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작은 도전으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사업에 신청서를 냈다. AI와 IoT 기술을 접목한 돌봄시스템을 활용해 도내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용변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고질적인 야간 돌봄 공백을 줄여나가는 수억 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소셜벤처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예산 규모였지만, 예산의 주인이 공무원이 아닌 시민이 되는 구조인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이 담대한 도전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다. 올해 총 500억 원 규모로 도정참여형, 지역지원형, 민관협치형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이 제도는, 도민이 직접 우리 지역의 예산을 설계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든든한 상징이다. 이 제도가 가진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단연 '현장 기반의 문제 해결'에 있다. 요양 돌봄 현장에서 매일 어르신들의 곁을 지키며 돌보는 종사자들,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원장들, 그리고 이들의 고충을 덜어줄 헬스케어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이 협력하여 직접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살아 숨 쉬는 해법을 제안하기 때문이다.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수많은 시민단체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목소리를 낸다면, 경기도 복지정책의 질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것이라 확신한다. 하지만 신청서를 작성해 가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다. 첫 번째로 마주한 과제는 '홍보의 사각지대' 해소다. 올해 집중접수 마감일이 4월 6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사회적경제 기업과 비영리단체가 여전히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촘촘한 네트워크와 다양한 사회적경제 포럼, 박람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제도 안내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더불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있지만 행정 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 활동가들을 위해 실질적인 사업 제안 컨설팅이 병행되면 더 다채롭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굵직한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 자체의 구조적 개선도 필요하다. 현행 주민참여예산 규정은 원칙적으로 사업 완료에 1년 이내만 소요되는 단년도 사업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이나 복잡하게 얽힌 재가·시설 복지, 취약계층 지원과 같은 심도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들은 단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인프라를 깔고 데이터를 모아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2~3년의 중장기적인 실행 기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시범사업 1년을 통해 그 성과를 면밀하게 검증하고, 성공적인 모델로 판명될 경우 이듬해 타 시·군 확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단계형 주민제안 트랙’을 신설해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모두 담보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정 이후의 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 치열한 고민과 손끝에서 제안되고 최종 선정된 사업이, 현장에서는 본래의 취지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당초 기대했던 혁신적인 효과를 온전히 내고 있는지 도민 누구나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의견을 더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이 필요하다. 주민참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도민의 삶에 스며드는 그날까지 끈질긴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자치이자 협치다. 현장의 뼈저린 문제를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잘 아는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시민들이 예산의 쓰임새를 직접 설계할 때, 우리의 복지는 비로소 주민의 따뜻한 삶에 온전히 닿을 수 있다.

대통령 윤석열의 첫 일성은 집무실 용산 이전이었다. TV를 통해 이를 지켜본 나는 참 황당하다고 느꼈다. 큰 애국자도 아닌 나이지만 앞으로 5년이 너무 걱정됐다. 어느 날 종부세 때문에 윤을 찍은 지인과 통화를 했다. 그는 정치학자인 내게 물어 볼게 있다면서 윤이 어떤 정치를 할 것 같냐고 질문했다. 나는 야박하게 평가하며 그를 대통령으로 찍은 것을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대통령은 별로 중요치 않아. 한국을 지탱하는 건 기업인들이지 정치인들이 아니거든. 이 말은 두산 그룹에 다닐 때 박xx 회장이 한 말인데 그 양반 참 비상하단 말야!”라며 본인의 주장에 한껏 힘을 실었다. “어디 그런지 두고 보자”라는 말을 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예감이 맞기라도 하듯 윤석열은 탄핵됐고 새 대통령이 탄생했다. 사람 하나 바뀌니 정말 많은 것이 바뀌는 나날들이다. 이래도 아무나 뽑아도 된다는 주장을 할 셈인가? 사람 한 명이 나라도 살리고 지자체도 살릴 수 있다. 도시화, 생태변화, 고령화, 인구감소로 오늘날 지방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위기를 지도자 한 명이 바꾸는 곳이 많다. 프랑스 남부 도르도뉴 지역 생피에르드프뤼지가 대표적이다. 이 지자체에는 3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인구 감소로 학교도 상점도 문을 닫는 처지가 됐다. 2008년 새 시장에 당선된 길베르 샤보(Gilbert Chabaud)는 생태와 삶의 질에 중점을 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8년을 계속한 결과 생피에르드프뤼지의 인구는 450명으로 늘어났다. 시장의 명확한 비전 제시가 성공의 키였다. 샤보 시장은 “저는 마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주민들의 기본적인 니즈, 즉 식량, 의료, 학교, 그리고 질 높은 환경을 갖춘 활기찬 마을을 만드는 것 이었지요”라고 설명했다. 이 비전 위에 생활 향상을 위한 전략을 세웠다. “삶의 질이 마을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요. 사람들이 이곳에 오는 이유이니까요”라고 그는 강조하며, ‘생태’, ‘전환’, ‘회복력’과 같이 이념적으로 민감한 단어들을 신중히 사용했다. 환경 보존, 생물 다양성 존중이나 에너지 절약은 그에게 있어 당연한 상식이었다. 또 다른 키는 ‘확고한 의지’였다. 마을을 개선하려면 주민들과 소통하고, 설득하고, 참여시키고, 파트너를 찾고, 외부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이때 핵심 그룹에 의존하는 것이 필수다. 생피에르드프뤼지에서는 이 그룹이 가장 적극적인 선출직 공무원들과 의욕 넘치는 네 명의 직원이었다. 이들의 도움으로 마을은 기존 관행을 바꾸고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고 퍼머컬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오해와 반발이 컸다. 시장이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2년이 걸렸다. 공청회를 열어 설명하고, 이어진 교육 시연을 통해 점차 수용도를 높였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점차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원주민과 신주민 간의 유대감을 강화했다. 결론적으로 생피에르드프뤼지의 활성화는 시장이 정치적 비전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의욕 넘치는 직원들의 의지를 통해 이를 실현하면서 주민들을 사업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 지자체장들도 이런 유익한 모델을 개발해 마을 전체를 살릴 때 태양은 다시 떠오를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 ‘고백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올해 연초부터 3개월간 접수된 자진 신고자가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는 도박에 빠진 청소년을 구출하고,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일에도 성과를 낼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좋은 방안이다. 자진신고 시스템의 폭을 넓히고 더욱 정밀하게 설계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접수된 자진 신고자 중 117명(96.7%)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수사 부서로 넘겨졌다. 자진신고의 신고 방식은 대부분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로서 109명(90.1%)에 달했다. 보호자를 통한 신고는 12명(9.9%)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고등학생이 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 4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상당수는 또래의 권유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도박에 처음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대상 청소년에 대해 도박 금액과 반복 여부, 범행 경위,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특히 선도심사위원회를 활용한 훈방이나 즉결심판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등 낙인 방지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1년간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총 3544건에 5196명이 검거됐고 이 중 314명이 구속 수감됐다. 환수한 도박 범죄 수익금은 총 1235억 원에 다다른다. 청소년 도박 중독의 폐해와 심각성은 지속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년간 경찰에 적발된 청소년 도박행위자는 무려 7153명에 달한다. 기간 중 법적 조치된 피의자는 10대 417명(7.0%), 20대 1514명(25.3%), 30대 1489명(24.9%), 40대 1366명(22.8%), 50대 800명(13.4%), 60대 이상 306명(1.7%) 등이다. 경미한 청소년 범죄혐의자는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범행 정도를 감안하여 일부는 훈방·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학부모 동의를 전제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해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친구 소개·문자·커뮤니티 등으로 유인되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도박 빚과 재정적 부담이 누적되면서 결국 헤어 나올 수 없는 늪이 된다. 빚을 갚기 위해 중고 거래·대출·사기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대성의 핵심이다. 범죄 사이트 운영진의 프로그램 조작으로 초기에는 ‘이익’을 보게 만든 뒤 구조를 바꿔 수익을 강탈하는 방식이 구사되기 때문에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치명적인 유혹이 되고 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일으키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청소년 도박 문제 군(群)이 절도 경험, 자살 생각, 다툼, 학교생활 문제 등에서 정상 청소년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차이를 보인다는 끔찍한 일부 조사 결과는 소름을 부른다. 일단 연쇄 중독의 악순환에 빠지면 치료·재활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이버 도박 청소년들을 방치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 ‘고백 프로젝트’는 그 대상의 특성 때문에 대단히 유용한 수단이다. 아직 생각이 여물지 못한 아이들은 나쁜 유혹에도 약하지만, 그들을 구해내기 위한 효과적인 노력에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고백 프로젝트’에 높은 호응도를 나타내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사이버 도박 근절 자진신고는 그들을 구해내기 위한 희망의 두레박이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더욱 정밀한 방책으로 진화돼야 한다. 지옥문 앞에서 만난 구세주처럼 그들이 안심하고 두드릴 수 있는 ‘기적의 문’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2026년 4월 3일 제22대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 제128조 제1항). 이번 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의 18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헌법의 제목을 한자에서 한글로, ‘大韓民國 憲法’에서 ‘대한민국 헌법’으로 바꾼다. ②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ž18광주민주화 운동을 명시한다. ③ 계엄에 대한 헌법 조항을 개정해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한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도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다. 대통령 연임제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 대통령은 2026년 4월 6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ž의결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이를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헌법 제129조).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공고안도 20일 간 관보에 공고될 예정이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1항).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헌법 제130조 제2항). 국회의원 재적의원 중 3분의 2가 의결정족수이므로, 197명의 찬성표가 확보되어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가능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고, 개헌 국민투표가 성사되려면 국민의힘 의원 중 10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 기간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지방선거가 개헌 선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는 이미 개헌선거가 된 셈이다. 국민의힘이 일치단결하여 개헌 국민투표가 좌절된다면, 국민의힘은 “헌법의 한글화”, “5ž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요건 강화”, “지역균형발전의 헌법화”를 저지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지방선거를 시작하게 된다. 개헌 국민투표가 성사되어도 지방선거는 개헌선거가 되겠지만, 개헌 국민투표가 좌절된다면 지방선거는 더욱 개헌선거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헌법 개정은 바람직하다. 헌법 개정안에 의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비상계엄을 무효화하기 위해 국민의 대표들이 계엄군의 무력에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국회의사당에 모여야 할 필요는 없다. 대통령이 계엄을 하기는 더 어렵게 되었고, 국회가 계엄을 막기는 더 쉽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