 사회학자 감베타가 쓴 보고서 ‘마피아 연구&rs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