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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 해결 이구동성…책임 공방도 벌여

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 개발 변경 승인…첨단·바이오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나

송도국제도시 첨단·바이오산업클러스터가 세계적인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거듭난다.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송도국제도시 개발 계획 변경 승인 결과를 고시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 승인 내용은 산업시설 용지 추가 확보와 공공청사 용지를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한 것이 뼈대다.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단지 내 추가 확보된 산업시설 용지는 3만 1765㎡다. 또 첨단산업클러스터(C) 단지에 있던 인천본부세관 공공청사 용지가 첨단산업클러스터(B) 단지로 이전하면서, 기존 공공청사 용지 3만 2508㎡가 산업시설 용지로 변경됐다. 산업시설 용지로만 6만 4273㎡을 확보한 셈이다. 산업시설 용지에는 인천경제청의 중점유치업종인 바이오산업과 기존 송도 산업 용지에 자리하고 있는 의약·화학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이 입주 할 계획이다. 송도국제도시는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바이오특화 단지로 지정됐다. 그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토지 공급 요청 등 투자수요가 증가했으나, 가용 토지가 부족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추진 중인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메가클러스터 계획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인천경제청이 확보한 산업시설 용지를 통해 시가 바이오 혁신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특히 인천본부세관 공공청사 용지의 경우 협의 끝에 대체 용지를 찾아 옮겨 첨단클러스터(C) 단지에 산업시설 용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추가 확보한 산업시설 용지에 바이오산업 및 다양한 첨단산업 기업을 입주시켜 첨단·바이오 특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국힘, 정부 부동산 대책에 “주택완박”·“부동산 계엄 선언” 맹공

국민의힘은 15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주택완박(완전 박탈)”·“부동산 계엄”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다. 한마디로 ‘청년·서민 주택완박(완전 박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인다. 좌파 정권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그는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투기과열지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일괄 지정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정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혔다”며 “토지거래허가제에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축이 아니라 ‘투기’와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삐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인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길은 막혔고, 투기수요도 제대로 잡기 못해 결국 ‘주택시장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결국 ‘문재인 시즌2’로 되돌아가겠다는 ‘부동산 계엄 선언’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김재섭 의원은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부익부빈인빅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총공세에 나섰다”며 “윤석열의 ‘진짜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민생 정책에 ‘계엄’을 운운하는 행태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라며 “더 많은 빚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서울·경기 전역 ‘규제지역’ 묶였다…실수요자만 옥죄는 부동산 패키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전면 확대 지정했다. 최근 강남권과 수도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반등세를 보이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규제 패키지’를 가동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효성은 단기적일 뿐”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15일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전면 확대 ▲금융규제 강화 ▲세제 개편 검토 ▲불법거래 단속 강화 ▲공급정책 후속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대책은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오는 20일부터 발효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매수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포모(FOMO)·패닉바잉 거래가 일부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4분기 거래량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주택자와 대기 수요자 모두 세금·대출 부담으로 가수요 진입이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6·27 대책에 이어 이번 2차 충격요법으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시장은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매물이 늘면서 일시적 가격 하락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신보연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금리 인하 전까지의 단기 안정책일 뿐”이라며 “규제가 강화될수록 외곽지역으로 풍선효과가 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규제를 예고한 순간부터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며 “결과적으로 규제의 역설”이라고 평가했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시장에서는 호가만 남고 거래 기준점이 사라진 ‘가격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단기 급등은 막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 붕괴와 자산 가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은형 대한건설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광범위한 규제지역 확대는 매매거래를 위축시켜 단기 가격변동을 줄이지만, 그 효과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거래량이 급감할 경우 가격 왜곡에 따른 추가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임대차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경고했다. 양 위원은 “거래 단절은 자산 불평등을 구조화시킬 수 있다”며 “상층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반면 중산층 이하의 시장 진입은 봉쇄돼 자산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함 랩장은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전세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월세 전환이 빨라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전세사기 피해 1조 원 돌파…보증금 회수는 절반도 못 미쳐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 원을 넘겼지만,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보증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가입 거절 건수도 증가하면서 피해 회복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홍철(민주·경남 김해시갑·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전세보증 사고는 7460건, 피해 금액은 총 1조 591억 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28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 건수는 2020년 886건, 2021년 939건, 2022년 1109건, 2023년 2071건, 2024년 245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같은 기간 HUG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은 3660억 원이었지만, 법원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한 구상채권은 약 60% 수준인 2203억 원에 그쳤다. 피해액과 회수액 간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구조적 요인으로 심화되고 있다.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하거나 단순 투자 실패를 주장할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반면, 임차인들은 사실상 반환 방법이 전무하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데 임대인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불공정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HUG의 보증 가입 거절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890건으로, 2020년 2187건 대비 32.1% 증가했다. 이 때문에 서민들의 안전망이 더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활용해 수익을 내도록 안내하는 부동산 강의 사례까지 드러났다. 서울의 한 학원에서 변호사가 경매 유찰로 가격이 낮아진 피해 건물을 매입한 뒤 HUG를 상대로 등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매입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강의해 논란이 일었다. 결국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되는 구조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구제 방안이 마련됐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부족하다”며 “임대인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내일부터 고가주택 대출 2억으로 제한"...금융위, 부동산 대출 전면 강화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규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 등이 포함됐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같은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매수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주비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 원이 적용된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현행 1.5%에서 3%로 상향한다. 이는 금리 인하 시 대출 한도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되며, 시행 시기는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또한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전세·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정부는 “대책 발표 직후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16일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후속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미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택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소비 위축 등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권이 과열 경쟁을 자제하고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 타오른 민주주의의 불꽃…4대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10월 16일은 1970년대 유신체제 하에 쌓였던 정치·사회·경제·문화·종교 등 각 부문에서의 갈등이 고조에 이러 사실상 박정희 정권의 붕괴를 촉진시킨 사건으로 꼽히는 '부마민주항쟁'이 이뤄진 날이다. 지난 2019년 국무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유신 체제에 항거한 최초의 대중적 민주화 투쟁으로서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타오른 민주주의의 불씨…부마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은 경남지역(부산·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처음 발생해 같은 달 18일 창원지역으로 확산됐다. 이후 발생한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정신이 이어졌고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으로 꼽히고 있다. 앞서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구내 도서관 앞에 모인 약 500명의 학생들은 반정부 시위를 시작했다. 구호와 노래, 선언문 낭독이 진행됐고 이내 가두시위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 수백 명이 연행되고 경찰관과 학생 등이 다치기도 했다. 이튿날인 17일 학생들의 시위는 격화됐고 화이트컬러, 노동자, 상인, 업소 종업원, 고교생들도 동참했다. 같은 달 18일 민주화운동은 마산으로 확산됐다. 1000여 명의 경남대학 학생들이 마산시내 번화가에 산발적으로 집결했고 일부 시민이 가담하며 시위가 벌여졌다. 상황이 확대되자 정부는 18일 오전 12시를 기해 부산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 선포 2일 뒤인 20일 부산 지역에서는 시위하는 시민과 학생에 대해 강도 높은 진압이 이뤄졌다. 이후 민주화운동은 진압됐지만 직후 10.26 사태가 발발, 유신체제는 종언을 맞이했다.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의미를 되새기다 부마민주항쟁은 민주화 운동의 성격, 지도세력 등 여러 평가가 있었지만 YH무역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과 함께 유신체제를 붕괴시킨 결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는 그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을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도 진행되고 있다. 올해로 46주년을 맞이한 만큼 제46주년 부마민주항쟁을 기리기 위한 기념행사가 경남 창원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오는 16일 3·15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개최되는 기념식은 행정안전부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주최하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주관한다. 올해는 '하나된 소리, 시월의 울림'을 표어로 식전 공연, 개식 선언, 국민의례, 주제공연, 경과보고, 기념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는 3·15해양누리공원 야외공원장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과 시민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인천시, 아시아 최대 바이오 행사 참가…바이오 경쟁력·비전 홍보

인천시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바이오산업 행사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Bio Plus-InterPhex Korea 2025)'에 참가해, 시 바이오 클러스터의 혁신 경쟁력과 글로벌 비전을 홍보하고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섰다.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바이오산업 전문 전시회로 세계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기관, 투자자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다. 코엑스 C홀에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인천테크노파크(ITP) 등 유관기관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지역 대표 바이오 기업들과 함께 참여한다. 홍보 부스에는 시 바이오 클러스터 현황과 K-바이오랩허브·K-NIBRT·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생산·인력양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바이오 생태계를 강조하며, 시가 ‘K-바이오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부각할 예정이다. 또 영종 신규단지 및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개발 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에서 입주 의향 기업 대상 설문조사와 투자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동도 벌인다. 시 관계자는 “행사에서 확인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관심을 바탕으로 맞춤형 후속 유치 활동을 이어가 연구·제조·인력양성을 아우르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인터뷰] 김시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수도권매립지, 해묵은 과제···정당 보상 이뤄져야”

김시용(국힘·김포3)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환경적·사회적 피해를 입고 있는 김포시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지역의 숙원 과제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꼽으며 김포시에 대한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50%가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돼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면적의 16%가 김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김포가 받은 지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도 채 되지 않는다”며 “최근 문제 제기를 통해 지난해 약 7% 수준으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4차 공모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에는 조건이 완화된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대체부지가 확정되면 수수료 문제로 인한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므로 도와 함께 대체부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는 30일 도의 쓰레기 처

[인터뷰] 아파트 35층 공부방의 비밀 “학교 수업 노하우 살려 연 매출 1억”

“가르치는 입장에서 공부방이 학교와 가장 다른 점은,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업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가정집이니 아이들도 안전하고, 저 역시 자녀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지난 10일 찾은 인천 송도1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이 곳은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와 인천포스코고등학교가 위치해 교육열이 뜨겁기로 소문난 지역이다. 이곳 35층 아파트에는 이례적으로 영어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자는 올해 마흔세 살, 창업 5년 차를 맞은 박윤정 원장이다. 대학에서 교육학과 영어교육학을 전공하고, 캐나다 어학연수 시절 테솔(TESOL) 과정을 밟은 그는 귀국 후 4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했다. 그러나 둘째 아이 출산을 계기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 교단에서 가정으로… ‘커리어 2막’ 열다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로 돌아가는 것과 창업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공부방을 열기로 했죠. 내 집이니 학생들도 안전하고 체력 소모도 적었어요. 무엇보다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공교육은 특성상 수업 내용이나 방식에 제약이 많지만, 공부방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수

[인터뷰] 연극 '재판' 김현호 연출가, “정의는 살아 있는가 묻고 싶었다”

“학교폭력에 대비한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않습니다” 지난 2일 서울 은평구 증산역 인근 카페에서 경기신문과 만난 김현호 연출가는 “피해자 가족이 무너지고, 때로는 피해자 부모가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한다”며 연극 재판을 통해 학교폭력과 법정의 모순을 무대에 올린 이유를 밝혔다. 연극 '재판'은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가 가해 학생의 죽음에 연루되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기막힌 상황을 그리고 있다. 불완전한 증거와 상충하는 증언 가운데 판사, 검사, 변호사가 치열하게 맞선다. 법정 밖에서는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부모의 갈등이 교차하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풍랑속으로 빠져든다. 진실은 사라지고 갈등만 증폭되는 현실이 지리멸렬하게 펼쳐지면서 피고인은 이렇게 절규한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이에 대해 김 연출은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도 제대로 마주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사이다보다는 열린 결말로 끝내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무대는 무죄 판결에도 남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가면을 쓴 범인의 웃음과 함께 암전되며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 김 연출가는 이 재판극을 만들게 된

[창간 23주년 특집 인터뷰] 임태희 교육감 “대입개혁으로 본질 회복, 녹색교육으로 미래 연다”

“교육의 본질은 점수가 아니라 학생의 삶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교육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이후 ‘교육의 본질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경기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왔다. 경기신문은 창간 23주년을 맞아, 교실 안팎에서 공교육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온 임 교육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대입개혁, 교육 본질 회복 향한 첫걸음 그가 꼽은 가장 큰 변화는 대학입시 개혁이다. 지난 1월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대입 개혁안을 발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임 교육감은 “입시가 초·중등 교육을 왜곡하고 학생을 경쟁의 수단으로 만드는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개혁안의 핵심은 공정성과 신뢰성”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은 내신과 수능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수시·정시 통합, 고3 2학기 성적 반영, 영어 듣기평가 폐지 등도 담겼다. 특히 AI-교사-전문평가교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도입해 신뢰도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이 안이 2032학년

[인터뷰] 박명수 경기도의원 “아프면 ‘서울 원정’,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기도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응급 진료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박명수(국힘·안성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남부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안성에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지역 환자와 의사들이 지역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악순환을 지적하며 의료 불균형 문제가 비단 안성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박 위원은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의료 인력은 ‘서울행’을 택한다. 서울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지역의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2021년 기준, 서울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은 0.87명인 반면 경기도는 0.09명으로 전국 평균 0.59명보다 적고, 전국 최하위”라며 의대 정원 역시 심각한 불균형임을 설명했다. 또 “경기도 권역 3차 상급종합병원은 5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응급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대표적 공공의료 분야이자 사회안전망임에도 도는 전국에서 제일 취약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전국 의대 졸업생 10명 가운데 6명이 서울에 취업하는 상황에서 경기남부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인터뷰] 학생들은 왜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외치는가

도내 대학 청소노동자가 눈치를 보며 도시락을 먹는 등 힘겨운 생활을 이어온 가운데, 그 옆자리를 함께 지키는 학생들이 있다. 용인 단국대학교의 '새벽'과 수원 아주대학교의 '가로등'은 청소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노학연대다. 혐오로 얼룩진 사회에서 연대의 길을 선택한 두 노학연대의 생각을 경기신문이 직접 들어봤다. ◇ 청소노동자들의 확성기, 노학연대 학생들은 강의가 끝나면 과실이 아닌 미화 휴게실로 발을 향한다. 청소노동자들을 만나 불편한 점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이 "학생들이 변기에 음식물을 버린다"며 불만을 말하면, 학생들은 즉각 쓰레기 처리 안내문을 붙여 문제를 해결한다. 불편사항을 정리해 학교 측에 전달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청소노동자 시위에 동참해 함께 피켓을 들고 소리친다. 학교를 떠나는 노동자를 위해 퇴임식을 주최하기도 한다. 활동 초기에는 청소노동자들의 경계 섞인 눈빛을 마주해야 했지만, 어느새 친구처럼 수다도 떨고 함께 식사도 하며 마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됐다. 이들의 목소리는 실제로 현장을 바꾸고 있다. 노동자와 학생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학교가 휴게실을 조사하고 수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터뷰] 한윤우 남동농협 조합장…“단순한 생산의 공간 넘어, 삶의 질 높이는 터전 되도록”

지난 1975년, 농협에 처음 입사한 이후 약 49년 동안 농협인으로서 농업 및 농촌 활성화에 힘써온 인물이 있다. 지난 2019년 제 15대 남동농협조합장으로 선출돼, 4년의 임기를 지낸 후 지난 2023년 재선에 성공하며 현재 제16대 조합장으로 활동하는 한윤우(74) 조합장이 그 주인공이다. 한 조합장은 최근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아 도농교류활성화 분야로 ‘석탑산업훈장을’ 수훈 받았다. 이제는 농협인으로서 산 세월이 그렇지 않은 세월보다 많은 그의 49년을 만나본다. “저 혼자서가 아닌, 많은 분들의 노력과 조합원들의 땀과 정성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조합장은 이번 훈장이 남동농협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이 오랜 기간 걸어온 끝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준 모두의 노력 덕분이다”며 “남동농협 임직원들, 그리고 도농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온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상의 의미를 나누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14년 안중농협 상임이사에서 퇴임해 지난 2019년 남동농협의 제15대 조합장으로 취임하기까지, 한 조합장에게는 5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인터뷰] 김태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안산 영세사업장 맞춤 RE100 시급”

김태희(민주·안산2)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영세사업장에 대한 RE100 사업 추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산업도시 안산은 RE100 사업의 중요 거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안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체로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도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RE100 사업을 실시하듯 안산의 공단에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의 산단은 상당수가 임차 형태로 운영돼 사업장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며 “이 같은 소유 구조가 RE100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원금 규모나 홍보 부족보다 구조적 제약이 더 크다”며 “규모 있는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과 절차를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한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

[인터뷰] 이재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랜드마크 단지' 개발 목표"

“입지·교통·생활·사업성 네 박자를 고루 갖춘 명품 인덕원을 최고의 사업성을 확보해 ‘랜드마크 단지’로 개발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안양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곤 추진위원장은 “이를 통해 개혁과 혁신으로 앞서가는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인덕원중학교 주변 B블럭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토지 등 소유주 50% 이상의 사업 추진 동의를 얻어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안양시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를 접수해 지난 1일 승인을 마쳤다. 이 위원장은 “토지 등 소유주들과 지난해부터 재개발사업을 논의하면서 준비를 했다”면서 “또, 10년 전 재개발에 반대하셨던 분들에게도 인덕원 지역 변화에 맞춰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며,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해 이제 승인을 마쳐 사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토지소유주들과 함께 시에서 발급한 ‘연번 동의서’를 일주일 만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접수했다”면서 “이는 매주 인덕원 재개발의 사업성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많은 주민들의 열정과 지원이 있었기에 이룰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인덕

[인터뷰] 환자 신망 받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

“환자는 자신의 질환에 대해 잘 모른다. 의사를 만날 때 혹시 자신의 몸에 큰 이상이라고 있을까봐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방문한다. 그 같은 마음속의 불안을 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친절한 진료 상담 등으로 환자들로 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남양주보건소 이준영 진료의사의 말이다. 지난 25일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중이던 60대 후반 A모씨는 “저가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다니다가 이 선생님한테 진료 받기 시작한지는 두달 정도 됐어요. 친절하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진료를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라며 이 선생의 진료에 만족해 했다. 또 다른 환자 B모씨는 “큰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한테 진료 결과를 상세히 설명 듣기도 힘들지만 궁금한게 있어도 물어 보기도 힘든데, 여기 이 선생님은 진료 결과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치료방법과 건강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친절히 안내해 주신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 선생의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같이 칭송을 한다고 소문이 나 있다. 항상 인자한 미소로 환자를 맞는 이 선생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남양주보건소 진료실에 근무 중이다. 수도권 유일의 결핵 전문병원이면서 노인성 질환 관련분