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피격사건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선박 화재가 이튿날 진화됐고 인명 피해도 경미했으나, 초기부터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란측 소행임을 지적하고 한국의 해상작전 참여를 요구하면서 이미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10일 선미 손상이 미상 비행체 2기의 공격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로 상황은 좀 미묘해졌다. 청와대는 민간선박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하면서도 비행체 잔해를 가져와 정밀 분석한 뒤 공식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서는 이란측 공격을 기정사실화하고 강력한 외교적 항의 외에 선박 호송 등 군사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란은 관영 매체에서 공격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외교 경로로는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사고일 뿐이라는 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우리 정부의 신중한 태도는 국제안보의 현실과 이란전쟁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력과 군사력이 세계정치의 행로를 바로 결정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2022년 발발한 러·우전쟁이나 이번 이란전쟁 모두 강대국의 압도적 군사력에도 당초 목표나 예측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미국은 2025년 국가안보전략서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지만 본토 방위와 뒷마당 확보를 우선시하고 유럽과 아시아 등 지역 평화는 주요 동맹국과 함께 구축한다는 구상을 이미 제시했다. 미국이 이란의 핵능력과 군사시설 파괴 이후에도 전쟁을 마무리짓지 못하는 이유는 이란의 지정학적 위상과 지형 때문이다. 산유국이 걸프 연안에 줄지어 있고 호르무즈 해협이 해상수송의 목줄을 잡고 있는 한 이란뿐 아니라 세계경제와 중동 전체를 파국으로 이끌지 모를 군사적 초강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사우디와 UAE 등은 동맹과 자국 안보를 저울질하면서 대응책을 고심 중이고, 유럽의 NATO 국가들은 종전 이후 해협관리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이 휴전과 종전 방안에 대한 기싸움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단기적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등 전쟁 당사국뿐 아니라 걸프 국가들, 나아가 중국, 러시아 및 역외 동맹국들이 인정할 수 있는 포괄적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 불안정한 전쟁 상황에서 어느 국가도 마음대로 교전 구역에 출입하기 힘들며, 단독이든 다국 연합이든 군사개입을 시도한다면 자칫 또다른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정부의 대응은 결국 전략적 융통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는 휴전과 종전, 그리고 그 이후의 평화회복과 재건 지원에 주목하여 한국의 전방위적 역할과 지원 노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는 한미동맹과 안보협력을 강조하면서 작전 참여 요구에 다양한 창의적 방안으로 대응해 나가고, 이란과는 민간선박 안전항행을 우선 강조하고 전후 평화재건 지원에 주력하며, 걸프 국가들과는 기존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고 평화 유지를 위한 제반 협력을 강구해야 한다. 이십여 년 전 한국 최초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만들면서 균형적 실용외교와 협력적 자주국방 등의 안보 기조 수립에 참여한 적이 있다. 중견국인 우리의 입장에서 일국에만 줄서지 말고 다양한 지향점을 융통성 있게 추구해 나가자던 전략 방향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지난 5월 8일 국회에서는 제10차 개헌안 투표가 있었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4·19 혁명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것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극히 당연하고도 간단한 내용이지만 야권(국민의힘, 개혁신당)은 정족수를 채울 수 없게 투표에 불참함으로써 무산시키고 말았다. 22대 국회 출범 당시부터 개헌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가 인정했다. 39년 전인 1987년의 헌법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속에서 개헌의 당위성은 확산되었다. 금번의 개헌안 표결도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었지만 이재명 독재를 언급하며 야권은 불참하고 말았다. 이제 개헌 문제는 6월 지방자치 선거 이후인 하반기 국회에서나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른바 ‘87체제’라고 불리는 지금의 헌법은 6월항쟁 이후 전두환의 폭압정치를 서둘러 끝내야 할 필요 때문에 권력구조 등 많은 부분이 급조되었다. 제왕적 대통령을 피한다며 5년 단임제로 정하다 보니 역대 대통령 모두 임기 중 업적이라는 압박감에 쫓겨 제대로 된 공적 하나 남기기 어려웠다. 이 같은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여전히 부족한 인권 보호의 보완은 물론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함이 신헌법에 강조되어야 하며 권력 행사 기관에 대한 철저한 견제의 당위성도 있어야 한다. 경제적 균등의 문제는 시대에 가장 뒤떨어진 영역이다. 87년에는 상상 할 수도 없었던 비정규직의 문제가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상실케 하고 있다. 또한 작은 국토인 우리의 특성상 토지공개념과 같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동체 문제도, 다가오는 AI시대에 대한 대비 역시 큰 틀에서 헌법에서 다루어 주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87년의 헌법은 여전히 국민을 위한다는 대원칙에서 허점투성이다. 마침 지난 월요일(5월 11일) 경복궁 앞에서는 제 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있었다. 그날은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기를 원하던 우리의 선조들이 죽창 든 손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산화한 혁명을 기념하는 날이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기념사가 있었다. “동학농민혁명은 국민주권정부의 핵심적인 가치가 혁명의 근간이자 심장이었던 '대동사상(모두가 평등하게 하나 되는 세상)'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으며 그 숭고하고 뜨거운 대동 정신이 3·1 독립운동을 거대한 도화선으로 삼아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거쳐 마침내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주목하는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 당당히 우뚝 서게 만든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원동력이 되었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고자 하는 세상. 그것은 1919년 4월10일 상해의 허름한 공간에서 임시의정원 의원 29명이 모여서 최초의 헌법을 만든 애국지사들의 원(願)이었다. 그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명확한 원칙으로 구체화 되었고 그 정신은 9차례에 걸친 개헌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었다. 이제 그 가치를 지키며 시대정신을 담아낼 개헌안을 만들 차례가 22대 국회이다. 언제까지 말도 되지 않는 정쟁을 핑계로 시대의 요구를 외면할 것인가. 역할을 망각한 의원들, 부끄럽지 않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포인트 상향한 2.5%로 조정했다. JP모건, 씨티, 노무라 등 세계 주요 투자은행(IB)들도 잇달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은 주요 22개국 중 당당히 1위를 기록하며 ‘깜짝 실적’을 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가히 독보적인 질주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폭발적인 반도체 수출 증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및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악재를 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적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서민 경제의 근간인 고용 시장은 ‘성장 없는 고용’을 넘어 ‘고용을 배반하는 성장’이라는 역설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1분기 성장률 초과 달성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AI(인공지능) 열풍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거시 지표를 견인했다. 그러나 문제는 첨단 기술 중심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기술적 고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AI 반도체 산업은 자본 집약적이고 자동화 비중이 높아, 매출이 수조 원 단위로 뛰어도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신규 인력 창출 효과는 과거 전통 제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소수 엘리트에게는 기회의 장이지만, 대다수 구직자에게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의 양과 질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층의 고용 절벽은 국가적 재앙 수준이다. 청년 취업자 수는 19만 4000명이나 급감했고, 청년 고용률은 무려 24개월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제조업 취업자 역시 22개월째 감소 중이다. 반도체 수출이 전례 없는 호황이라는데, 정작 일자리의 요람인 제조업 현장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는 기묘한 상황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고용 통계의 ‘착시 현상’을 노인 일자리가 떠받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고용률 수치를 지탱하는 주역은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들이다.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저임금 단기 일자리에 내몰린 고령층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고용 시장이 견조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청년들은 갈 곳을 잃고,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는 증발하며, 그 빈자리를 정부 예산이 투입된 노인 일자리가 채우는 구조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KDI의 보고서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 수출 호조에 취해 고용 구조의 질적 하락을 방치한다면, 결국 내수 침체와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AI와 첨단 산업의 성장이 낙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라면,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첨단 산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이나 신산업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파와 세제 혜택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중소·중견 장비 업체들의 생태계를 강화해 일자리의 저변을 넓히는 전략이 시급하다.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단순히 숫자를 늘린다고 생기지 않는다. 신산업에 걸맞은 교육 제도 개편과 더불어, 기업들이 사람을 뽑고 싶게 만드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보 및 안전망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성장률 2.5%라는 숫자는 자축의 근거가 아니라, 고용 구조를 수술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는 성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정부와 기업은 반도체 호황의 그늘 아래서 신음하는 청년들과 제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시해야 한다. 경제 성장의 온기가 반도체 공장 담벼락을 넘어 골목 상권과 청년들의 책상까지 전달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 경제는 진정한 의미의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노동은 생산의 기본이 되었고, 그 위에서 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은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영역이었다. 장시간 노동과 낮은 보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노동자는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냈다. 그 축적 위에 오늘의 기업과 산업이 서 있다. 그러나 산업이 고도화된 이후, 선택의 기준은 달라졌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며, 자본은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구조에서, 비용과 수익의 균형은 생존의 문제다. 이때 임금과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분배 문제가 아니라, 향후 투자와 구조 개편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이미 예정된 흐름이다. 다만 그 속도와 범위는 기업이 체감하는 비용 압력과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진다. 갈등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이 기술 전환의 속도를 자극하는 경우는 충분히 발생한다. 비용이 구조적으로 상승하면, 기업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자동화 투자를 앞당긴다. 그 결과는 역설적이다. 단기적 이익을 둘러싼 충돌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일자리 축소를 부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생존과 이익을 위해 구조를 끊임없이 재편하는 조직이다. 구조조정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인간의 축적된 노력과 경험이 쉽게 비용 항목으로 환원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단으로 모이고, 자신들의 몫을 지키려 한다. 그것은 이해 가능한 반응이다. 하지만 기업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로봇과 인공지능을 도입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인간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그 변화는 효율이 아니라 공동체의 균열을 낳는다. 기술 도입이 단순한 이익 극대화 수단으로만 작동할 경우, 그것은 결국 시장의 기반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선택이 된다. 기업의 이익은 사회 속에서만 실현되며, 그 결과물을 소비하는 주체 역시 인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화의 핵심은 ‘대체’가 아니라 ‘전환’이다. 기존 인력을 어떻게 새로운 역할로 이동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기여의 기회를 다시 설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 과정이 결여된 자동화는 단기적 성과를 만들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확산되는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집단 요구만으로는 구조 자체를 바꾸기 어렵다. 노동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임금 총량을 둘러싼 교섭은 점점 더 한계를 드러낸다.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자동화로 창출되는 생산성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연결할 것인가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준이다. 나는 이를 ‘기여증명(Proof of Contribution)’이라 부른다. 이는 노동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가치 창출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보상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기술과 결합해 만들어진 성과 속에서 개인과 집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록하고, 그 기여에 따라 이익이 배분되는 구조다. 이는 기존의 임금 체계를 대체하기보다, 자동화가 확대될수록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새로운 분배 방식이다. 결국 선택의 문제다. 과거의 방식으로 현재를 방어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된 구조 속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갈 것인가. 기술은 멈추지 않고, 기업 역시 멈추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답은 단순하다. 노동이 아니라 기여다. 그리고 그 기여를 어떻게 인정하고 연결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질서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