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세대가 경험했던 그곳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라는 것. 친구와 속삭이고 다투고 화해하던 자리들이 많은 부분 빛나는 화면 속으로 옮겨 갔다. 말이 오가는 공간은 교실보다 SNS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감정은 이모티콘으로 색을 입는다. 아이들은 이미 또 하나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공간에서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지 배운 적은 없다. 교실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조용한 어느 날에도, 온라인에서는 보이지 않는 파도들이 치고 있을지 모른다. 가볍게 던진 한 문장이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허락 없이 공유된 사진 한 장이 아이를 긴 밤의 불안 속으로 밀어 넣기도 한다. 화면 너머에서 오간 짧은 말들은 지워지는 듯 보이지만, 지워지지 않은 마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현실의 표정으로 돌아오곤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직 그 무게를 잘 모른다. 디지털 공간의 말과 행동은 현실보다 가벼워 보이기 때문이다. 손끝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문장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깊은 울림을 남기는지, 그 차이를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린 마음이다. 그래서 지금 학교가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을 다그치거나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건너 사람에게 닿는 마음의 온도를 일깨워 주는 일이다.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란 결국 거창한 지침이나 규칙의 나열이 아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을 고르는 일, 서로 다른 생각이 부딪힐 때 한 걸음 물러서 바라보는 법,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스스로 길을 찾는 현명함을 익히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은 오래전부터 학교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오던 배움의 본질이기도 하다. 교실에는 이미 소중한 장면들이 있다. 서로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건네는 토론 시간, 친구와 손잡고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들, 말보다 표정으로 마음을 알려 주는 작은 배려들. 이 모든 경험은 디지털 세계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현실과 디지털 세계에 다리를 놓아주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남은 과제일 뿐이다. 아이들이 쓰는 짧은 댓글 하나에도 온기가 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때때로 실제 사례를 함께 들여다보며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을 만든다. “만약 그 말이 나에게 왔다면 어떨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단순한 질문이 아이들의 마음에 오래 남아, 화면 너머에서도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힘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 가정도 이 여정의 동반자다. 집에서 이어지는 작은 대화, 기술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는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길잡이가 된다. 금지와 단속만으로는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다. 오히려 함께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옆에서 손을 잡아줄 때 아이들은 더 단단하게 성장한다.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앞으로도 빠르게 바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분명하다. 화면 너머에서도 한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 그 인간다움의 씨앗이다. 디지털 시민성 교육은 그 씨앗을 아이들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는 일이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 빛이 되도록 곁에서 오래 지켜보는 일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정(憲政)을 유린한 지 정확히 1년이 된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한동안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서 있었지만, 실상은 국가권력 탈취의 충격과 사회 혼란의 와중에 겨우 유지돼 왔었다. 내란 특검은 비상계엄의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추적해왔고, 수사 종료일은 12월 14일로 다가왔다. 그러나 국민의 받은 상처와 기대하였던 희망에 비해 사법부 정의의 시계는 터무니없이 느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가 전복 사태의 책임자들은 법리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키며 마지막 남은 양심마저 부정하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만이 결심에 이르렀고, 징역 15년 구형이 내려졌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채상병특검은 11월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VIP 격노설’ 실체를 확인하고 윤석열 등 총 33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과정 속 각종 논란과 함께 구명로비 등 해심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가장 뼈아픈 장면은 국가 반란의 범죄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는 윤석열의 모습이다. 지도자라 자처하던 사람이 정작 법정에서는 도피와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사실은, 이 정권이 얼마나 공허한 권력욕의 산물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여기에 검찰과 일부 사법부의 안일한 태도는 국민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다수가 기각됐다는 사실은, 사법기관이 더 이상 정의의 비상구가 아님을 증명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결단을 회피한 채 ‘윤석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장동혁 야당 대표마저 "윤석열 어게인"을 외친다는 현실은 민주주의 앞에서 실소를 자아낸다. 우리는 그날의 비상계엄과 1년간의 파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또 얼마나 쉽게 파괴될 수 있는지 직접 목격하였다. 3대 특검에서 드러난 새로운 진실은 국가 시스템이 한 번 타락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 회복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권력기관의 적폐(積弊)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우리의 역사는 이미 경고한 바 있다. 고려시대 공민왕의 반원(反元)개혁은 권문세족의 기득권 벽에 부딪혀 꺾였고, 조선 중기 조광조의 왕도정치 시도는 기묘사화의 칼날 앞에 쓰러졌다. 조선 후기 정조의 탕평책 또한 군주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다. 최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조차 검찰개혁을 약속했으나, 제도개혁은 끝내 검찰 권력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다. 개혁은 늘 시작됐으나, 완성된 적이 거의 없었다. 이것이 우리 역사의 뼈아픈 교훈이다. 그러므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 국민의 대다수가 염원하였던 사법부와 검찰개혁의 완성만이 그 해답이다. 오늘 이 시점이 마지막 경고다. 검찰의 기소권 · 수사권 분리, 조직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 없이는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다시 뒤집힐 수 있다. 검찰은 더 이상 절대권력의 성채가 아니라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적기구가 되어야 한다. 내란을 끝내고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이제는 내란의 철저한 단죄와 올바른 개혁을 통해, 헌정 파괴의 역사를 스스로 끝낼 차례다.

경기도의회가 도내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경기도 소방심신수련원’에 대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소방청이 장애 등을 겪는 소방공무원의 치유·회복 지원을 위해 내년 개원을 목표로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건강 이상 신호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 소방청의 시설에만 기댈 수 없는 형편이다. 소방관들의 건강 척도는 곧 우리 사회의 안전 척도와 직결된다. 도의회의 조례제정 움직임은 그 명분과 가치가 충분하다. 소방청이 내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심신수련원은 재난 현장에서 긴급 구조활동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소방공무원의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시설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수면 장애 등을 겪는 소방공무원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시설 하나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자치 분권 시대에 맞게 각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안계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됐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소방공무원들의 활동 비중이 가장 높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만큼 해당 조례제정을 추진, 도내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책으로 경기 소방심신수련원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 소방심신수련원이 심신 회복 및 치유 지원·교육 및 훈련·휴양 및 문화 공간 제공 등을 골자로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심신수련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심신 회복 사업, 교육 사업, 가족참여형 치유·화합 프로그램 등이 있다. 여기에 심신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련원이 자체적으로 전문 휴양시설을 갖춘 외부 기관 등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매년 절반가량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 중 특수건강진단에서 관찰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비율은 2020년 51%, 2021년 47.7%, 2022년 49%, 2023년 48.1%, 2024년 48%다. 건강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70% 수준을 넘나든다. 건강 이상의 대부분은 직업병과 직무 관련 질병이다. 관찰이 필요한 건강 이상자 중 직업병과 직무 관련 질병 비율은 매년 약 80%를 차지한다. 지난해엔 3만 1997명 중 82.1%인 2만 6279명이 직업병·직무관련질병을 진단받았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정신건강 문제다. 지난 5년간 자살 소방공무원 수는 78명으로 10만 명당 23.9명 수준이다. 2023년에는 16.5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듯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25.4명으로 증가했다. 외상 경험, 동료 순직 등으로 소방관들의 PTSD와 자살사고 위험이 일반인보다 3.4배 높다는 통계 분석도 있다.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사업인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 건수는 2020년 4만8026건에서 2024년 7만 9453건으로 5년 새 65% 증가했다. 이 같은 통계는 구조 현장에서 겪는 외상과 트라우마가 소방관의 정신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다. 정치권은 선거를 앞둔 시점만 되면 앞다투어 ‘소방관 증원’, ‘소방관 건강 증진대책’ 등 공수표를 쏟아내지만, 감동적인 실질 정책을 펼치는 위정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911 소방관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과 실질적 예방·치료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누가 뭐래도 119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소방관 1명의 건강은 대략 국민 1천여 명의 안전 척도와 직결된다. 건강한 소방관들만이 국민의 건강과 안락한 일상을 담보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추진은 시의적절하다는 게 여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25년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다.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장기임대를 포함한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대통령 약속의 연장선이다. 2025년 11월 15일 파주에서 열린 “경기북부의 마음을 듣다”라는 주제의 타운홀 미팅에서는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총론적 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중앙정부에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은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을 3대 원칙으로 하겠다며, 전국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매년 300억씩 10년 동안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기금 3000억 원을 조성하고, 규제 해소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TF팀”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중앙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만들어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개발이 더디다. 왜 그럴까? 입법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매각비용을 통해 새로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추진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주한미군 공여지 문제를 다룬 두 법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개발사업자는 중앙정부(국방부)가 소유권을 가진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확보해야 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곳은 기초지자체와 민간사업자뿐이다. 민간사업자는 턱없이 높은 토지 대금으로 인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역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매입예산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방자치의 한계 때문이다. 새로운 대안은 없을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무상양여, 무상대여, 장기임대, 장기분할 상환, 국고 보조율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은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 1%의 100년 장기임대를 도입해도 반환공여지 개발은 한계가 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무상양여를 통한 새로운 행정관청 설립을 통한 개발방법이 새로운 해법이다. 대통령의 결단과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무상양여를 통한 새로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방안도 있지만, 새로운 (가칭)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