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하자 소송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균열, 누수, 결로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결함’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와 같은 정보통신 설비의 미시공 여부가 수십억 원대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홈게이트웨이(Home Gateway)’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파트 거실 벽면에서 볼 수 있는 터치스크린 형태의 단말기를 ‘월패드(Wall-Pad)’라고 부릅니다. 월패드는 사용자가 조명, 난방, 가스를 제어하거나 방문객을 확인하는 인터페이스이고, ‘홈게이트웨이’는 세대 내 설치된 각종 기기(가스밸브, 조명, 도어록 등)와 외부 망(공용부 서버, 인터넷 등)을 하나로 연결해 데이터를 중개하는 장치입니다. 최근 분양된 아파트는 이러한 설비들을 통해서 내부나 외부에서도 조명, 냉난방 등의 관리를 할 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주거 공간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재나 가스 누출 같은 비상 상황 시 외부에서 신속히 대응하며, 나아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홈게이트웨이는 현대적 아파트가 단순한 건물을 넘어 스마트한 ‘지능형 주택’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홈게이트웨이 미시공’은 외형상 “도면·기준에 있는 장비가 빠졌다”는 미시공 주장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송에서의 쟁점은 대개 “세대에 설치된 월패드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이미 수행하는지(대체시공 여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은 과거에는 기술적 한계로 두 장치를 분리해 시공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월패드 내부에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수행하는 칩셋이나 모듈이 통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원은 하자 여부를 계약 내용(설계도서·시방서·분양계약 편입 여부)과 법령상 최저기준 충족 여부 등으로 종합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들은 일관되게 “월패드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상호연동 기능)을 포함하면 별도 홈게이트웨이 미설치는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는 ①기술기준이 ‘월패드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 월패드로 대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②KS 표준 역시 월패드·홈게이트웨이의 통합형 구성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하자소송을 위한 사전진단이나 감정 초기에 “별도 홈게이트웨이가 없다”는 현장 관찰만으로 미시공 하자로 분류되었다가도, 시공사 측이 시험성적서·인증서·월패드 내부 연동기 설치 등을 제출하면 감정 의견이 ‘정상시공’으로 변경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KC 인증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 등 ‘기기인증’ 확보가 있으면 이를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한 적합한 설비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홈게이트웨이’미시공 하자를 다투는 경우 기준이 요구하는 기능의 충족을 충족하지는 여부와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인증, 시험성적서, 시스템 구성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교사는 언제 인공지능에게 대체될까. 이 주제를 꺼내면 많은 초등 교사들은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라며 고개를 젓는다. AI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나조차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교단에 서는 장면은 공상과학 영화 속 설정으로만 느껴지니 다른 선생님들은 오죽할까. 인공지능 교사가 멀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 초등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 돌봄을 포함하고 있고, 아이의 표정과 숨결을 읽어내는 일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 교실은 관계의 공간이며, 교육은 결국 사람의 일이라는 믿음도 여전히 단단하다. 그러나 나는 그 확신이 얼마나 오래갈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기술은 늘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삶을 바꾸어왔다. 소설가 장강명이 쓴 <먼저 온 미래>에는 알파고 이후 바둑계의 풍경이 담겨 있다. 오랜 세월 프로 기사에게 사사하던 이들이 압도적인 실력의 AI를 마주하고 어느 순간부터 모니터로 배우는 걸 선택했다.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기보를 분석하고, 실수를 정확히 짚어내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컴퓨터 스승을 선택했다. 전통과 권위로 유지되던 배움의 방식은 효율과 성과 앞에서 재편되었다. 이미 우리는 유사한 변화를 곳곳에서 목격한다. 의료, 법률, 번역, 상담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던 영역에서도 AI는 빠르게 자리를 넓혀가고 있다. 미술, 음악, 글쓰기처럼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믿었던 직업부터 오히려 먼저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면 교사는 과연 안전지대에 있을까. 교사도 언젠가는 AI에게 대체될 것은 분명한데, 언제라는 시점의 문제가 남아있다. 교사가 AI에게 대체되는 순간은 기술의 완성도보다 세대의 경험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다면 어떨까. 로봇이 자장가를 불러주고, 동화를 읽어주며, 질문에 즉각 답하고,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설명을 제공하는 환경이 일상이 된다면 교단 앞의 로봇을 낯설어할 이유가 있을까. 아이들에게 그것은 침입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연속일지 모른다. 익숙함은 거부감을 지운다. AI는 인간보다 방대한 지식을 저장하고, 피로하지 않으며, 동일한 설명을 수백 번 반복해도 감정이 상하지 않는다. 처음 학습할 때의 정보에 편견이 없다면, 색안경을 끼고 현상을 바라보거나, 기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학습의 효율성만 놓고 본다면 AI는 이미 인간을 앞선 지 오래다. 남은 건 우리가 인간다움, 따뜻함이라 일컫는 요소인데, 이런 것조차 AI가 인간보다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 중이다. 교사가 AI에게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일은 위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믿음만으로 미래를 지킬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기술과 공존하더라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을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다. 아이의 삶을 해석하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존재, 지식 너머의 의미를 묻는 존재로서 우리는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교실에 가장 뛰어난 AI가 들어온다 해도, 아이들이 끝내 찾게 될 어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 답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교사는 예외일 것이라는 믿음 역시 언젠가 조용히 대체될지 모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에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행위를 단속할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의료계 등 일부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제도적 방지책 완비로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재정 누수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건보 인천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는 최근 10년 사이에 2조 9162억여 원에 달하며, 징수율은 8.79%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인천지역을 포함한 전체 누수 규모는 연간 약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건보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한다고 강조한다. 현행 단속 체계는 사회적 이슈나 중대 범죄가 우선 수사 대상이 되면서 사건 처리에만 평균 11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특히 단속 기간 동안 증거 인멸이나 재산 은닉이 발생해 실질적인 환수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건보 측의 설명이다. 건보는 특사경을 도입해 수사 착수부터 송치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재정 누수 차단 효과도 기대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은 과도한 권한 부여라며 반발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수사권을 갖게 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이미 전문성을 갖춘 경찰 인력이 존재하는 만큼 별도의 수사권 부여는 부적절하다는 게 대한의사협회 측의 견해다. 의협은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을 직접 수사할 경우 계약 당사자를 넘어 수직적 감독 관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하지만 건보 측은 특사경 조직을 분리해 이사장 직속의 독립 조직으로 운영하고, 검사의 수사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해 권한 남용을 방지토록 하면 문제가 없으리라는 입장이다. 특사경 지명 역시 복지부 장관의 추천과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승인 후 제한적으로 이뤄져 수사 범위를 벗어날 경우 징계나 지명 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기관으로 한정하면 일반 의료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건보에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건보공단에 40명 규모의 특사경 지정을 지시한 이래 관련 논의가 진행돼왔다. 특사경 도입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줄이는 방안으로 대두된 해법 중 하나다. 물론 의료계 등의 우려를 불식할 촘촘한 대안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어리석음도 경계해야 한다.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의 폐해 일소는 어제오늘의 사회 문제가 아닌 시급한 과제다.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는 단지 건보 재정 누수에 그치지 않는다. 사무장병원은 형식상 합법 의료기관을 가장한 채 환자를 유인·유치하고, 과잉·허위 진료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해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져오는 부작용이 노출되기도 한다. 면허대여 약국에서 취급되는 의약품은 적정한 복약지도와 안전성 관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기도 하다. 건보가 과도한 권한으로 정상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부작용을 경계하면서, 불법 의료의 폐해를 불식할 방안으로 특사경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기대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띤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는 ‘특별법’이라는 비단길을 깔아주고, 먼저 시작한 지역에는 ‘원칙과 절차’라는 가시밭길을 강요한다면 그것을 과연 정의로운 행정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최근 서초 서리풀지구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고무줄 행정’과 이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3.5기 신도시 토지주들의 참담한 심정을 고발하고자 한다. ◇서리풀만을 위한 ‘맞춤형 특별법’, 법 앞의 평등은 죽었다 최근 공공주택특별법 제26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핵심은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취득(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서리풀지구에 대해 공람공고 한 달 만에 지장물 조사 입찰을 마치고, 내년 말 보상이라는 유례없는 ‘속전속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반면, 우리 김포한강2 신도시는 어떠했는가? 2022년 11월 공람 이후 지구지정까지 무려 1년 8개월이 걸렸다. 주민들이 보상의 첫 단추인 지장물 조사를 간곡히 요청했을 때, 국토부는 "지구지정 전에는 전례가 없다", "행정 절차상 불가능하다"며 요지부동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특정 지역만을 위해 법까지 만들어 ‘새치기 보상’을 대놓고 밀어붙이는 행태를 보며, 우리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배신당했다는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50% 넘는 근저당, 이자 폭탄에 피눈물 흘리는 3.5기 토지주들 정부의 ‘천천히 행정’이 이어지는 동안, 김포한강2를 비롯해 평택지제, 의왕·군포·안산, 오산세교, 화성진안, 용인이동, 화성봉담, 광주산정 등 3.5기 신도시 토지주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현재 이 지역 토지들의 근저당 설정 비율은 50%를 상회한다. 신도시 발표로 묶여버린 땅은 거래조차 되지 않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되었고, 토지주들은 매달 돌아오는 감당 못 할 이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대출을 받아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에게 사업 지연은 곧 파산 선고와 다름없다. 서리풀은 법까지 신설해 ‘지구지정 전 보상’이라는 특혜를 주면서, 왜 수년째 이자에 시달리며 보상만 기다려온 3.5기 신도시 주민들에게는 그 법적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가? 왜 우리에게만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라고 강요하는가? ◇‘고무줄 행정’ 중단하고 모든 지구에 평등한 보상 절차 적용하라 행정의 생명은 형평성이다. 국토부는 그간 관행적으로 지구계획 승인 이후에야 지장물 조사에 착수하며 주택 공급 지연의 책임을 절차 탓으로 돌려왔다. 하지만 서리풀에서 증명했듯, 의지만 있다면 지구지정 전에도 보상 절차 착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서리풀에만 적용하는 ‘특혜성 속도전’을 중단하고, 신설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김포한강2를 포함한 모든 3.5기 신도시 지구에도 즉각적인 보상 절차(지장물 조사 등)에 착수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만 허용되는 특별법은 공정이 아니라 폭력이다. 빚더미 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토지주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마라.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 행정 원칙을 세우는 것만이 정부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